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진출 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3대 애로사항

- 투자부지 부족, 전력난, 노동허가와 비자 문제 등이 가장 큰 애로 -

- 투자진출 시 현지 투자환경의 강점과 함께 걸림돌도 꼼꼼히 챙겨야 -

 

 

 

2012-05-17

다카무역관

김삼식( sk7192@kotra.or.kr )

 

 

□ 투자진출 애로사항 개관

 

 ○ 방글라데시는 생산기지로서 강점이 큰 반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저해하는 애로사항들도 상존   

  - 1억6천만 인구에 기반한 풍부한 노동력과 동서남아 최저수준의 임금 등이 최대 강점 : 다카시의 경우 생산직 월 평균임금은 54 달러 수준

  - 인구의 다수가 젊은층이며, 영어를 비교적 잘 구사한다는 점도 강점 : 방글라데시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25세, 반면 중국의 경우 34세

  - 그러나, 외국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도 많은데 사회 시스템이 후진적인 관계로 법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인 행정규제가 많으며, 인프라스트럭처가 열악하고 투자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대표적임.   

   

 ○ 세계은행 설문으로 본 방글라데시 내 10가지 투자제약요인

  -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투자가들의 응답 비율

구   분	응답률
Electricity (전력 부족)	43%
Access to Finance (자금 조달)	35%
Political Instability (정치 불안정)	12%
Corruption (부정부패)	5%
Access to Land (토지 취득 어려움)	5%
Inadequately Educated Workforce (노동력의 교육훈련 부족)	0.5%
Tax Rates (세율)	0.5%
Customs & Trade Regulation (통관 및 무역 법규)	0.5%
Practices Informal Sector (비공식 관행)	0.5%
Licenses & Permits (면허 및 허가)	0.1%

        자료원: 세계은행, Enterprise Survey, 2010

  

 ○ 무역관은 상기 세계은행 설문, 현지 언론기사, 장기간에 걸친 우리 투자기업과의 면담 등을 종합하여 다음을 3대 애로사항으로 지적

  - 토지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투자부지 확보 어려움

  - 정전의 일상화를 가져오는 극심한 전력난

  - 노동허가 및 비자 취득을 둘러싼 애로

 

□ 투자부지 확보의 어려움

 

 ○ 투자할 부지의 확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최대 장애요인

  - 외국 투자가는 방글라데시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나(99년까지 리스 가능), 토지 취득 가능성은 크게 제한됨.

  -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많은데다 아직 농업의 위상이 높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나라임.

  - 또, 대부분의 토지가 정부나 공기업 소유, 또는 농업용이므로 따라 활용가능한 대규모 유휴 구획이 별로 없음.

  - 현지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됨.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토지 취득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최하위에 랭크 : 부동산 등록에 무려 245일이 소요될 정도

 

                                               부동산 등록 관련 국가별 비교

국  가	순위 (총 183개국)	절차 (수)	시간 (일수)	코스트 (부동산價의 %)
태  국	6	2	2	4.3
베트남	40	4	57	0.6
인  도	93	5	44	7.4
인도네시아	95	6	22	10.9
필리핀	102	8	33	4.3
파키스탄	119	6	50	9.2
방글라데시	176	8	245	6.6

           주: 절차란 저당권 확인, 철거증명서 입수, 권리증서 준비, 소유권 이전 등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를 말함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11

 

 ○ 부지문제 로 인해 다수 외국 기업들의 투자진출 무산

  - 현지 투자청(BOI)에 의하면, 최근 중국의 대형 신발제조업체가 65에이커의 부지를 요하는 대규모 투자제안을 했으나, 토지 문제로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 이 업체는 발전소, 학교, 직원 숙소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결국 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임.

  - 한국의 일부 전자업체들도 생산공장 설립의향을 보였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

  -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수출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수출가공공단(EPZ, 현재 8개 운영 중)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1~2개 공단을 제외하곤 거의 포화상태임

   · 수출가공공단관리청(BEPZA) 관계자는 매일 최소 3건의 투자제안을 받고 있으나, EPZ 내 여유 공간이 없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

 

 ○ 정부, 부지 제공을 위해 노력중이나 실효성에 의문

  - 기존 수출가공공단과는 별개로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설립을 추진

   · 수출가공공단(EPZ)은 더 이상 새로 조성하지 않는다는 방침

  - 이를 위해 특구법(Economic Zones Act 2010)을 도입하고 2010년 11월에는 경제특구청(BEZA: B'desh Economic Zone Authority)을 신설

  - 최근 BEZA는 향후 2년 내에 전국에 5개의 경제특구를 세울 계획이라고 발표

  - 그러나 현지 기업인과 유관기관들마저 경제특구가 제때에 설립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실정임.

  - 또, 정부는 정부 땅을 재분류하거나 공기업의 유휴토지를 분배하는 등 투자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위한 방안도 강구 중임.

   · 예컨대, Adamjee 지역에서 폐쇄된 국영 황마공장을 활용하여 지난 2006년 294에이커 규모의 신규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을 설립한 사례가 있음.

 

□ 극심한 전력난

 

 ○ 최근 전력 수급현황

  - 정부에서 최대 발전연료인 천연가스와 석탄자원의 개발에 실패하고 효율적인 가스관 네트워크 구축을 못한 결과, 지난 수년간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전력 위기를 겪었음.

  - 방글라데시에서 전력 부족과 하루 최대 8시간의 정전은 흔한 일 : 정전 측면에서 아시아 경쟁국 중 최악의 나라

 

                                                       국가별 월 정전횟수

말聯 (‘07)	필리핀 (‘09)	태국 (‘06)	베트남 (‘09)	아프가니스탄 (‘08)	캄보디아 (‘07)	파키스탄 (‘07)	방글라데시 (‘07)
1	1	1	2	20	27	34	102

          주: 최근 방글라데시의 전력 사정은 2007년에 비해 악화    

          자료원: 세계은행, Enterprise Survey, 2010

 

  - 2012년 5월 현재 방글라데시의 전력 수요는 하루 6700 MW로 추정되나, 전력 공급은 5200 MW에 그쳐 약 1500 MW가 부족하여 정전이 일상화된 상황임.

  - 2009년 초 출범한 현 정부는 발전능력 확대를 치적의 하나로 내세우나, 실제로는 현 정부 들어 전력 수급이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 정부가 전력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으로 연료(중유, 디젤)를 사용하는 렌탈 발전소(rental power plant)를 집중 설치했으나, 연료 수입 급증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국제유가 상승과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적자 압박 등에 직면하여 2012년 5월 현재 상당수의 렌탈 발전소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방글라데시 내 발전소의 87%가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발전 중인데 가스 부족에 따라 대부분이 발전능력 이하로 운영되고 있음.    

  

 ○ 전력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

  - 만성적인 부족은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

  - 업계 관계자들은 전력 위기에 따라 국가의 연간 제조업 생산 손실액이 US$ 13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GDP의 2%에 상당

  - 현지 진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설치,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전기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됨.

  - 정전은 특히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부문에서 문제시 되는데 이는 생산성을 낮추고, 생산에 차질을 빚게하며, 보다 높은 비용의 발전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

   · 방글라데시의 제조업 생산성이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하나의  원인이 됨.

  - 최근 들어서는 전력사정이 비교적 좋았던 수출가공공단(EPZ) 안에서도 사정이 나빠지고 정전이 잦아지고 있음.    

  - 신규 투자업체의 경우 영업개시 후에도 최소 3개월간은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데 이는 창업 비용을 크게 높이는 요인임.

  -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전력 부족을 완화하는 것이나, 이 문제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 최근 격화되는 여야간 정쟁 등을 감안하면, 전력 상황을 바로잡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노동허가 및 비자 관련 애로 (한국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허가(Work Permit) 및 비자관련 규정

  - 투자가 및 기업 임직원은 먼저 현지 투자청(BOI)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후 내무부 출입국·여권국에서 비자를 받게 됨.

  - 노동허가는 보통 2년을 주게 되어있고, 연장 가능함.

   · 수출가공공단(EPZ) 내 투자가의 경우 노동허가를 5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파악

  - 투자가(PI비자)가 아닌 취업자(E비자)의 경우 노동허가는 갱신 포함 최대 5년까지 가능함.

  - 외국인 직원의 수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체직원 대비 제조업은 5%, 상업(판매 등)의 경우 20%를 초과하지 못함.

 

 ○ 노동허가 및 비자관련 애로사항

  - 통상적으로 노동허가는 2년을 받고 비자는 1년을 받아 우리 기업인의 불편이 많은 상황임.

  - 고용(E)비자를 받는 한 직원의 경우 노동허가 1년에 비자 1년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이렇게 보면, 비자는 거의 예외없이 1년씩 제한 연장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지 당국에서 이처럼 노동허가와 비자를 1~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갱신 시 최대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심함.

  - 또, 당국 담당자의 성향에 따른 자의적인 노동허가 및 비자 유효기간의 제시는 진출기업에 혼란을 주며,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실정임.

  - 고용(E)비자 대상자의 경우 현지에 5년 이상 체류를 불허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음.

   · 현지 공장운영에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5년 후 무조건 나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규 직원이 업무와 노하우를 새로 익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최소한의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5년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정보원 : 현지 일간지, 한국 투자진출기업 면담, Asia Society(美 워싱턴) 및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