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스민 혁명 이후 더욱 악화된 튀니지 부정 부패

- 국가별 부패지수의 퇴보 –

- 부패척결 지역본부를 설립했으나 그 성과는 미지수 -

2013-06-30

알재무역관

오현탁(ohht@kotra.or.kr)

□ 현 튀니지 부패 실태

 ○ 혁명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뇌물 수수관행이 여전히 산재해 있음.

  - 국가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본부,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에서 튀니지는 2012년 75위에 기록했으나 이는 2010년 쟈스민 혁명이 절정이던 당시 기록한 59위보다 무려 16계단이나 하락한 수치임.

  - 벤 알리 재임기간 동안 그의 측근들과 가족들은 튀니지의 각종 이권을 독점하며 경제를 좌지우지함. 벤 알리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였지만 그 동안 벤 알리와 가까이 지내던 측근들은 여전히 튀니지에 남아 튀니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부패척결이 쉽지 않다고 Taoufik Chamari 국가부패척결 위원회(RNAC)의장이 전함.

  - 튀니지 고위공무원과 정부기관 및 각 부처, 은행, 세관, 변호사들 사이에서 직권남용과 강제몰수, 협박, 내부거래 및 마피아식 관행 등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음.

□ 사회, 경제 분야에 만연한 뇌물수수 관행

 ○ 실제로 수의 계약이나 공공입찰 시 발주처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뇌물 수수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

  - 튀니지에서 실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의 경우 5백만 유로 규모의 사업을 얻기 위해 3만 유로를 발주처에 뇌물 제공하는 것은 전혀 큰돈이 아니라고 말함.

  - 설사 뇌물 수수과정을 목격하여 법원에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사법부 역시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분명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음. 소송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림. 실례로 판사 Sami Hafiane 역시 부패로 인해 투옥됨.

  -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려는 경찰하게 면허증과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빈번함.

 ○ 사태를 인식한 후 각 정부부서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공략만 있을 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Taoufik Chamari 국가부패척결 위원회(RNAC)는 전함.

 ○ 튀니지 인권위원회(LTDH)의장인 Abdessatar Ben Moussa는 정부 행정기관이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 투명성 제고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부패 감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전함.

  - 결과적으로 쟈스민 혁명 이래로 계속된 높은 실업률과 사회불안은 정치불안과 함께 부패를 더욱 악화 시킴. 공공입찰 시 투명성 재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는 사실상 허울만 존재할 뿐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충분치 않음.

  - 공공분야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한 존재하지 않음.

자료원: CENTRE TUNISIEN DE GOUVERNANCE D’ENTREPRISE 2011

□ 부패척결을 위한 튀니지 정부의 노력

 ○ 외부와의 연계

  - 튀니지 정부는 2008년 아랍 부패척결 투명성 네트워크(Arab Anti-Corruption & Integrity Network)의 일원으로 부패척결 지역본부를 설립. 벤 알리 퇴진 이후 점진적인 활동을 시작함.

  - 또한 2011년 유엔개발계획(UNDP) 네트워크에 국가 부패방지조사위원회(National Fact-FIndig Committee on Corruption and Embezzlement)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해 설립하게 되었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드뱅크에서 5억 달러의 자금을 받아 국가 경제 재건과 부패척결을 위해 원조된 자금이 사용되고 있음.

 ○ 내부적 노력

  - 2012년 12월 국가 부패척결 전략에 앞서, 튀니지 국회에서는 다가오는 2013년 국가 투명성 헌장에 서명함. 국가 부패척결 전략은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데 국가 투명성 시스템 설립과 독립적인 국가 부패척결기관 설치 등을 포함함.

  - 2012년 하반기 반 부정부패 포탈을 설치(Portail National Pour la lutte Anti-Corruption), 국민들에게 부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돕고 부패를 줄이기 위한 의견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시사점

 ○ 부정부패, 벤 알리 정권 붕괴의 주요 원인

  - 자스민 혁명이 촉발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책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의 부패문제이며 이는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음. 벤 알리 대통령 일가는 미디어, 교통, 금융, 통신, 관광, 공항서비스,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

  - 알제리는 또한 중동지역에서 특히 언론의 자유가 가장 탄압받는 나라의 하나로서 정부는 법적, 형사적, 경제적 제재를 통해 반대목소리를 억눌러 왔음.

  -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변화 없이 유지된다면 튀니지의 정치 경제 발전은 기약 없이 안개 속을 헤매게 될 것임.

 ○ 정치·사회적 안정이 생산, 투자 증대에 기여할 것

  - EIU 자료에 따르면 튀니지의 실업율은 2010년에 13%였다가 2011년에 18%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2012년에는 17.5%로 소폭 하락함. 대통령 및 의회가 자리를 잡는 2013년이 되어서야 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아직 사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총선거를 실시해도 현지 외국인투자를 유발시키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예상.

  - 다만 전문가들은 2013년 말 대통령 및 의회 선거가 이루어지면 투자유치가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Jeune Afrique 2013년 4월 2728호, http://www.business-anti-corrup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