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올해 7월부터 연료 배급용 스마트카드 시스템 도입 예정

- 연료 밀반출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 -

- 단시일 내에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보급될지는 미지수-

□ 심화되는 이집트 에너지 위기

 ○ The Egyptian Energy Control Center에 따르면 이집트 발전설비는 연료 부족으로 전력 생산이 20% 하향돼 최대 전력생산력은 27GW임. 이는 올해 여름 전력 예상 소비량 38.5GW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 하루 3~4차례의 빈번한 정전으로 분노한 시민이 전기세 납부를 거부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이집트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정세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음.

□ 연료 배급용 스마트카드 시스템 시행 개요

 ○ 히삼 칸딜 이집트 총리는 언론사 주최 컨버런스에서 2013년 4월부터 도입이 지연된 연료 배급용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2013년 7월 초(디젤류) 및 8월 중(휘발유)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스마트카드 시스템 도입은 현 이집트 연료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연료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 5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함.

  - 이집트 정부는 가스 및 휘발류 주유소에 연료를 이집트 전체 소비 대비 20~30% 초과 공급함. 그러나 연료 밀반출과 6월 30일에 예정된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연료 사재기가 지속되면서 공급이 크게 미달됐고,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이번 연료용 스마트카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스마트카드에 주유소·주유일 시·주유량·사용처 등을 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연료 전체의 1/5이나 차지하는 밀반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연료 주유를 위해서 줄 지어 정차한 이집트 차량

자료원: 직접 촬영

 ○ 스마트카드 발급은 우체국, Bank for Development and Agriclutural Credit, 교통 요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휘발류 자동차 소유주는 웹사이트에서 등록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유 자동차 소유주는 별도의 웹사이트 등록절차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연료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원가에 구입해야 함.

□ 연료 배급용 스마트카드 시스템 적용 대상

 ○ 스마트카드 시스템은 화물차·연료보관창고·가스주유소 및 연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회사를 대상으로 스마트카드를 발급해 주는 첫 단계가 이미 시행 중임. 운전면허 미소지로도 운전이 가능한 Tokok과 같은 삼륜구동 차량 및 농용차량 또한 9월부터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임.

 ○ 아울러 Ashraf El-Araby 계획 장관은 배기량 1600㏄ 미만의 자동차 및 보조받은 연료 소비량이 연간 1800리터 이하인 자동차 소유주도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적용받을 예정임. 보조받은 연료 소비량이 연간 1800리터 이상인 소유주는 원료를 원가에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연료 배급용 스마트카드 시스템 효과

 ○ EIOA(Economic institution of Arab) 소속 경제전문가 압둘 카림은 이집트 정부가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통해 이집트 전체 재정예산의 1/5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 감축 및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음. 그러나 시행을 앞둔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별도의 연료 구매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임.

  - 2013년 4월 계획 초안에는 한 장의 카드당 할당되는 최대 연료 구매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후 발표된 수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집트 경제전문가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아울러 무바락 정권부터 계획된 저소득층 식품 배급을 위한 Family카드(2005년) 및 Smart Tax &Health cards 도입이 미뤄지거나 실효성이 저조한바, 정부가 계획하는대로 단시일 내에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Osama Kamal 이집트 석유부 장관은 이집트 정부는 현재 보조된 연료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으며, 연료 배급보다는 밀반출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총선에 맞추어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정세 불안과 보조된 연료가격 상승을 우려한 국민의 반발에 부딫혀 지연된 바 있음.

  - 스마트카드 관련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와 이를 운영할 숙련된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스마트카드 시스템 도입이 무바락 정권 시절부터 여러차례 미뤄져 온바, 이번 스마트카드 시스템 도입이 7월 초부터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임.

 ○ 이집트 정부는 다양한 부문에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음. 향후 이와 관련한 산업의 전망이 밝으나 아직 스마트카드시장이 걸음마 단계이므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관심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