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정부, 커지는 불법복제시장 모르쇠 잡나

- 꾸준히 증가하는 불법복제시장 -

- 정품 구매 시 경제부양 효과 발생 -

□ 요르단 내 불법복제시장 현황

 ㅇ 불법복제 영상 부문

  - 번화가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도 불법복제 DVD 가게가 버젓이 있을 정도로 요르단의 불법복제 영상물은 당국의 법적 제재를 피해 인기리에 팔리고 있음.

  - 가게에서 취급하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할리우드 액션 영화 및 아랍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미국 드라마임. 일반 DVD 하나에 1요르단 디나르(약 1600원), 고화질 DVD는 2요르단 디나르, 음악 CD는 2요르단 디나르로 값싸게 구입할 수 있음.

  - 주로 불법복제 영상은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주변 아랍국가에서 만들어진 복제물을 밀수해 파는 경우임.

요르단 암만 시내에 있는 불법복제 DVD가게

 ㅇ 불법소프트웨어 부문

  - 2013년 5월 21일에 발표된 BSA, The Software Alliance의 ‘경쟁력 우위: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2011년 요르단의 불법복제 비율은 58%에 이름. 2009년 보고서 대비 1% 상승함.

□ 불법복제시장 호황의 원인

 ㅇ 낮은 접근성 및 현지 수입 대비 비싼 가격

  - 시티몰과 같은 대형마트나 큰 상점에서 정품 DVD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으나, 현지인들이 정품을 구매하기 위해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음. 또한, 정품 가격은 17요르단 디나르(약 2만7000원)로 현지인의 한 달 수입이 약 5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품 구매가 부담스러운 상황임.

 ㅇ 요르단 정부의 허술한 관리

  - 1992년에 채택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은 3개월~3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00~6000요르단 디나르(약 160만 원~9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현지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복제물을 검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점 주인에게 가게 문을 열라고 강요할 수는 없음. 저작권법이 존재해도 강제성이 부족해 단속이 쉽지 않음.

불법복제 영상물 가게에서 팔리는 한국 영화

□ 정품 구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1% 증가 시 불법 소프트웨어와 대비해 약 530억 달러 이상의 긍정적 경제부양효과가 나타남.

자료원: BSA 보고서

 ㅇ ‘경쟁력 우위’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요르단의 GDP 투자 수익률은 28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77만 달러임.

□ 시사점

 ㅇ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 인식 교육 필요

  -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이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교육이 필요하며, 정품 영상물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되 국민소득에 비해 비싼 가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ㅇ 한국 영화, 드라마 또는 K-POP이 요르단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류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도 커짐. 국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수출업체는 이러한 현지시장의 저작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 복제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해 진출 전에 저작권 보호정책을 신중히 조사하는 것이 권고됨.

자료원: 요르단 타임스, BSA &The Software Alliance,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