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프라 확대 위해 정부 지출 늘린다

- 2018 월드컵 개최 준비 계기로 대규모 정부 지출 예정 -

□ 러시아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현실 혹은 기우?

 ○ 2012년 1분기 이후 러시아의 분기별 성장률이 계속 하락세를 띠고 있어 러시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

  - 최근 경기침체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 러시아 경제가 셰일가스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이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이는 제조업 투자와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대비 2012년 상반기에 고정투자가 줄고, 정부 지출이 2.1%p 늘었지만, 이는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한 경기부양 차원의 정부지출을 늘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해석은 SERI 강선구 연구위원의 2013년 5월 22일 자 ‘러시아 경기침체 장기화되나’에서 발췌).

 ○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에서 2013년 러시아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러시아 경제가 향후 침체를 겪느냐 아니냐의 관건은 세 가지 주된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KOTRA 글로벌윈도우 2013년 3월 7일,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작성 정보, ‘2013년 러시아 경제는 어떻게 굴러갈까’).

  - 첫째,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유가 하락세, 셰일가스 등장이 러시아 경제의 위협요소가 되겠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 이상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침체는 직접적인 연관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는 곧 러시아 내 제조업 투자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 로컬기업에 의한 제조업 투자가 어차피 활발하지 않기에 러시아 내 제조업 기반육성은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 체질개선과 경기부양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축 관련 정부 지출임. 고용 확대, 임금 인상, 지역불균형 해소, 제조업 활성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 꼭 필요함. 러시아 정부의 지출확대는 경기부양을 위한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한 국제유가, 외국인 투자유치, 정부 지출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이 나타난다면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해야 함. 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난다면 경기침체 장기화 또는 경기침체 자체에 대해서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 2018년 월드컵, 경기부양 원동력 될까

 ○ 정부는 지난 6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를 언급하기 시작했음. 2018년 월드컵 개최 준비로 6640억 루블(약 200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전하면서, 월드컵 준비로 러시아 비즈니스 경쟁력은 한층 향상되고 고용창출도 늘 것이며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음.

  - 2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으로 경기장 12개, 연습장 113개, 호텔 62개, 공항 11개 건설, 기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선 등을 이룰 것이라고 함.

 ○ 월드컵 개최가 정부지출 확대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 나름대로 정부지출 확대에 많은 관심을 쏟은 사실인 것 같음. 2012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총액은 4조 루블(약 12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수치라고 하며 구소련 붕괴 이후 최대치라고 함.

  - 이는 GDP 7.3%에 해당하는 규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 인프라 투자순위는 전 세계 144국 중 47위를 차지

 ○ 표면적으로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특정분야에 치중해 내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2012년에 상당히 늘어난 인프라 투자도 가스프롬이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정부는 분야별로 골고루 투자하기보다 에너지 부문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체 인프라 투자순위는 47위이나 교통부문 인프라 투자순위는 144개국 중 100위라고 함. 분야별 투자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월드컵 개최준비를 필두로 정부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월드컵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경제를 위한 본질적인 구조개선과 직결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음.

  - 극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내세우며 블라디보스토크 APEC 개최준비를 하고 2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신공항 건설, 회의장 건설, 도로개선 등 각종 인프라를 만들었지만 아직 극동러시아 지역 개발 숙제는 산적

□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중요

 ○ 블라디보스토크 APEC을 통해 보았듯 큰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 준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러시아 전체 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님.

 ○ 월드컵 개최도 마찬가지임. 개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시설을 만든다고 없던 외국인 투자가가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음. 중요한 것은 이벤트 자체가 아니라 이벤트를 활용해서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어떻게 경제에 도움이 될 인프라를 만들지 고민하는 계획

 ○ 월드컵 개최 도시에 숙박시설과 도로, 통신망을 확대한다면 차후 숙박시설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전용 오피스․숙박시설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아이디어가 이어져야 할 것

자료원: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