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허용 여부 다시 수면 밑으로

- 공식 수입업체와 현지 진출 외국기업의 반발로 어려울 전망 -

○ 지난 4월 러시아 정부는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의 협의 이후 5월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논평이 없음.

 ○ 러시아 독점관리청은 경쟁 강화와 수입품 가격 하락을 위해 병행수입을 허용할 것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이 심한 상황

  - 2011년부터 러시아연방 독점관리청은 병행수입 허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위해 민법 제14.87조항과 경쟁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1조항의 개정을 주장

 ○ 올해 4월 러시아연방 독점관리청은 병행수입 허가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

 ○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병행수입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관련 부처의 협의 이후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로 결정

 ○ 이에 전자·컴퓨터 생산자협회 및 자동차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회색통관 증가와 조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병행수입 허용을 강력히 반대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으나 반대하는 입장이라는게 현지 언론의 논조

 ○ 5월까지 결정하기로 한 병행수입 허용 여부는 현재까지 러시아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등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여짐.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조사 결과, 일부 가전 유통업체는 병행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응답하기도 했으나 대형 수입업체의 막강한 시장 장악력과 러시아 진출 외국 기업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

자료원: 베도모스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