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하반기 양적완화 축소 시사

- 파장 우려해 구체적인 시기 언급은 회피 -

- 환율 급등 대비책 마련 시급 -

 

 

 

□ FOMC 회의록, "하반기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 축소에 동의"

 

 ○ 올해 하반기 양적완화 축소 계획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지지함. (2013.8.21.)

  -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7월 30~31일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은 양적완화 축소가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데 합의함.

  - 올해 하반기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자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음.

  - 일부 위원은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곧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몇몇 위원은 “경제 지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연준 위원은 “고용 시장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조짐이 보일 때까지 양적완화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함.

 

□ 전략: 역환매조건부약정 도입 검토

 

 ○ 고정금리에 완전 배정 1일물 역환매조건부약정(overnight reverse repo)* 도입 가능성

  - 연준 위원은 “고정금리에 완전배정 1일물 역환매조건부약정(fixed-rate, full-allotment overnight reverse repurchase agreement)”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음.

  - 역환매조건부약정이란 연준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사들였던 주택저당증권 등 증권을 재매입을 전제로 되사는 것을 말함.

  - 금리를 동결해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고 물가상승 압력은 낮추면서 경기는 부양하는 출구전략의 한 방편임.

 

□ 올해 하반기, 양적완화 축소 근거

 

 ○ 경제 성장률

  -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1분기 1.1%보다 0.6%p 상승했는데 이 지표에 대해 연준 위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해석함.

  - 연준 위원은 6월 제조업 생산성은 확대됐고 특히,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불경기 이전으로 증가했다며 GDP가 올해 2.3%에서 2.6% 오를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경기

  - 신규 주택착공 건수가 지난달보다 5.9% 늘어난 89만6000건을 기록했고 7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는 지난달보다 6.5% 증가한 539만 건으로 집계돼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갱신함.

 

자료원: National Association of Relators

 

 ○ 소비

  -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지난달보다 0.2%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올라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 중

 

 

자료원: US Census Bureau

 

□ 양적완화 축소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

 

 ○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의 악영향 우려

  -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지 않는 한,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단기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밝힌 바 있음.

  -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이하에 머무르면서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음.

  -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색돼 있다”며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는 소비 감소와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 하지만 다수 위원은 “금리인상이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가 상승과 완화된 은행 대출기준이 높은 대출 비용을 상쇄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침.

 

 ○ 실업률 해석에 대한 이견: 실업률 감소 vs. 비정규직 고용만 증가

  - 일부 위원은 “3차 양적완화조치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주장

  - 반면, 다른 위원은 “구직을 포기한 사람의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반박함.

  - 6월 실업률은 7.6%로 8%를 맴돌던 2012년에 상반기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비정규직(파트타임)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 미국 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7월 중 실업률이 28개 주에서 상승했으며 하락한 주는 8곳에 불과하고 14개 주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실업률 지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음.

 

 

 ○ 낙관하기 이른 미국 경제

  - 2013년 2분기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위원 다수는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유가 상승, 긴축 재정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함.

  - 미국 대형 백화점 JC페니의 3분기 판매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9% 하락했고,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는 0.6%, 대형 서점인 반스앤노블의 실적은 8.5% 각각 하락해 소매판매 실적이 부진함.

 

□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영향

 

 ○ 미국 금융시장

  -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직후 S&P 500지수는 0.7% 하락해 1,641.06을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5%p 상승해 2.87%를 기록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임.

 

 ○ 아시아 신흥시장의 급격한 자본 유출

  - 미국의 금융완화정책과 일본의 초저금리 유지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 현금이 몰렸지만,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가들의 자본 이탈이 가속화

  - 양적완화가 만든 인플레이션, 부동산과 증시 거품과 튼튼하지 못한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환율은 급등했고(루피화 가치하락) 주식은 폭락함.

 

 

□ 시사점 및 전망

 

 ○ 양적완화를 당장 축소하지 못하고 뜸만 들이는 연준 실질적인 금리인상은 지연될 수도

  - 연준은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도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장 자산매입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음.

  - 이제 겨우 활기를 찾기 시작한 미국 경제에 성급한 양적완화 축소가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큼.

  - 브루킹스 연구소의 Douglas J. Elliott은 “양적완화정책은 경제 대공황과 같은 절망적인 시기의 절망적인 조치”라며 “비정상적인 금융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미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한 자산 거품이 터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함.

 

 ○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양적완화를 축소할 전망

  - 연준은 매달 45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해 옴.

  - 주택저당증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택저당증권보다는 국채 매입부터 줄여나갈 가능성이 큼.

  -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주택 대출 채권을 담보로 만기 20~30년 되는 채권을 발행해 유동기관에 양도하는데 이 채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함.

 

 ○ 환율 급등이 우려되는 한국

  - 한국은 인도와 달리 경상수지가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하는 등 경제 기초체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 신흥 국가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을 전망

  - 하지만 환율 급등 등 단기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출 악화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될 전망임. 외국 자금의 이탈 방지 등 환율을 관리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자료원: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브루킹스 연구소, 월 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