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IT 전담조직 설치

-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 설치 -

- 전자정부 등 관련 시장 진출 노려볼만 -

□ 일본 정부, 정보시스템 개혁 착수

 o 일본 정부, 내각관방에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 설치

  - 정부의 IT 투자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6월 4일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 설치

  - 중앙부처의 정보시스템 쇄신이 활동의 주를 이루며 이후 5년간 현재 1500개 가량의 시스템 수를 반으로 줄여 운영 비용을 30%까지 절감할 계획

  - 정부의 정보시스템 쇄신 외에도 전자정부, 보안, 오픈 데이터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 산적

 o 클라우드 활용해 정부 전체가 시스템을 공유

  - 현재 일본의 각 부처는 각자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수가 수천 개에 달해 운영비용이 크게 들 뿐 아니라 시스템 보안면에서 취약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실정

  - 클라우드를 이용해 이를 통합하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공통화가 가능해 비용뿐만 아니라 업무 비효율 또한 줄일 수 있음.

  -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카스미가세키 클라우드”와 더불어 전국 시읍면의 1800개 시스템을 대체할 “지자체 클라우드”도 검토 중

□ 국민의 편의성 향상에 초점

 o 정부의 공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 통계나 방재정보 등의 정부 공유 데이터를 민간에도 공유시켜 국가의 IT 정책이 국민과 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

  - GPS 정보와 같은 공익 데이터를 다양한 기업이 공유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조를 만들고 신 서비스 개발이나 새로운 산업 창출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기 쉽게 나타낼 예정

  - GPS 정보를 활용한 정밀도 높은 쓰나미 발생 시뮬레이션 개발이나 리얼 타임 교통상황을 적용한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적용 가능하리라 기대

 o 인공위성 확충

  - 일본 내각부는 GPS를 보완할 준 천정위성을 1대 더 추가해 4대로 확충할 계획

  - 인공위성 확충을 통해 강화될 GPS는 기업 경영이나 사업전략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됨.

  - 개인의 위치정보까지 파악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리스크를 내포하기에 일본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를 양립하는 방책을 올해 안까지 재정할 것을 성장전략에 포함

GPS 활용한 방재 시스템                            준 천정위성 “미치비키”

자료원: 일간 공업신문

 o '사용자 중심'의 개혁 추진

  -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 CIO는 민간기업 출신으로 세금을 매출액으로, 국민을 손님으로 여기는 의식 하에서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출

  - 국가나 지자체가 취해야 할 태도 또한 손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라 발언하며 개혁의 초점이 국민임을 강조

□ 시사점

 o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에 신성장 동력 부여하는 일본 정부

  - 대량 데이터 처리기술이 발달해 공유 데이터를 기업 활동에 활용시키는 환경 및 기술이 정비되는 현재,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민간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o 일본 정부 IT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시장 확대 기대

  - 일본 정부가 IT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추진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지자체의 조달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기회 증가가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가 선행하는 전자정부 등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셀링포인트로 접근한다면 높은 시장 경쟁력이 예상되는 바,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정부 3.0,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