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저작권 위반 풍토

-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위반 풍토 만연 -

- WTO 가입 관련,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필요 -

□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저작권 위반 풍토

 ○ 러시아는 저작권 관련 법이 약해, 저작권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로컬 SNS인 Vkontakte를 통해 영화·드라마·음악 등을 불법으로 감상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음.

  - 불법 콘텐츠는 러시아 영화·음악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 영화·드라마·음악도 손쉽게 무료로 감상할 수 있음.

  - 최근 대형 음반유통사인 Universal Music Group, Sony Music의 요청으로 불법 음원을 일부 삭제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편임.

  - 그 외에도 각종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 중임.

□ 줄어들지 않는 러시아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자

 ○ 저작권 위반 행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남. 대표적으로 Microsoft(이하 MS)의 Windows를 예로 들 수 있음.

  - Microsoft 사  조사 결과 러시아의 불법 Windows 이용률은 15%임.

  - 또한, 컴퓨터 관련 판매업체 중 8%의 매장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해 주는 것으로 드러남.

  - 수도 모스크바는 해당 비율이 각각 25%, 17%로 평균을 상회함.

자료원: Microsoft

 ○ 이전에 비해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관련 벌금이 인상된 것에 기인함.

  - 개인은 최소 벌금이 1600달러에서 3200달러로, 기업 등 단체는 8000달러에서 3만2000달러 수준으로 각각 인상됨.

 ○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매장 감소율도 둔화돼 8% 전후로 머무르고 있음.

 ○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협회(저작권협회)는 오프라인 불법프로그램 제공자는 감소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불법 프로그램 유포는 늘고 있다고 밝힘.

□ 불법 콘텐츠 관련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 E-book 리더기 사용이 보편화된 러시아에서는 불법 전자도서 또한 문제가 됨.

  - Romir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독서인구 중 70%가 전자도서를 이용 중임.

  - 한편, 전자도서 이용자 중 92%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전자도서를 다운받는다고 응답함.

 ○ 모스크바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을 펼침.

  -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함.

  - 이에 모스크바 시에서는 19세기에 불법 콘텐츠가 있었다면 위대한 작가들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광고를 지하철 열차 내부에 부착함.

19세기에 불법 콘텐츠가 있었다면, 도스토옙스키가 도박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광고

 ○ 한편, 저작권 위반 근절은 러시아의 WTO 가입 조건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사점

 ○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불법 콘텐츠 이용 풍토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불법 콘텐츠 관련 법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콘텐츠 제작 관련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콘텐츠 개발업체에서는 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국내 미디어업계는 현재 러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차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함.

자료원: 베도모스찌, Romir Research,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