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부가세 인상, 우울한 프랑스

 -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세 19.6%에서 20%로 인상 –

- 지속된 불경기로 잔뜩 움츠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 조치 –

□ 부가세 19.6%에서 20%로 인상

 ○ 프랑스 정부, 많은 논란에도 재정 안정과 추가 예산 확보 위해 부가세 인상 결정

  - 1954년 처음으로 도입된 부가세는 초기에는 대기업에만 부과됐으나 1966년 부가세 적용범위를 소매 상인으로 확대함.

  - 17.6%로 고정됐던 세율도 1982년 18.6%로 한 차례 인상된 후 1995년 정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20.6%로 대폭 인상된 바 있음.

  - 2000년 19.6%로 재조정된 이후 유지되던 부가세는 2012년 세부 카테고리 조정을 거쳐 총 4단계 구간으로 나뉨.

부가세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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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공공서비스 안내 공식 웹사이트(www.service-public.fr), Le Figaro

□ 정부의 고육지책, 싸늘한 국민 반응

 ○ 이번 부가세 인상은 올랑드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한 ‘더 이상의 증세는 없다’는 논리와 다소 동떨어진 조치로 평가됨.

  -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2012년 7월 1일 기준 부가세 21.2% 인상 계획을 무효화하는 것을 내건 바 있음.

  - 실제로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부가세 인상안은 좌절됐으나 집권 1년 후 다시 부가세 인상을 추진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부가세 인상, 정부의 절박함 보여

  - 이번 부가세 인상으로 정부는 추가 확보 예산을 경기 부양을 위한 “고용안정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금공제(Crédit d’impôt Compétitivité Emploi) 재원 마련에 투입할 계획

  - EU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정 적자를 3%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부가세 인상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국민 반응은 싸늘한 편

  -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주장했던 부자 증세는 아직도 의회에서 표결이 되지 않아 시행이 요원한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사회적 정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불평이 높음.

  - 이번 조치로 7% 세율에서 10%로 대폭 인상이 되는 중간세율에 해당되는 분야의 조세 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요식업협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뜩이나 불경기로 손님이 1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부가세를 3%p 인상하면 그 타격은 수많은 중소규모 레스토랑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시사점

 ○ 이번 부가세 인상으로 추가적인 물가 인상 등 프랑스 시장에 변화가 예상됨.

  - 이미 오랜 불경기로 시장이 잔뜩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부가세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할 만한 여유가 많지 않은 여건임.

  - 소비가 더욱 침체되며 불황의 악순환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프랑스에 진출해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

 ○ 프랑스 바이어들의 달라지는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우리 기업 제품을 공급받는 바이어들의 경우 부가세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가를 낮추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임.

  - 그 밖에 바이어들이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급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공공서비스 안내 공식사이트(www.service-public.fr), Le Figaro, France Telelvision, Les Echos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