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인투자 자유화 확대

- 텔레콤, 보험, 방산 등 13개 분야 지분보유 한도 철폐 또는 확대 -

- 외국자본 유치 통해 경기부양효과 기대 -

□ 인도 FDI 규제 완화 조치

 ○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 혹은 자유화 조치

  - 지난달 말 P.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조만간 경기부양을 위해 주요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한도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

  - 지난 16일 만모한 싱 총리는 주요 장관과의 회의를 통해 FDI 규제 완화를 결정

  - 대부분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 혹은 허가제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내각의 승인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식 발표 예정

□ FDI 규제 완화 조치 주요내용

 ○ 텔레콤, 보험, 방위산업 등 주요 13개 분야에서 규제 완화

  - 텔레콤 74%에서 100%로 확대; 49%까지는 자동승인, 그 이상은 FIPB의 허가 필요

  - 단일 브랜드 소매업 100%로 확대; 49%까지는 자동승인, 그 이상은 FIPB의 허가 필요

  - 방위산업 최첨단 무기생산은 CCS의 승인하에 26% 초과 가능

  - 보험업계 26%에서 49%까지 자동승인 확대; 단, 국회 비준 필요

  - 석유정제와 전력거래 분야 기존의 FIPB 승인 폐지;  49%까지 자동 승인

  - Asset Reconstruction Companies(자산재건회사)는 74%에서 100%로 인상; 49%까지 자동승인, 그 이상은 FIPB 허가 필요

  - 신용정보업계 자동승인 한도 49%에서 74%까지 확대

  - 증권업계 자동승인 한도 49%까지 확대

  - 택배업계 자동승인 100%까지 확대

  - 제차산업 자동승인 49%까지 확대, 49%부터 100%까지는 FIPB 허가 필요

  - 다만, 74%까지 확대가 예상됐던 민간항공업계는 49%로 변화 없음. 그 밖에 공항, 미디어, 제약,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인도 FDI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주: 1) *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투자유치촉진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함2) *CCS- Cabinet Committee Security (내각안보위원회)
3) *ARCs- Asset Reconstruction Companies(자산재건회사)

자료원: The Financial Express

□ FDI 규제 완화조치 배경과 영향

 ○ FDI 규제 완화로 최근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자 해

  -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전년 대비 38% 감소한 120억 달러 이상 줄어든 인도에 대한 FDI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 또한,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부진(5% 경제성장률)에 빠진 인도 경기를 부양시키고, 최근 발생한 루피화 급락 역시 막아줄 것으로 기대함.

 ○ 투자 활성화로 인한 시장 확대는 곧 새로운 기회

  - 텔레콤은 해외 이동통신사들이 현지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시장 확대는 물론  차세대 기술도입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라 관련 네트워크 기술 및 장비 수출이 유망할 것임.

  - 보험, 증권거래, ARCs, 신용정보 등의 규제도 완화됨에 따라 금융업 관련 분야의 진출기회도 확대될 듯

  -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49%까지 자동승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IKEA와 같은 전문 거대 체인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임. 아난드 샤르마 상무부 장관은 수퍼마켓, 백화점 등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을 언급함.

  - 이는 이번 FDI투자 규제 완화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정책 기조임을 시사함.

 ○ 실효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

  - 인도 제1 야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지도자인 야시완트 신하는 “지난 수년간의 인도 내 기업환경 악화로 단순한 FDI 규제 완화만로는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이번 조치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시각도 존재

□ 시사점

 ○ 이번 FDI 규제 완화는 텔레콤, 보험, 방위산업 등 주요 13개 분야에서의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 혹은 허가제 폐지 등이 주 내용

 ○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내심 경기부양효과와 환율 방어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임. 다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 텔레콤, 브랜드 소매업, 금융업 등 분명한 수혜분야가 있고 앞으로도 투자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통해 그 효과를 잘 이용한다면 해당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자료원: the Wall Street Journal, mint, India Today, The Financial Expres, The Exonomic Times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