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가 이미 중국에?', 온라인에서 내 상표와 디자인 확인하기

- 2003년 상표대리인 자격 취소로 시장 혼탁 -

- 온라인상에서 사전 확인 통해 사실 여부 확인 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ㅁ 중국, 상표출원대행업체 난립으로 시장 혼탁

 ㅇ 중국 상표국은 2003년 급증하는 상표출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표대리인 자격 시사를 중단하고 상표 대행업무를 일반 기업에게까지 개방함.

  - 이로 인해 상표출원 대행업체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립되고 이에 따라 업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기 시작함.

 ㅇ 최근 KOTRA 중국지역 무역관에서 운영 중인 IP-Desk를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 사례도 접수 되고 있음.

  - 가장 흔한 사례가 본인들을 중국의 변리사사무소라고 밝히면서 '귀사의 상표가 선점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중국내에서 상표 권리를 빼앗긴다'라고 하며 자사를 통해 해결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등의 방식임.

  - 일반적으로 해당 변리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악의적인 선점인 경우도 있고 아예 사실 무근인 경우도 있음.

ㅁ 상표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 노력 강구

 ㅇ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 상표법 (2013 商标法)에 따르면 상표출원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제19조) '상표대행업체는 위탁인이 출원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등록하거나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지할 경우 수임을 할 수 없다. 상표대행업체는 그 상표출원등록 대행서비스 이외에 기타 상표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

2013 상표법 제19조 원문

ㅁ 중국 상표국 및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통해 상표/디자인 사전 검색 가능

 ㅇ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http://sbcx.saic.gov.cn/trade)에서 유사상표 등을 검색할 수 있음.

  - 단, 현재 출원이 진행 중이거나 심사 중인 내용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검색에 누락될 수도 있음.

 ㅇ 유사상표 검색 방법

  - 상표국 홈페이지 접속 (http://sbcx.saic.gov.cn/trade)

  - 지정상품 대분류 입력 (예: 화장품의 경우 '3' 입력)

  - 상표유형 선택: 영어, 한자, 병음, 숫자, 도형 등

  -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명칭 입력

  - 자동검색(自动查询) 클릭

 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http://www.sipo.gov.cn/zljs/)를 통해 디자인특허 검색 가능

 ㅇ 디자인특허 검색 방법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접속 (http://www.sipo.gov.cn/zljs/)

  - 특허 출원번호 (“?” 한자리 숫자 대체, “%” 여러 자리 숫자 대체) 입력

        ☞ 예 : 출원번호 앞자리수 “02144”만 알고 있는 경우 “02144%”로 검색

  - 특허 명칭 (and, or, not 이용) 입력

        ☞ 예 : 명칭중 计算机와 控制가 있을 경우 “计算机 and 控制”로 검색

  - 특허 개요 (and, or, not 이용) 입력

        ☞ 예 : 명칭중 计算机 또는 控制가 있을 경우 “计算机 or 控制”로 검색

  - 출원일 (예: 20130913 또는 2012 to 2013) 입력

  - 공고일(공개 일자) 입력

  - 공고 번호 입력

  - 분류 번호 입력

  - 주요 분류번호 입력

  - 특허권자 이름 입력

  - 발명인 (디자이너) 입력

  - 주소 입력

  - 국제 발표 (PCT 출원번호 입력 또는 출원 국가 명칭) 입력

  - 등록증 발부 일자 입력

  - 특허 대리사무소 입력

  - 특허대리인 (변리사) 입력

  - 우선권 (우선권 번호) 입력

자료원: 중국상표망(中国商标网),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