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특별경제구역(SEZ), 2025년까지 운영 연장

-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내외국 기업 투자유치 전략 -

- 재정부, 경제부 회담 거쳐 구체적인 변경사항 논의 예정 -

□ 폴란드 특별경제구역(SEZ), 2025년까지 운영 연장

 ○ 피에호친스키(J.Piechocinsk) 폴란드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3일 시민연단(PO)-농민당(PSL) 연례회의에서 투스크 총리와 2020년이 기존 만기 기간이었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SEZ) 운영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데 협의

  - 경제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정당간 합의는 폴란드 경제특별구역(SEZ)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을 대내외 투자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

  - 경제자유구역 운영기간 연장을 확정하기 위해 재정부와 경제부간 회담 개최 예정

  - 회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한 70가지의 항목이 변경될 것이며, 일부 항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폴란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미래의 근로자 교육에 비중을 더 둘 것으로 계획

  - 경제자유구역이 고용노동부와 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뤄나가기를 바람.

  - 이에 따라 실업자 교육을 위한 SEZ에의 투자는 고용을 원하는 각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

 ○ 폴란드에는 현재 146개의 도시와 210개의 지방에 14개의 경제특별구역이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말 기준 폴란드 SEZ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24만8000명이며, 주요 투자국은 폴란드를 포함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임. 이들 자본은 전체 SEZ 투자액의 약 74%를 차지

  - SEZ의 최대 투자 업종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생산 부문

  - 2012년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구역은 mielecka, słupska, krakowska이며 고용 감소를 보인 구역은 pomorska, suwalska, starachowicka

  - 2012년에는 투자 승인 167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1545건의 투자를 허가

□ 경제특별구역(SEZ) 기간 연장 놓고 경제부-재정부 간 치열한 공방

 ○ 올해 3월 11일 열린 “경쟁력 구축, 경제특별구역의 역할” 회의에서 2020~2026년 경제특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경제부와 이를 반대하는 재정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

  - 부총리 겸 경제부장인 야누쉬 피에호치인스키는 투자자의 투자로 경제특구활동 구역은 지역노동시장과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이에 재정부 장관은 경제특구를 확대할 계획이 없으며, 경제특구가 지역발전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뚜렷한 격차 해소 기미가 없으며, 경제특구에 위치한 생산업체들은 면세 특권을 받고 있어 국가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식의 경제특구는 지속될 의미가 없다고 주장

 ○ 경제특구(SEZ)의 침체, 2012년 투자액 15억 즈워티 감소

  - 2012년 경제특별구역 발행 허가에 약속된 투자액은 55억9000만 즈워티로, 이는 2011년 70억 즈워티와 비교하면 약 14억 즈워티 감소한 수치

  - 현재 폴란드의 경제특구에 유치된 총 투자액은 838억 즈워티

  - 2012년 Katowicka 지역이 14억7500만 즈워티로 가장 많으며, Pomorska, Legnicka, Łódzka 지역에 6억~7억 즈워티 투자

 ○ 각 부처의 의견 대립으로 경제특구 내 기업을 위한 특권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음.

  - 향후 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기다리는 많은 잠재적 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을 잠정 중단했음.

 ○ 그러나 최근 7월 회의에서 경제부-재정부 간 협의점을 찾으며 다시 SEZ에서 투자 및 비즈니스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

□ 폴란드 경제특별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이란?

 ○ 폴란드는 FDI 적극 유치를 위해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폴란드 전역에 걸쳐 14개의 SEZ(기술단지 1개 포함)를 운영

  - 당초 폴란드 20년 국가운영계획에 따라 2015~2017년 내 SEZ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14개 SEZ 모두 2020년까지 그 기한이 연장

  - SEZ 투자 기업은 세금 면제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투자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SEZ의 지역별 지원 사항

  -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포즈난, 카토비체 지역에서는 적격 투자 비용의 40%, 수도 바르샤바 지역은 30%까지 면제

  - 또는 투자기업은 2년에 걸쳐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노동비용의 50%(상기와 같인 지역별 지원율 차등)까지 조세(법인세, 개인소득세) 면제. 신규 일자리는 최소 5년간 유지돼야 함.

 ○ 이외에도 지방 정부한테 부동산세 면제, 직업 훈련 보조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음.

폴란드 경제특별구역(SEZ)별 지원 기준

자료원: LODZ 경제특별구역

 ○ 투자 기업이 SEZ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SEZ 관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입찰이나 협상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하며 통산 3개월 정도가 소요됨.

 폴란드 SEZ 입주 허가를 위한 절차

  - 그러나 투자 규모가 상당할 경우에는 폴란드 정부와 협상을 통해 현재 지정돼 있는 SEZ에 입주하는 형식이 아닌 투자자가 원하는 곳을 SEZ로 지정할 수도 있음.

SEZ 지정 구역별 입주 기업 분포

자료원: KPMG, A Guide to SEZ in Poland

□ 글로벌 경쟁력과 특색 갖춘 경제특구

 ○ 동아일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모니터그룹이 실시한 세계 20개 경제자유구역(FEZ)의 경쟁력지수(FCI) 조사에서 폴란드의 경제특구정책·운영 경쟁력은 조사대상국 중 6위로 15위권 밖에 머문 한국 경제자유구역 3곳보다 현저히 앞선 순위를 보임.

  - 체코, 헝가리 등과 비교해서도 매력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큰 인센티브 요소

 ○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생산 및 유통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

  - 폴란드 정부는 투자액이 700만 유로 이하,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는 기존의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추가로 20%p를 더 낮춰주고 있음. 법인세 감면 비율은 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LG는 2007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LG 클러스터를 형성해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화학 등과 동양전자, 동서전자 등 협력업체가 각각 생산법인을 설립해 현지 생산을 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은 지속될 전망

  - SEZ와 관련된 세부 변경사항 및 지침은 확정 전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전망. 하반기에 차후 EU 기금의 운용 방법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예정에 따라 경제특구뿐만 아니라 폴란드 내 각종 프로젝트 및 비즈니스 기회도 더 활발하게 생길 것으로 기대

 ○ 폴란드 내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에 진출 기회가 될 것

  - 투자 진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인센티브 중 폴란드는 입지, 세금, 인건비, 물류 등 여러모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는 바, 앞으로 폴란드에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

자료원: Rzeczpospolita, 동아닷컴, KPMG, LODZ 경제특별구역,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