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력시장, 규제기관과 발주체계를 이해하자

- 미국의 광활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지역별 네트워크와 기관에 대한 역할 이해가 중요-

□ 미국 전력산업 규제기관과 전력 통제 운영체계

 ○ 미국 전력산업은 Department of Energy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 입안 및 관리 규제를 하고 있으며 각 주 정부에도 Department of Energy부가 주의 에너지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함.

  - 에너지 산업분야 법령 및 규제 등은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에서 에너지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고 있음

  - 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정보는 Department of Energy 산하 기관인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생산해 업계, 연구소, 일반인에게 공개해 에너지산업 정보 공유화에 앞장서고 있음.

주요 전력산업 관련 정부기관

자료원: KOTRA 시카고 무역관 조사

 ○ 미국의 송배전 운영체계는 지역 간 도매전력시장의 활성화와 업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으로 규제를 완화

 - 송배전 업체는 일정한 지역 내에 송전망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한 후 여러 소규모 계통을 하나로 묶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 Independant System Operator) 중심 형태로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Electric Control Area Operators 분포도

 자료원: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미국 발전 및 송배전 관련 회사는 약 3233개이며 대다수 업체인 3070개사가 발전에서부터 송배전 사업까지 구축하는 종합 전력업체임.

  -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소유 형태는 주 또는 지방 정부 소유 형태로 약 1942개 업체가 있으며 주로 투자자가 소유하는 업체는 239개로 대다수가 발전, 송배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발전량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전기 발전 사업만 수행하는 업체는 96개이며, 송배전만 수행하는 업체는 비교적 적은 67개 업체로 파악

 ○ 미국의 전력산업 체제는 광활한 지역과 그 지역별 특수성 때문에 크게 3개의 네트워크(Texas, Eastern, Western)와 세부적으로 8개의 Council으로 나뉨.

  - 이 지역 안에서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북미 전력계통 신뢰도관리기구(NERC의 관리하에 전기사업을 하고 있음.

  - 동부전력망은 미국의 동부, 캐나다의 서스캐처원주에서 동부연안주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이며 서부전력망은 미국 서부(알래스카는 제외), 캐나다의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멕시코 일부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임. 세 번째는 텍사스 주와 그 근방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임.

  - 이 세 개는 상호를 연결하는 직류부분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이며 전력은 각각의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져 네트워크 전체에 전송됨.

□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예산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현 에너지 정책은 2020년도까지 석유 수입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풍력, 태양, 지열 에너지 등을 사용한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 전력생산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

 ○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책정한 2014년도 예산액은 약 284억 달러임.

  -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은 2014년 예산안 구성에서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약 47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42% 증가한 금액임.

  - 국가핵안보국(NNSA)에서는 핵 사용 위험 감소를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의 약 117억 달러를 핵 기술 발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시사점

 ○ DOE는 낡은 인프라 시설로 인한 정전 사태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IT기술 개발의 한 분야로 Grid2030 프로젝트를 제시함. 현재 송전 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인텔리그리드‘ 혹은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구축 중임. 이와 관련된 설비 및 전력 기자재 관련 시장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래의 발주체계 및 최고가치 낙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해 소수의 입찰참가자 명단 작성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과 기술제안서를 제출

 ③ 발주기관에서 기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제안과 가격 제안 평가

 ④ 인터뷰 통해 제안내용 확인

 ⑤ 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종합해 최종 낙찰자 결정

자료원: KOTRA 시카고 무역관 분석

자료원: DOE,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