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산물 수입규제 움직임

- 위생 및 검역 기준 강화 -

- 장기적으로 자국산업 피해 발생 시 무역조치 예상 -

 ○ 베트남,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 움직임

  -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저급 품질의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 위생과 검역조치 즉,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가 강화될 전망임.

  -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은 수입국에서 대부분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는 데 반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향후 베트남의 SPS 기준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함.

  - 급진적인 SPS 강화는 대베트남 수출국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관리 감독에 소홀한 당국과 수입업자의 책임이 더 클 것이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의 엄격한 검역기준 설정과 관리로 인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며, 농산물 생산기업의 품질 개선 노력 혜택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함.

  - 위생 및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 베트남 농산물 수입업체는 해외로부터 수입 주문량을 감소하거나 검증된 농산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함.

  - 검증된 수입 농산물 가격은 베트남산 농산물보다 고가로 거래돼 농산물 수입업체의 수익률은 감소할 것이고, 베트남 소비자들은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농산물을 외면할 것임.

  -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엄격한 검역기준 설정과 관리는 농업보호와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기타 산업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저가, 불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에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수집된 사례들은 베트남 정부에 제출될 것이며, 향후 관련 협회들은 수입규제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

  - 베트남 정부에서 반덤핑, 보조금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내 경쟁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임.

 ○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 주소: No 25 Ngo Quyen Str. Hanoi

  - 전화: (04) 22 205 002

  - 팩스: (04) 22 205 003

  - 홈페이지: http://www.qlct.gov.vn

  - Email: CucQLCT@moit.gov.vn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관계자 면담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