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중국 시공사 ‘실종 사건’

- 프로젝트 초저가 수주 후 배짱 작전 -

- 중국 업체 기피해도 배제방법 없어 전전긍긍 -

□ 다카 -치타공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지연, 주범은 중국 시공사

 ○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동맥' 다카-치타공 고속도로의 기능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4차로화 사업을 개시했으나 2013년 상반기 기준 공정률은 23%에 불과

  - 2006년 사업개시에도 실제 시공업체가 결정된 것은 2010년

  - 총 193km, 10개의 공사 구간 중 7개 구간을 중국 국영기업인 Sino-Hydro가 수주했으나 실제 착공은 2011년에야 이루어짐.

 ○ 이에 따라 당초 2012년 말 예정이었던 공사 완료시점은 계속 연기, 2014년 말까지 미뤄졌으나 현 공정율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성은 난망

  - 총 공사비는 계획 단계에서는 217억 타카였으나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최근 298억 타카로(1달러≒77타카) 상향조정

 ○ 방글라데시 정부와 언론에 따르면 4차로 확장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은 시공사인 Sino-Hydro의 계약 미이행으로, 이 회사는 이미 수개월 째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함.

□ 동맥경화 심각한 다카-치타공 고속도로

 ○ 약 230km의 다카-치타공 고속도로(Dhaka- Chittagon Highway)는 수도 다카와 제1 무역항 치타공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한국의 경부고속도로에 해당)

 ○ 그러나 고속도로라는 명칭에도 실상은 왕복 2차로 국도에 불과, 경제 동맥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함.

  - 진입 통제(access control)가 되지 않는 도로로 오토바이, 삼륜택시(오토릭샤), 인력거(릭샤)가 대형 화물 트럭과 함께 달리며 사람도 일상적으로 횡단하고 있음.

  - 통상 편도 이동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정체가 있을 경우 8~10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

다카-치타공 고속도로 모습

주: 왕복 2차로에서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추월하자 삼륜택시가 갓길로 피하고 있음

자료원: www.dhakamirror.com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4차로화 사업을 개시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의 자체 예산은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는데다 국제원조기구와 다자개발은행도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 원조 비중은 줄이는 추세

 ○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민관합작방식(PPP)에 의한 제2 다카-치타공 유료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제시한 상태이나 실제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시공사 배짱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진퇴양난

 ○ 현지 업계는 Sino-Hydro사가 초저가로 수주한 후 이에 맞춰 시공이 불가능해지자 공사비 상향조정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음.

  - KOTRA 다카 무역관이 접촉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부터 Sino-Hydro사는 시공 능력이 결여돼 있었으며, 낙찰가도 비현실적으로 낮은 것이었다고 밝힘.

  - 업계 관계자는 Sino-Hydro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전직 정부 고위관료가 이와 같은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이 관료는 파드마 대교 건설 관련 부정부패로 사직한 인물

 ○ 중국 시공사 배짱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진퇴양난

  -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고 PB(이행보증금)를 회수한 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함.

  - 그러나 이미 공사기간이 크게 지연돼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가 곤란하며, Sino-Hydro의 행동자체가 이 공사의 수익성이 나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신규 업체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

  -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에는 대규모 부정부패가 연계돼 있는 점도 정부측의 강력한 조치를 막고 있다고 함.

 ○ 따라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중국 정부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결국 공사비를 대폭 인상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 중국 시공사의 계약 미이행 증가, 마땅한 배제수단 없어

 ○ Sino-Hydro 외에 중국 시공사의 계약 미이행 사례 빈번

  - 수도 다카와 다카 북쪽의 마이멘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수주한 중국의 Major Bridge Engineerin Company(MBEC)와 Metallurgical Construction Company of China(MCCC)도 거의 공사 초기단계부터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수처리분야 진출 중인 우리 기업에 따르면 여러 패키지로 구성된 정수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에서 한 패키지를 맡은 중국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다른 패키지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함.

 ○ 저가 입찰 중국 업체 배제 수단 없어

  - 중국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 수주한 후 공기를 지연시키면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공사 품질도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쳐 방글라데시 정부 측이나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원조기구도 중국 업체의 참여를 꺼리는 상황

  - 그러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입찰 절차에서 특정 국가의 기업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단 기술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 응찰 업체를 배제하기도 곤란

  - 업계에 따르면 중국 업체의 문제점에도 정부 관료에 대한 중국 업체의 로비 규모가 워낙 커서 중국 시공사의 수주가 계속되는 측면도 있다고 함.

  -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공식·비공식 비용이 막대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기업이 아예 참여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도 많음.

□ 중국 업체 기피현상 심화, 우리 업계 수혜 여부는 단정 어려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중국 업체를 프로젝트 입찰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나, 중국 업체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더 확산될 것

  -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뷰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국제원조기구 자금이 아닌) 정부 자체 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에 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가 추가돼야 한다“고 언급

 ○ 문제의 근원은 방글라데시의 불투명한 행정절차, 부정부패 만연, 빈번한 파업, 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사업 여건 등 방글라데시 내부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특정 중국 업체를 배제하더라도 또 다른 중국 업체가 수주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큼.

 ○ 우리 기업의 반사효과 수혜 여부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나, 위와 같은 내부적 문제들이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우리 기업의 진출 여지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현지 정부기관 인터뷰,  현지 및 한국 프로젝트 업계 인터뷰, 현지 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