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체결

- 중국-EU FTA 체결 교두보 역할 하나 -

자료원: 허쉰(和讯)신문

□ 중국과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두번째 FTA

 ㅇ 2012년 4월 중국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아이슬란드와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은 중국과 유럽국가의 두번째 FTA임.

 ㅇ 중국은 이번 중국-스위스의 FTA를 계기로 중국과 유럽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과 유럽 협력에 긍정적 사례로 작용할 것이라 언급

중국 FTA 협의 현황

자료원: 국제상보

□ 중국-스위스 FTA 체결

 ㅇ 중국은 스위스의 3번째로 큰 무역국이고 스위스는 중국의 19번째 무역국이며 유럽 국가로는 8번째

  - 지난해 중국과 스위스와의 교역규모는 약 263억 달러를 기록

  - 2013년 1~5월 양국의 교역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14.2% 이상 상승한 229억 달러로 지난해 1년 교역량에 육박함.

  - 스위스 주요 수출품은 시계, 의약품, 화학, 기계설비 등이고 중국은 섬유와 기계설비 등을 주로 수출

 ㅇ 중국-스위스 FTA 공식 체결, 2014년 중반 이후 효력 발생

  - 2년에 걸친 9번의 협상 이후 2013년 7월 6일 정식 서명

  - 중국-스위스 FTA는 각각 자국의 국회 승인절차를 받게 됨.

  - 스위스 연방 재무장관 스나이더 암만은 스위스는 2014년 중반 국내 승인절차가 완성될 것이며 이 시기에 중국 역시 승인절차가 완성되면 중국-스위스의 FTA는 정식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 언급함.

□ 중국-스위스 FTA 주요 특징

 ㅇ 무관세 비율 높음

  - 스위스는 중국산 제품 99.7%에 대한 관세를 중국은 스위스 제품 84.2%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 처리할 것임. 여기에 관세인하 항목까지 합치면 중국의 스위스 수출품의 99.99%가 스위스의 중국 수출품의 96.5%가 혜택을 받게 돼 사실상 양국의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셈

중국-스위스 FTA 협정관세율

 ㅇ 양국 산업경쟁력, 보완적 관계로

  - 중국은 약품, 정밀기계, 화학공업, 금융복지영역을 폭넓게 들여와 중국 산업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며, 스위스에서는 중국 내 의약, 관광 부문 진출이 활발해질 것임.

  - 중국에서는 스위스 등을 기반으로 중약(한약)의 저우추취(해외 진출) 등을 구상함.

 ㅇ 민감항목: 의견통일이 이뤄지는 부분부터 순차적 협력

  - 그간 중국 내 자유무역협상에서 정부조달, 환경, 노동, 취업협력, 지적 재산권 등의 민감한 항목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통일된 비준이 없더라도 양 국가가 회피하지 않으며 이견을 미뤄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협력하기로 협의

□ 중국-스위스 FTA에 대한 평가: 스위스, 유럽에서 중국의 홍콩될까?

 ㅇ 중국 FTA에서 높은 수준 달성

  -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임. 특별히 환경, 노동, 취업협력,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정보교류, 경쟁력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하지 않고 양국이 창의롭고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통된 인식으로 발전시킨다고 언급

 ㅇ 중-EU 관계에서 스위스가 홍콩 역할할까

  - 스위스는 유럽연맹 성원국이 아니지만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와 포르투갈과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를 구성하고 경제, 제조업 발전 수준과 시장개방 정도는 유력 성원국보다 높음.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와 UN 유럽본부 등 많은 다국적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위치하며 스위스 통화 스위스 프랑은 주요한 국제준비통화 중 하나. 지역적으로 비록 규모가 중국-EU FTA보다 작아도 중국-스위스 FTA 체결 후 중장기적으로 유럽 주요 시장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를 통해 스위스가 유럽의 홍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을 중국 측에서 기대함.

  - 한편 최근 주요국이 자국 금융산업 발전촉진을 위해 위안화 허브유치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이 경쟁하며 스위스 쪽에서도 스위스 중앙은행은 위안화 허브의 첫 단계인 통화 스와프 체결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자료원: 허쉰(和讯)신문, 국제상보,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