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조지아, 유럽연합협정(AA) 체결

- 자유무역협정(FTA) 포함, 올해 안 발효 전망 -

- EU와 러시아 패권경쟁 치열 예상 -

□ EU-조지아, FTA 포함한 AA(Association Agreement) 체결

 ㅇ EU와 조지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유럽연합협정(AA)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힘.

 ㅇ EU는 EU 경제권을 러시아 영향권 하에 있는 코카서스 지역까지 넓히기 위해 조지아와 2010년 7월부터 14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발효 시 조지아 상품의 유럽 진출 확대 및 조지아의 대유럽 정치적 연합 및 경제적 통합 촉진 예상

 ㅇ 현재 조지아를 포함한 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 영향권에 놓여 있으나, 협정 타결로 향후 이 지역을 둘러싼 EU와 러시아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ㅇ EU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동방 파트너십'을 추진하는데 조지아와의 AA도 파트너십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EU의 동방확대전략에 '유라시아 동맹'으로 대응

 ㅇ 조지아는 현재 EU한테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부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받음. 그러나 EU와 Association Agreement가 체결된다면 농산품까지도 포함한 사실상 모든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

 ㅇ 현재 EU와 러시아는 조지아와 인근 코카서스 국가를 대상으로 영향력 확대 전쟁 중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CIS 국가들과 상호 역내관세를 철폐한다는 자유무역권 창설 조약에 이미 조인했음.

  - 푸틴 수상은 구소련권 국가들이 연합해 EU와 유사한 경제권을 건설한다는 '유라시아 동맹'을 제창함.

 ㅇ 이에 대해 EU는 반러시아 성향이 강한 조지아와의 FTA를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지아의 EU 가입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조지아 뉴스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