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협상에서 對美 관세철폐율 92% 제안

- 쌀, 유제품 등 성역인 농산품 5 분야도 검토대상에 포함 -

– 당초의 연내 타결 목표에 다소 차질 예상 –

□ 일본, 미국에 관세철폐율 92% 처음 제안

 ○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미국에 관세철폐품목 자유화 비율을 92% 이상으로 처음으로 제안함.

  - 90%대의 자유화율 제안은 이번이 처음으로 TPP 협정 발효 후 바로 관세를 철폐하는 ‘즉시 발효’가 65.8%,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효되는 ‘조건부’가 26.8%로 합계 92.4%가 됨.

 ○ 일본이 지금까지 관세유지를 주장해 온 성역분야인 쌀, 유제품 등 농수산품 및 이외 일부 품목도 추가로 관세철폐 검토 대상에 포함됨.

  - 쌀, 유제품 등 농산품 5분야 586개 검토대상 품목에 포함

  - 이 외에도 지금까지 관세철폐를 검토하지 않았던 곤약 등 농림수산물 248개 품목 및 혁제품 등 공업품 95개 품목도 검토대상에 포함됨.

  - 위의 929개 품목의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품목에 관세를 전폐하면 자유화율은 89.7% 수준에 그침.

  - 제안한 92% 수준을 맞추기 위해 929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240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검토 중임.

관세철폐 추가 검토대상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 관세철폐 자유화 비율, 최고 98% 예상하기도

 ○ 일본의 최초 제안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는 8할대에 그침

  - 일본은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8개국 이상과 80%대의 관세철폐안을 교환했으나, 미국에 대한 제안을 계기로 다른 참가국에도 관세를 철폐할 농산품을 추가로 검토 중임.

 ○ 미국, 일본에 자유화비율 더 올릴 것을 요구할 수도

  - 9월 하순, 일본은 미국과 처음으로 상호 관세철폐안을 교환했고, 미국은 일본이 제안한 기준을 웃도는 자유화율을 제시함.

  - 미국이 다른 2개 국가와 이미 체결한 경제연대협정(EPA)의 자유화율은 최고 높은 수준이 오스트레일리아와의 96% 수준이므로 추가로 더 올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 올해 내 타결이 목표이나 타결 불투명 예상

 ○ 일본 정부,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 관료로 구성된 특명팀 발족 등 본격 검토 중

  - 성역화해왔던 농산품 중요 5분야, 586개 품목 중에는 가공품 등 수입량이 거의 없는 농산품이 이백 수십 가지가 포함돼 있고, 이 품목에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돼 신중하게 접근 중임.

 ○ 당초, 10월 중 협상의 큰 틀 협의 완료, 이후 연내 최종 타결한다는 일정에 차질 예상

  - 현재 TPP 교섭 관료회의에 참석 중인 경재상은 지난 3일에도 미국, 캐나다 등 7개국의 관료들과 지속회담을 진행하는 등 연내 교섭 타결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 중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중인 TPP 교섭을 위한 수뇌회의에서 견인역할을 해줄 미국 대통령의 불참이 예정됨에 따라 당초의 연내 타결 목표에 차질이 예상됨.

□ 시사점

 ○ 일본은 그동안 관세철폐대상에서는 성역으로 관세를 유지해 온 농산품 등 5개 분야에 관세철폐를 검토함. 또한, 관세철폐율을 당초 제안한 8할대에서 변경, 처음으로 90% 수준을 넘는 92.4%를 제안함.

 ○ 미국에서 제안하는 수준을 조기에 타협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선 구축한 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임하려는 전략으로 타협에 임하고 있음.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에 다소 차질이 예상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