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조사 파장, 다음번 대상은?

- 허셩웬 등 분유기업 반덤핑 조사 중, 테트라팩도 독점혐의로 조사 중 -

- 앞으로 의약업계 대상 반독점 조사 있을 듯 -

□ 유제품, 포장기업 대상 반덤핑조사 이어져

 ○ 중국이 반독점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며, 올 들어 중국 내 반독점 조사가 이어지고 있음.

  - 여러 분유브랜드가 독점협의로 조사를 받은데 이어 대형 포장기업 테트라팩(tetra pak)이 반독점 리스트에 추가됨.

 ○ 6월 27일 오후 분유기업인 광저우허셩웬(廣州合生元, BIOSTIME)이 중국 반독점법 제14조를 위반한 혐의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힘.

  - 광저우허셩웬은 중간유통기업과 최종 소매상의 판매가격을 관리해 왔다는 혐의를 받음.

 ○ 7월 5일 장마오(張茅)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은 전국공상행정관리국장회의에서 스위스 테트라팩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20개 성시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진상을 조사함.

 ○ 2012년 마오타이(茅苔) 그룹과 우량예(五粮液) 그룹이 중간유통업체에 가격제한을 요구하면서 반독점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발전개혁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받은 바 있음.

  - 두 기업에 각각 2억4700만 위안과 2억2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 허셩웬, 거래기업에 대한 가격통제 혐의로 조사 중

 ○ 허셩웬은 고급 수입브랜드에 기반을 둔 중국 토종 분유 브랜드이며, 2010년 홍콩증시에 상장함.

  - 회원제 판매가 매출의 주를 이루고, 중국 분유시장에서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자료원: 百度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반독점법 제14조에 의거해 허셩웬의 혐의를 조사함.

  - 반독점법 제14조는 경영자와 거래상이 아래와 같은 독점협의를 하는 것을 금지함.

   ①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행위

   ③ 기타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인정하는 독점협의

  - 조사결과 독점행위에 해당할 경우 허셩웬은 연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됨.

 ○ 관련 인사는 허셩웬이 제품가격시스템을 통제하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간 유통상과 소매상에 대한 협의내용에 각급 판매가격이 균일해야 한다는 서면 규정을 포함시켰다고 밝힘.

  - 특정가격 이하로는 판매가 불가하다는 등 규정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7월 9일 오후 허셩웬은 홍콩증권거래소에 판매상과 체결한 협의내용 중 제품가격 고정 및 최저가격 제한 조항이 반독점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7월 10일부터 자사의 분유제품 모든 시리즈에 대해 소비자에게 50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발표함.

  - 허셩웬이 지급하는 10포인트는 1위안에 해당해 허셩웬의 제품과 교환할 수 있음.

□ 테트라팩, 경쟁상대 배척 및 거래상에 대한 구매제한 요구 혐의로 조사 중

 ○ 전 세계적인 식품용기 생산기업인 테트라팩 용기는 유제품과 음료포장에 많이 사용됨.

  - 중국 내 테트라팩의 바이어는 이리(伊利), 광밍(光明), 싼웬(三元) 등 중국의 주요 유제품 기업이며 유제품 포장분야는 테트라팩이 거머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자료원: 百度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따르면 테트라팩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음.

  - 계약기간 중 바이어가 다른 용기회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해 경쟁상대를 배척함.

  - 바이어가 포장설비와 재료를 반드시 동시에 구매하도록 해 상대방의 선택권을 제한했으므로 기술 독점에 속함.

  - 단, 설비 외상구매 후 테트라팩의 포장재료 사용량에 한해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허용함.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몇 년간 테트라팩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독점행위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힘.

  - 식품 생산기업이 테트라팩의 주입설비를 선택할 경우 포장재료도 반드시 테트라팩 회사 것을 선택해야 함.

  - 소비자가 2위안 가격의 250㎖ 우유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0.45위안은 포장비용임.

□ 분유업계, 일제히 가격 인하

 ○ 허셩웬 외에도 후이쓰(惠氏), 베인메이(貝恩美), 야페이(雅培), 두어메이쯔(多美玆) 등 여러 분유업체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과 반독점 조사를 받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분유업체가 판매상의 재판매 가격통제방식으로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한했으며, 분유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고 밝힘.

  - 2008년 이후 이들 분유기업의 분유제품 가격이 30%가량 오름.

 ○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들 기업은 연매출액의 1~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됨.

  -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 분유업체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조사소식을 공개한 지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후이쓰가 가격인하를 발표함.

  - 후이쓰는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주요 제품의 가격인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힘(가격인하폭 평균 11%).

  - 프리스랜드(Friesland) 식품무역유한회사는 7월 8일부터 중국시장의 메이쑤지아얼(美素佳兒) 분유판매가격을 5% 인하함.

  - 이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여섯 곳의 유제품업체가 가격인하를 발표함.

  - 가격인하 이외에도 분유기업들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함.

  - 두어메이쯔는 앞으로 일 년간 이번에 가격을 인하제품의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밍쯔(明治)유업도 앞으로 2년간 이번에 낮춘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함.

  - 앞으로도 라벨이나 포장을 바꿨다고 해서 이번에 가격을 낮춘 제품가격을 올리는 일은 없다고 전함.

조사대상 기업의 가격인하 조치

자료원: 新京報

□ 전망

 ○ 마오타이, 우량예와 같은 분유 반독점 사건은 반독점법 제14조 수직독점협의와 관련돼 있음.

  - 모든 독점행위가 처벌돼야 하는 것은 아님.

  - 명품은 더더욱 정가전략을 실시해야 하며 소매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식품용기에 이어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의견임.

  - 의약업계의 반독점 조사에서 많은 외국기업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계에서는 반독점 조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후로도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國際在線, 中國網, 新京報, 解放日報, 每日經濟新聞, 京華時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