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물가상승에 에너지난으로 혼란만 커지다

- 정부, IMF와 함께 경제 개혁 힘써 -

- 개혁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

 

 

 

□ 물가 현황

 

 ㅇ 국제 컨설팅업체 ECA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요르단 수도 암만은 두바이와 베이루트에 이어 중동에서 3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선정됨(순위 기준: 물가상승률, 환율 등).

 

ECA 선정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TOP 15

자료원: ECA International

 

  - 암만은 전체에서 115위를 기록해 작년과 비교해 12단계 상승

  - 중동 내 물가가 가장 싼 도시로는 이란 테헤란이 선정됐으며, 이는 변동환율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임.

 

 ㅇ IMF 보고서는 요르단의 2013년 물가상승률이 5.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요르단 통계청은 2013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고 발표함. 해당 요인으로는 운송서비스(15.8%), 에너지(24.5%), 부동산(3%), 채소(14.2%), 육류(7.1%) 등 수입산 에너지 비용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 및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

 

□ 요르단 정부의 경제 개혁

 

 ㅇ 경제 개혁 목적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극심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르단 당국은 IMF가 원조 및 대출 조건으로 내세운 에너지 보조금 중단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

  - 에너지 정책 개혁안은 현재의 불공평한 부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부유층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빈곤층 지원에 할애하는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함.

  - IMF 부총재 Nemat Shafik는 에너지를 요르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함. 에너지 수요 97%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집트 사태로 Nile Delta의 파이프라인이 손상돼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짐. 아래 표에 따르면, 이집트에서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임. 이에 요르단 정부는 2011년부터 연간 2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 디젤 외 기타연료를 구매해옴.

 

요르단의 대 이집트 천연가스 수입 동향(HS 코드: 271121)

(단위: 천 달러)

연도	수입량
2008	321,169
2009	398,045
2010	261,939
2011	88,370
2012	123,880

자료원: 요르단 통계청

 

 

  - 요르단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시리아 난민이 요르단에 유입돼 주택 및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에너지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해외 원조가 감소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림.

 

 ㅇ 대표적 긴축정책

  - 에너지 보조금 중단: 앞서 언급했듯 요르단 정부는 에너지 정책 재정비의 일환으로 IMF의 요구 사항이기도 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 정책을 중단

  - 전기세 인상: 재정비의 2번째 단계인 전기세 인상은 국영 전력공사(NEPCO)의 적자 및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실행됨. 라마단이 끝날 무렵인 8월 초부터 전기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텔레커뮤니케이션, 은행, 무역 등 1만 kwh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분야의 전기세는 약 0~15% 상승이 불가피

 

□ 개혁으로 우려되는 상황

 

 ㅇ 정국 불안

  - 식료품비용 인상 및 에너지 보조금 중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빈번히 발생

  - 최근 정부는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비교적 싼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고려함. 하지만 팔레스타인계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요르단에서 이 협약에 반대하는 세력이 반정부 시위 및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전기세 인상안을 두고 수 개월간 총리(인상안 찬성)와 내각(인상안 반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됨.

 

총리와의 미팅을 보이콧하는 하원 의원

자료원: Ammon News

 

 ㅇ 경제 불안정

  - 경제 전문가 Munir Hamarneh는 전기세 인상이 경제적 부담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또한, 정부는 인상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함.

  - 식료품, 특히 냉동식품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며, 이는 요르단인의 약한 구매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ㅇ 산업 분야에 끼치는 영향

  - 현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산 상품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음. 전기세 인상안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FTA 및 아랍 국가 간의 무역 협정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함.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 현지에 진입하는 수입산 상품을 상대로 요르단 현지 생산품은 불공평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요르단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의 전기세 인상으로 산업 분야는 고전을 면치 못함. 2010년과 2011년 공장의 현지인 직원 수는 약 23만6000명이었지만, 현재 그 수는 19만7000명으로 감소함.

  - 관광산업 분야도 전기세 인상으로 호텔 서비스 비용, 특히 객실 이용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세금 인상 후 호텔업이 한 달에 지불해야 할 전기세는 10만 요르단 디나르, 한화로 약 1억6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IMF 및 요르단 정부의 입장

 

 ㅇ IMF는 요르단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 2011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총 2억 달러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정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부유층에게 돌아간다는 학계의 연구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

  - 경제 개혁 프로그램으로 요르단은 2년 내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 적자도 또한 GDP의 7.5%에서 3.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요르단 정부는 지금으로선 에너지 보조금 중단과 전기세 인상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입장

  - 전기세 인상으로 국영전력회사(NEPCO)의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이집트에서의 가스 공급이 빈번하게 중단돼 비싼 디젤과 기타연료를 수입해 온 결과 2012년 NEPCO 적자는 16억 달러에 이름.

 

□ 시사점

 

 ㅇ 요르단 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경제 개혁을 민간 부문과 상호 협조해 점진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받음. 또한, 전기세 인상안으로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더 구체적인 연구 및 조사가 요구됨.

 

 ㅇ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8월 초부터 민간 부문 및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전기세 인상이 결정됨. 인상안에 관해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향후 요르단 정부의 정책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함.

 

 

자료원: Al Arab Al Yawm Newspaper, Al Ghad Newspaper, ECA International, Ammon News, Jordan Times, The Gulf Today, Reuters, Zawy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