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2012년 광업 투자동향과 환경 및 향후 전망

- 올해까지 감소추세이나 2016년에는 최대 30%까지 성장가능 예상 -

2013-06-27

리마무역관

유보원 (ryubowon@kotra.or.kr)

□ 시장동향

 ㅇ 페루는 동종산업 중남미 투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은 3위를 기록했으며 2012년 광업 탐사부분 투자액은 총 10억 2천 5백만 달러로 2011년 대비 18% 성장

  - Metal Economics Group의 전세계 광업 탐사부문 랭킹은 6위이며 지난 8년간 최고 3위까지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했으나 2012년 다소 하락함.

  - 이는 진출지역 內 사회분쟁, 노조문제 등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진출장벽이 지속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됨.

 ㅇ Scotiabank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광업부문 투자기업 수는 547개에 달하지만 총액의 53%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대표 광산기업 5개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함.

  - 대표 프로젝트로는 후닌(Junin)州의 토로모초데 치날코(Toromocho de Chinalco), 아푸리막(Apurimac)州의 라스밤바스(Las Bambas), 카하마르카(Cajamarca)州의 콩가(Conga), 앙카쉬(Ancash)州의 안타미나(Antamina) 광산확장, 아레키파(Arequipa)州의 쎄로 베르데(Cerro Verde)가 있음.

  - 지역별 투자 집중도는 후닌(17%), 카하마르카(15%), 아푸리막(12%), 앙카쉬(11%), 아레키파(9%) 순임.

 ㅇ 2012년 자원가격 하락,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해 광업부문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10% 하락했음.

  - 자원가격은 약 10%씩(구리 10%, 납 14%, 아연 11%, 은 12%)하락했으며 전력과 인력고용비용 등이 상승하였음.

리마증권거래소 상장 광업분야 18개 기업 매출액 랭킹

                                                                           (단위: 백만 누에보 솔, %)

자료원: 페루 증권감독원(SMV)

□ 투자환경

 ㅇ 광업분야 분쟁, 산업계 1순위

  -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에 연관된 기업은 2012년 전체 산업계에서 총 93개사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8개사가 광업분야 종사기업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발전분야 27개사, 농업분야 3개사, 그외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등 각각 1개사로 등록됨.

  - 대체로 1개사에서 여러 노조문제, 대모 등으로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요기업으로는Antamina(7건), Barrick(6건), Southern(5건)社임.

전체산업 분쟁 등록현황 월간 추이

자료원: 페루 시민옴부즈만(Defensoria del Pueblo)

 ㅇ 갈등의 주요원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촉구

  - 분쟁방지협회 옴부즈만 Mr. Rolando Luque는 기업의 프로젝트 환경영향 정보와 지역주민에게 제공 가능/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

  -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분쟁등록 건수는 주요 지표 및 지역적 문화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부의 양극화, 문맹률, 저임금 등의 사유가 상호 연관하고 있음.

주요 지역별 분쟁 등록현황 및 주요 지표

자료원: 페루 통계청(INEI)자료 리마무역관 취합

 ㅇ 2011년부터 광업세(로열티) 및 초과 이윤세 부과 법령 시행

 ㅇ 조세안정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초과 이윤세 비율이 조세안정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나, 로열티를 법인세에서 공제처리되어 실제 세금징수는 조세안정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보다 낮음.

  - 191/2011-PE 법안: 광업 특별세(Impuesto Especial a la Mineria, IEM), 조세안정협약(Estabilidad Tributaria)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적용

  - 192/2011-PE 법안: 광업 특별권리세(Gravamen Especial a la Mineria, GEM) 조세안정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적용

 ㅇ 광업 특별세(Impuesto Especial a la Minería) 세율정보

  - 채광권 주를 비롯하여 광산개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각 분기별로 순 이익기준 정산 후 특별세가 부여되며 세율정보는 아래와 같음.

광업 특별세 적용 비율

자료원: 페루 관세청(Sunat)

 ㅇ 이외에도 에너지투자감독기관(Osinergmin)의 세부조항과 유해화학물관리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

□ 2013년 전망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페루 광산업 총 투자규모는 85억 4천 9백만 달러였으며, 2013년 1/4분기에 19억 2천 7백만 달러로 집계, 지난해 동기대비 약 22% 성장했으나 앞서 명기한 사유에 기인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이어질 전망임.

 ㅇ Mr. Jorge Merino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Cerro Verde, Las Bambas, Toromocho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시행됨과 더불어 구리생산량 증가 추세에 따라 2016년까지 약 30% 가량 성장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ㅇ 페루 투자진출은 외국인 투자자에 완전개방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광산업의 경우 조세, 환경, 노조 등의 제재 및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진출 시 지역문화와 관련법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음.

 ㅇ 실제 현지진출 국내기업 KORES, 고려아연 및 LS니꼬 등은 2011년 광업 특별세의 급작스러운 시행, 노조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바, 현지 관련분야 전문가 고용 등을 통한 발생 가능한 문제의 조사와 방지책, 대응책 마련 등의 세밀한 사전준비를 기반으로 해야 현지진출에 성공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자료원: 페루 통계청(INEI),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 페루 관세청(SUNAT), Gestion 일간지, 리마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