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스마트폰 수입억제 움직임

- 고급품 사치세 부과로 수입억제 -

- 기존 고급자동차 이외에도 스마트폰도 거론 –

- 인도네시아 재무부, 정보통신부, 무역부별로 엇갈리는 반응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 대응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음.

 

 ○ 패키지 내에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수입 억제책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하나가 사치세(luxury tax) 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임.

 

 ○ 10월 말 수정안 발표가 예상되면서 품목과 세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스마트폰도 거론되고 있어서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 부처별로 엇갈리는 스마트폰 사치세 포함 여부

 

 ○ 차팁 바스리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10월 2일 수입 고급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힘.

 

 ○ 차팁 장관은 세금인상 관련 수정안이 10월 말 경 발표되고, 이미 법령 수정안과 세금 인상폭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최근 주목 받는 스마트폰의 사치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함.

 

인도네시아 현지 쇼핑몰의 한국 스마트폰 코너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촬영

 

 ○ 밤방 브로디오네고로 회계정책 검토위원회(Fiscal Policy Review Board) 회장은 8월 말 언론사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의 고급기능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질 것이며, 정밀하고 발달된 기술적 내용을 갖는 스마트폰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밝힘.

 

 ○ 티파툴 슴비링 정보통신부 장관은 "스마트폰에 사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며, 어떤 식으로 사치품으로 구분될지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기타 위르자완 무역부 장관은 "사치세의 스마트폰 대상 부과는 블랙마켓을 양성할 뿐이며, 타 부처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해줬으면 한다"며 사치세 부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함.

 

 ○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수입은 2013년 1~5월, 9억27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 감소함.

 

□ 좌불안석인 고급차량 수입업체

 

 ○ 지난 8월,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부 장관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차량도 세금 인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재규어, 아우디, 포르셰,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완성차로 수입되는 고급 차량은 현재 차량 가격의 최대 75%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됨.

 

인도네시아에 전시된 포르셰

자료원: 구글

 

 ○ 하타 장관은 이들 차량에 부과되는 사치세가 120~150%까지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고급 수입차시장은 연간 약 1만 대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약 1100만 대 수준의 전체 자동차시장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준

 

 ○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부유층의 왕성한 구매력에 따라 시장은 확대되는 중이며, 업계에서는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까 우려함.

 

 ○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대상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으로 차량 가격, 배기량 등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세율을 부과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며, 업계에서는 사전 조치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빨리 기준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중

 

□ 사치세 전반 조정 가능성도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10~75%에 달하는 사치세를 부과하며, 전문가들은 이들 품목의 세율이 정해진지 오래됐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주요 품목별 사치세율

품목	세율
TV, 라디오, 캠코더, 냉장고, 히터, 스포츠용품, 사진 및 영화관용 장비 등	10%
악기, 향수, 고급 아파트/콘도미니엄 용품 등	20%
요트, 보석류 등	75%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이미 단행된 유류보조금 축소에 의한 유류수입 억제에 이어 후속 대책들을 준비 중임.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연기됐지만 올해 안에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대책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고기능 스마트폰에 사치세를 부가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업계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며, 10월 말로 예정된 발표까지 업계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임.

 

 

자료원: 자카르타글로브, 템포,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