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YASUNI-ITT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포기 선언으로 유전 개발 예상

- 이 지역 석유 매장량은 9억 배럴, 90억 달러 가치의 유전 개발 전망 -

- YASUNI 국립공원 유전개발 선언 후 시민은 환경파괴 우려해 -

□ 에콰도르 YASUNI-ITT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포기 선언

 ○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8월 15일(목), 2007년부터 추진한 YASUNI-ITT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포기를 선언하고 관련 내용인 행정명령 74호(Decreto Ejecutivo No.74)에 서명함.

  - 행정명령 74호에는 그 동안의 YASUNI 프로젝트 관련 행정명령의 폐지, 신탁 해제, YASUNI 공원 내 유전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YASUNI-ITT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아마존 YASUNI 국립공원 내 Ishipingo, Tambococha y Tipunini 세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석유자원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개발 기대 수익의 절반을 지원하는 계획

 ○ 에콰도르 정부는 재무부와 외교부 주관으로 그동안 지원받은 신탁기금의 반환 등의 절차를 논의하고 경제정책조정부, 환경부, 비재생천연자원부 등과 YASUNI 국립공원 내 유전개발에 대한 환경적 기술적 실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 YASUNI 국립공원 내 유전개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예정

 ○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YASUNI-ITT 지역 중 YASUNI 국립공원에 위치한 Tipunini 지역이 첫 번째 개발 지역이며 Petroamazonas 국영 석유탐사 회사가 중심이 돼 수 주 이내에 개발을 시작한다고 언급

에콰도르 YASUNI 국립공원 위치

□ YASUNI-ITT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상세 내용

 ○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부터 아마존에 있는 Yasuni 국립공원에 매장된 원유 약 9억 배럴에 대한 개발 포기를 위한 대가로 유전 개발 시 예상되는 원유 시장가격의 90억 달러의 50% 수준인 36억 달러의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초 목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300만 달러(국제신탁기금 1100만 달러, 국내신탁기금 2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는 데 그침.

 ○ 야수니 국립공원은 에콰도르 동부 아마존 우림지대로 채굴 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대규모 배출이 예상돼 에콰도르 정부가 이 지역에 매장된 원유를 채굴하지 않는 대가로 국제사회에 기금을 요청해왔음.

 ○ 정부는 지난 2010년 8월 유엔개발계획(UNDP)과 투명한 기금 접수 및 관리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왔으나 실제 코레아 대통령과 핵심인사들은 유전개발을 희망하고 있다는 관측도 존재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유전을 개발한다는 PLAN B를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함.

 ○ 2009년 8월 정권 출범 후 코레아 대통령은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국내 환경단체 및 야당 인사와 여권 내 YASUNI 국립공원 보존을 주장해왔던 그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보존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음.

  - 최근 재계 등 일각에서는 추가 석유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며, YASUNI-ITT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지속 이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음.

□ 관찰 및 평가

 ○ 에콰도르 정부는 YASUNI-ITT 이니셔티브 홍보를 지속 추진하면서 기금 접수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차례 호소했으나, 에콰도르 정부에 대한 낮은 대외신용도, 지원을 기대한 선진국가의 지속되는 경제불황, 국제사회의 관심 저조로 기대한 수준만큼의 국제사회 지원을 도출하지는 못함.

 ○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경제정책조정부, 환경부, 법무부, 비재생천연자원부와 YASUNI 국립공원 내 유전개발에 대한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실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국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

 ○ 프로젝트 포기 선언 이후 환경단체와 시민은 유전개발로 환경이 파괴될 것을 우려해 개발 반대하는 항의를 계속하자,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환경파괴의 주범인 선진국의 무관심과 신탁기금 지원이 모지란 탓이라고 강조하며 유전 개발 시 Yasuni 국립공원의 1% 정도만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유전 개발로 아마존 지역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대략 180억 달러 수익을 낼 것이라고 주장함.

자료원: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Hoy, El Comercio 등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