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관 제휴 ‘지적재산 펀드’ 조성

- 휴면 특허, 지재권 민관 협력 펀드에서 매입 -

- 신흥국 대여 및 판매 등을 통해 자국 지적재산 소득 확보 구상 -

□ 민관 제휴 ‘지식재산 펀드’ 조성

 ○ 일본의 특허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파나소닉, 미쓰이물산은 7월 중 300억 엔 규모의 ‘지적재산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할 예정임.

  -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 특허'를 펀드가 매입, 정리해 신흥국 기업 등 판매·대여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구상

  - 해외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특허의 비즈니스 활용을 민관이 협력해 추진, 일본의 지적재산 관련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 펀드는 혁신기구가 자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파나소닉과 미쓰이물산이 각각 10억~20억 엔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

  - 향후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투자를 모집해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게 됨.

□ 지식재산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창출 목표

 ○ 매입 대상 특허 후보는 일본 대형 전자업체가 보유한 휴대전화, 액정패널, 광디스크 등의 특허

  -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휴면 특허 펀드를 매입해 집약, 관련 특허를 결합해 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기 쉽게 하고 가치를 높인다는 생각임.

  - 이러한 특허를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신흥국 기업 및 일본 국내의 벤처기업에 대여하거나 판매함.

 ○ 일본이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을 활용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특허 수지는 2011년 약 1조 엔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10% 정도임.

  - 수익의 대부분은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특허 사용료로, 신흥국 기업 등에서 얻는 사용료는 일부에 불과함.

 ○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지식재산으로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의 유통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 성장전략의 바탕에 지적재산권의 국내외 유통 강화를 두고 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동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임.

 ○ 해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의 휴면 특허 발굴 움직임이 활발해서 미국에서만 500개 이상의 펀드 운영회사가 있음.

 ○ 일본에서도 혁신기구가 2010년에 대학의 특허를 매입하는 펀드를 수십억 엔 규모로 시작했지만, 소형 펀드가 대부분임.

  - 이번에는 대기업의 특허를 매입 대상으로 하는 대형 펀드를 출시, 해외 펀드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임.

지식재산 펀드 구성안

자료원: 닛케이 신문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허 매각하는 움직임도 감지

 ○ 기업은 특허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갱신료 등의 비용이 듦.

  - 일본기업에서 가장 많은 약 14만 건의 특허를 보유한 파나소닉은 유지비용만 연간 수십~수백억 엔 규모로 추산됨.

  - 펀드가 특허를 매입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전망됨.

 ○ 산업혁신기구 등이 기업에서 특허를 매입하는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일본기업이 축적해 온 기술로 신흥국 기업들로부터 임대료 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임.

  - 일본 내 특허는 휴면상태인 과거의 휴대전화 기술도 신흥국에서는 제품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 휴대전화나 LCD 패널 등 기술혁신의 회전이 빠른 분야에서는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기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방 휴면 특허가 돼버리는 비율이 증가함.

 ○ 전통적으로 일본기업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를 매각하는 데 신중했음.

  - 다만, 실적이 악화한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허를 매각하는 움직임이 최근에는 눈에 띄고 있음.

□ 시사점

 ○ 일본 특허청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등이 보유한 약 135만 건의 특허 중 47%가 임대료 등 수익이 없는 휴면 특허임.

  - ‘지식재산 펀드’에 매각해 현금화하면 기업은 새로운 특허 개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짐.

  - 펀드가 해외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일본 전체로 보면 지적재산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셈임.

 ○ 그러나 일본 정부 내 “휴면 특허 유통에서 멈추지 않고, 핵심기술이 무제한으로 해외에 흐르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지식재산 펀드는 결국 민간이 담당해야 할 사업"(히토쓰바시 대학 교수)이라는 지적도 있음.

 ○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으로 벌어들이는 경상수지 폭을 확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향후 정식으로 펀드가 조성되는 시점이 되면 휴면 특허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자국 기술의 특허침해 여부 조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우리 기업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기술에 대한 특허 보유 및 사용 등의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닛케이 신문, 파나소닉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