중국 석유화학분야 구조조정 가속화될 전망

- 석유화학제품 수출환급세 한도 상향조정, 가공무역 지원 중단 예정 -

- 올 초부터 가속화된 산업분야 구조조정의 일환, 생산과잉 및 영업부실 문제 해결 목적 -

□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 및 낙후설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가속화

 ○ 발개위, 석유화학 업계 문제점 지적 통해 관련 산업 구조조정 방안 의지 드러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1~8월 석유화학산업 동향'을 발표하며 일부 업계는 생산과잉 현상 심화, 화학공업제품 매출 부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 관련 분야 생산과잉 및 낙후 설비·시설 퇴출을 가속화하고 첨단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 환급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 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가공무역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과잉 및 설비가동률 악화추세

  - 현재 일부 업계는 생산과잉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관련 협회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수산화나트륨, PVC 관련 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각각 75%와 60%에 불과함.

  - 메틸알코올 관련 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6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다운스트림 업계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화학공업 제품의 매출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석유화학분야는 중국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대상에는 포함되디 않았던 분야

  - 중국은 2012년 초 공업 업그레이드 계획(2011~2015년)을 통해 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희토류, IT정보, 의약, 전해알루미늄, 현대화 농업 등 9개 업종을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고 밝힘.

  - 석유화학제품 분야는 철강, 유리, 자동차, 선박 등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과잉설비문제의 심각성이 높지 않은 분야로 평가됨.

□ 석유화학 업종의 문제점과 구조조정의 밑그림

 ○ 가공무역제품의 높은 비중과 경기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산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필요

  - 석유화학분야의 3대 합성원료 등 가공무역 제품이 일부 국내 시장을 잠식함.

  - 가공무역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해외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수출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

  - 해외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수출은 지속적으로 둔화

 ○ 생산과잉 및 낙후 설비 및 시설 퇴출을 가속할 전망

  - 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과잉 해소와 석유화학 기업 구조조정 등 업무를 통해 생산과잉 및 낙후 설비 및 시설 퇴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힘.

  - 기술력은 확보했으나 공급량이 부족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선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수입물량을 확대할 계획임.

  - 일례로 에틸렌글리콜은 2012년 수입액은 80억 달러로 전체 석유화학산업 수입총액의 4%를 차지해 현재 국내 산업은 에틸렌글리콜 제조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산업화를 위한 조건을 구비한 상태임.

 ○ 수출환급세 상향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생존하는 시장으로 전환될 듯

  - 대외무역분야에선 첨단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 환급 한도를 상향 조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가공무역 관련 정책을 조정

  - 가공에 필요한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시장 및 수요를 충분히 만족하는 석유화학 제품에 수출 지원은 중단해 국내 시장 점유율과 생산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함.

□ 영향 및 시사점

 ○ 석유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또한 다른 산업분야와 같이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 커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전망

  - 시진핑 정부는 올 초 전인대 국정업무보고에서 과잉설비 문제를 중국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산업구조조정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조조정을 제시해 추후에도 과잉설비 문제가 부각되는 분야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큼.

  -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전망

  - 한편, 최근 ‘석유방’ 사건으로 부각된 석유화학분야 국유기업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사전 작업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한국 기업에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격차 축소 및 경쟁 격화로 이어질 전망

  - 석유화학산업분야는 한국이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체적인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대기업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은 한국 기업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재경망, 중국경제망, 신화망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