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정책] 양측 정상이 나선 캐나다-EU FTA. 협상 완료 가시화

- 협상 속도 개선 위해 캐나다 총리와 EU 집행위원장 직접 참여 -

- EU 쇠고기 쿼터와 캐나다 낙농제품 쿼터 막판까지 쟁점 부각 -

 

 

 

□ 양측 정상이 나선 캐나다-EU FTA, 협상 완료 가시화

 

 ○ 4년간 계속된 캐나다와 EU의 FTA 협상에 캐나다와 유럽 기업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양측 대표는 2012년 말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임.

 

 ○ 협상 초반부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쇠고기,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낙농제품 등에서 아직까지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확고한 상태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과 같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양측의 정상인 캐나다 총리실과 EU 집행위원장실이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함.

  - FTA 협상에서 통상적으로 캐나다는, 외교통상부 장관 주도로 상대 국가의 동격 정부 부처와 협상을 완료한 후 의회(상원과 하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발효함.

 

 ○ 보도에 따르면, 양측 FTA의 협상 주체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EU 통상부였으나 현재는 캐나다 총리실과 EU 집행위원장실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 의견 차이 컸던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사업 부문, 협상에 양측 정상 참여 이후 진전

 

 ○ 2013년 상반기에 접어들며 양측의 협상은 사실상 완료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가장 큰 쟁점인 쇠고기, 의약품에 대한 지재권과 낙농제품에 대한 협상이 남은 상태

 

 ○ 지적재산권

  - EU는 현행 7년인 캐나다의 신약 데이터 독점기간을 EU 기준 10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함. 캐나다는 국민의 의약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정부 시스템상 신약 데이터 독점기간이 늘어날 경우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정부지출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음.

 

 ○ 정부조달사업

  - 현재 캐나다 정부는 공공조달 부분에서 캐나다산 제품 구매를 선호하며 주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등 정부조달 프로젝트 진행 시 일부 지역에 ‘자국산 부품 사용비율 제약(Domestic content quotas)'를 두는 등 국내 제품에 이점을 주고 있음.

  - EU는 유럽 기업의 캐나다 주정부, 지방정부 주도의 정부조달사업 및 천연자원시장 참여가 쉬워지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함.

  - 이에 따라 토론토, 빅토리아, 해밀턴, 미시사가 등 40개의 일부 시정부는 해당 조항의 제외를 요청하기도 함.

 

 ○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측 정상이 직접 협상을 주도한 이후 의견 차이가 컸던 의약품 지재권, 정부조달 등은 상호 협상이 크게 진전됐다고 함.

  - 양측 합의 내용은 아직 비공개 상태

 

□ 쇠고기와 낙농제품에 양측 의견 차이는 아직도 확고한 상태

 

 ○ 현재 캐나다는 EU에 연간 4만 톤 이상의 쇠고기 수출과 냉동하지 않은 냉장우육의 수출 허가량을 늘릴 것을 요구함.

  - EU 최대의 우육 생산국인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이에 강하게 반대를 표하고 캐나다 최대의 축산업 지역인 앨버타주는 쇠고기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힘.

 

 ○ 캐나다 축산업계는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육우 대부분에는 성장 호르몬이 투여되는데 EU가 요구하는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쇠고기를 생산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최소 연간 4만 톤 이상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EU는 캐나다가 현재 치즈, 크림, 유제품 등 낙농업 제품에 부과하는 200~300%에 달하는 관세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 허가량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줄 것으로 요구함.

  -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국가는 낙농제품에 대한 캐나다 수입장벽(관세 및 쿼터)을 전면적으로 낮춰주길 원하고 있으나 캐나다 최대의 낙농업 지역인 퀘벡은 EU 측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대함.

 

 ○ EU 측에서는 쇠고기시장을 개방할 경우 캐나다도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에서 제시한 수입쿼터 2배 증가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임.

 

□ 전망 및 시사점

 

 ○ 1988년까지 지연되다가 브라이언 멀로니 캐나다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협상이 완료된 과거 미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은 캐나다의 행보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추진력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Ed Fast 연방통상 장관은 캘거리에서 열린 소고기 시장 포럼에서 “협상 대부분이 완료됐고 양측의 아주 미세한 조정만이 남아있다. 모든 교역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법이고 우리는 현재 그 지점에 다다랐다.” 며 협상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발표함.

 

 ○ 캐나다와 EU는 FTA 협상이 조속히 완료되길 원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는 지연되는 EU와의 FTA가 제2의 한국-캐나다 FTA가 될 것을 우려함.

  - Maple Leaf사는 한국-미국 FTA로 캐나다의 대한국 수출 감소를 사례로 현재 협상 중인 미국과 EU의 FTA가 캐나다와의 FTA보다 앞서 체결될 경우 캐나다의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캐나다의 협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힘.

 

 ○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재 캐나다 여당인 보수당은 2016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EU와의 FTA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FTA를 원하는 캐나다 서부와 중부 지역은 캐나다 보수당의 전략 지역인 반면 퀘벡은 전통적으로 야당 자유당이 강세를 띠는 지역임.

  - 전략적으로 EU의 낙농산업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쇠고기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자료원: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 산업부, The Globe and Mail, The Canadian Press,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