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포식 태양광 발전이 가져올 시장변화와 비즈니스 기회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전기가격 등 지원 조치 제시 -

- 분포식 태양광 발전 늘려 자국 수요 창출 유도…우리 부품기업도 비즈니스 기회 열릴 듯 -

□ 태양광산업 지원 6대 조치 제시

 ○ 6월 14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태양광산업 지원 조치를 제시함.

  -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분포식 태양광 발전 확대, 가격정책 정비, 전력 전량 구매 의무화, 연구개발 및 표준 제정, 금융지원, 합병 구조조정 유도임.

  - 이번 회의에서는 전력망 기업이 전력망과 태양광 발전공정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발전량 전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제시됨.

  - 태양광 발전 전기가격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소의 지역별 전력판매 표준가격을 제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기금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 이 외에 분포식 태양광 발전량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태양광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지원하도록 독려할 계획임.

  - 기업의 합병 구조조정을 유도해 과잉생산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임.

   * 분포식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대규모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소규모로 발전하는 형태임. 일반 가정, 학교, 병원, 공장, 상업시설 등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음.

 ○ 이는 2012년 12월 상무회의에서의 제시한 내용과 유사함.

  - 신정부도 전 정권의 태양광 정책조치를 이어감.

자료원: 하순망

□ 태양광 발전 매입 의무화 등 조치 새롭게 제시

 ○ 이번 상무회의에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량 매입 의무화임.

  - 이를 통해 분포식 태양광 발전 건설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는 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익을 가져다줄 계획임.

  - 업계에서는 분포식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장소는 많지만 보조금 지원과 전력 매입문제가 해결돼야만 분포식 태양광 발전이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임.

  - 조만간 중국 내 분포식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원정책이 대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상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금융지원이 제시됨.

  - 태양광기업의 문제는 생산원가보다 판매가격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이 상환만기 기업에 대해 강제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 자금경색이 야기되는 것과 큰 관련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태양광기업의 대출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전기가격이나 금융지원책이 마련되면 발전량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소수에 그치는 문제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음.

□ 분포식 태양광 발전 지원책 조만간 발표

 ○ 올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기요금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關於完善發電價格政策通知)’ 의견수렴안을 발표했으며, 논의를 거쳐 분포식 태양광 발전에 대해 세 종류의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상공업기업에는 도(度)당 0.2위안, 대형 공업기업은 도당 0.4위안, 주민·병원·학교 및 농촌 이용자는 도당 0.6위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 여분의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망 기업이 화력발전 기준가에 근거해 재정부가 일괄적으로 도당 0.35위안을 보조할 계획임.

  - 이 외에도 대형 발전소의 전력 판매가격을 도당 0.8위안, 0.9위안, 1.0위안, 1.1위안으로 구분할 것임.

   * 중국 화력발전소 전력 판매가격은 지역마다 다르며, 장시성은 도당 0.5위안임.

 ○ 중국 재생에너지법에는 이미 전액매입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그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 분포식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량매입에 대한 실시 세칙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함.

 ○ 늦어도 올 8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분포형 태양광 발전량 판매에 대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며, 이것이 분포식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는 기반이 될 것임.

  - 이 방안은 태양광 발전량 판매, 전기가격, 보조금 등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바이두

□ 중국 태양광기업, 자국시장에서 활로 모색

 ○ 2012년 중국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4.5GW였음.

  - 12·5 규획기간 중국의 태양광 설비규모는 35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40GW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

  - 지금까지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국외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함.

  - 유럽 수요 급감과 무역마찰로 고사위기를 겪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의 태양광 설비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국 태양광산업이 자국 내에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국내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보조금과 가격정책만 제대로 정해지면 수요 부족, 통상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태양광기업이 회생할 수 있음.

□ 태양광 부품기업에 비즈니스 기회 열려

 ○ 민성증권(民生證券)은 동부지역의 피크타임 공업전기가격이 도당 0.7~0.8위안, 상업용 전기가격이 약 1.2위안이라고 밝힘.

  - 분포식 설비는 부스터 스테이션과 같은 예외적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몇 년이 지나면 원금회수가 가능함.

  - 원가가 저렴하고 원금회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만 제대로 갖추면 중국 내 분포식 태양광 발전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임.

  - 현재 메가와트급 시스템 제조비용은 8위안/와트보다 낮고, 일부 항목은 7.5위안/와트를 밑돎.

  - 보조금이 도당 0.35위안이고, 자체 발전 사용 전기가격은 도당 1.15위안임.

  - 1㎿ 설비용량의 연간 발전시간이 1000시간, 초기 투자규모가 7500만 위안, 연수익이 1150만 위안으로 8년 안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상업용 전기는 연간 1550만 위안에 달해 5~6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분포식 설비원가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것임.

  - 2년 내 분포형 시스템 설비원가가 와트당 6위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분포식 태양광 장비 설치가 확대되면 태양광 부품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우리 태양광 부품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이 태양광 제품 생산대국이기는 하지만, 태양광 웨이퍼에 집중된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수요가 높기 때문임.

자료원: 中國證券報，慧聰網，京華時報，和訊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