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팜 관련 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정부 정책

- 경제변혁 프로그램,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이 정책 핵심 -

□ 경제변혁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1인당 국민순소득(GNI)을 1만5000달러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경제변혁 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을 추진하고 있음. 경제변혁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관광, 석유 및 가스,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등 12개의 국가 핵심 경제영역(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을 선정함..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자원인 팜오일 및 고무(Palm Oil and Rubber)도 국가 핵심 경제영역에 포함돼 있음.

 ○ 국가 핵심 경제영역으로서 팜오일 및 고무를 육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팜오일 부문의 8개 진입점 프로젝트(Entry Point Project)를, 고무 부문의 4개 진입점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 중임. 팜오일 부문의 8개 진입점 프로젝트 중 바이오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⑤번 진입점 프로젝트인 Developing Biogas Facilities at Palm Oil Mills(팜오일 착유소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와 ⑦번 진입점 프로젝트인 Commercializing Second Generation Biofuels(2세대 바이오연료 상용화)임.

 ○ ⑤번 진입점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전역의 팜오일 착유소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2년 말 기준 57개 플랜트 설치 완료, 15개 플랜트 설치 중, 149개 플랜트 계획 중임. ⑦번 진입점 프로젝트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바이오오일을 만드는 프로젝트임. 이 프로젝트 관련 Sahabat Renewable Fuel Ventures Sdn Bhd가 설립돼 있으나 2012년 말 기준 바이오오일 생산을 위한 플랜트가 건설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빠르면 2013년 4분기 경 공장 건설자 선정작업이 시작될 예정임.

□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 2020(National Biomass Strategy 2020)

 ○ 말레이시아가 세계 2대 팜오일 생산국인 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의 85%가 팜산업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팜산업 관련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말레이시아의 국부를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했음. 이 계획이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 2020(National Biomass Strategy 2020)임.

 ○ 2011년 발표된 이 계획에는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를 펠릿,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케미칼 등으로 만들어 고용과 GNI를 늘리고 생산된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음. 이 계획은 다음의 5가지를 팜산업 관련 바이오매스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함.

 ○ 첫 번째는 대형 팜농장 소유기업간의 협력체계 구축(Formation of cooperatives of plantation owners)임. 바이오매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바이오오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바이오매스가 필요한데 대형 플랜테이션을 보유한 대기업이 바이오매스를 내놓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오일을 생산할 수가 없음. 또한, 대형 플랜테이션 기업은 바이오매스를 농장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어 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바이오매스를 비료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고부가 바이오매스 제품이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없음. 협력체계가 원할히 작동하면 업체간 협의를 통해 팜산업에서 발생한 바이오매스가 특정분야에 몰리지 않게 돼 바이오케미칼, 바이오에탄올, 펠렛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도 있음.

 ○ 두 번째는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잠재적 기회를 도출하고 고위험 사업분야와 저위험 사업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Transparency of the potential opportunities and need for a portfolio approach)임.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 2020과 중장기 계획 등을 통해 기업이 바이오매스 관련 개발할 수 있는 신규사업 분야를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업들은 저위험 사업부문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기업이나 이들간의 합작법인 등을 통해 고위험이나 수익성이 높은 부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세 번째는 2개의 신규 진입점 프로젝트 설정(Creation two new EPPs to catalase action)임. 현재 설정돼 있는 바이오매스 관련 2개의 진입점 프로젝트에 펠릿화 역량구축(Pelletisation Capacity)과 팜오일 바이오매스센터 설립(Oil Palm Biomass Center) 등 2개의 신규 진입점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것임.

 ○ 펠릿화 역량구축은 펠릿 제조기술이 현재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 가운데서는 상용화 수준이 가장 높고 유럽, 일본 등에 충분한 시장이 형성돼 있음. 이에 펠릿을 충분히 생산할 경우 바이오매스의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임. 팜오일 바이오매스센터 설립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을 가능한 빨리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네 번째는 현재 설정돼 있는 2개 진입점 프로그램의 사업영역을 확대(Expansion in scope of two existing Palm Oil NKEA EPPs)하는 것임. ⑤번 진입점 프로젝트 Developing Biogas Facilities at Palm Oil Mills(팜오일 착유소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고 ⑦번 진입점 프로젝트 Commercializing Second Generation Biofuels(2세대 바이오연료 상용화)와 관련해서 현재는 바이오오일 개발만 과제에 포함돼 있으나 목질계 바이오케미컬 개발도 포함시키는 것

 ○ 다섯번째는 민간분야 리스크 축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결정(Definition of Government Policies that reduce private sector risk)임.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기술의 상용화 정도가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따른 민간 부문의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함.

□ 소형 재생에너지 전력 프로그램(Small Renewable Energy Power Program, SREP)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소형 재생에너지 전력 프로그램(Small Renewable Energy Power Program, SREP)을 추진하고 있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은 분배 전력망(Distribution Grid)를 통해 국가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음. 발전업자는 21년간 유요한 면허를 갖고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할 수 있음. 현재 2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4개의 바이오매스 플랜트는 전력망에 연결돼 있으며, 이들 6개 플랜트의 총 발전용량은 43㎿임.

추진 중인 소형 재생에너지 전력 프로그램

자료원: the Star Newspaper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바이오에너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따라서 관련 분야의 산업협력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임.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말레이시아 팜오일 위원회,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 2020, 현지 언론 보도, 현지 업체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