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EU 가입 효과 및 시사점

-EU펀드 수혜를 통한 각종 사회 인프라 확충 기대-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임박

 

 ㅇ 크로아티아는 2003년 EU 가입 신청 이후 10년 만인 2013년 7월 1일 부로 28번째 회원국으로 EU 가입 예정임.

  - 2011년 12월 가입협정 서명, 2012년 1월 국민투표 통과 이후 27개 기존 회원국의 의회 비준이 완료된 상황

 

 ㅇ EU 가입을 통해 크로아티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를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평가됨.

 

 ㅇ 크로아티아는 인구 450만의 소규모 개방경제로 이 국가의 EU 가입은 우리 입장에서 EU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옵션으로 활용 가능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GDP (US$십억)	69,6	62,2	59,5	62,5
1인당 GDP(US$)	15,693	14,044	13,461	14,180
경제성장률(%)	2.08	-6.95	-1.41	-0.01

자료원 : World Bank Data

 

□ 한·크 경제협력 관계

 

 ㅇ 지금까지 크로아티아와 우리나라 간의 경제협력은 그리 긴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 2012년 기준 교역량은 1억6000만 달러 규모로 2008년 이후 극심한 크로아티아 경기침체로 지속 감소 추세 시현

  - 우리나라의 대크로아티아 투자진출 실적 역시 미미

   * 우리나라의 대크로아티아 투자 : 2013년까지 투자신고건수 5건 총 90만 달러 수준(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크로아티아 수출입 현황

                                                                                                              (단위: US$ 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대크 수출	258,096	141,784	169,657	168,319	137,111
대크 수입	9,764	13,200	19,352	20,296	20,702

자료원 : 대한민국 및 크로아티아 통계청 자료

 

 ㅇ 양국 간 경협관계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함.

  - 우리기업의 동유럽 진출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90년대)에, 유고 내전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관심 감소

  - 유고 붕괴 이후 시장 파편화에 따라 진출 유인 급감

   * 유고슬라비아 인구 2000만 시장 → 크로아티아 450만, 세르비아 750만, 슬로베니아 200만 등으로 파편화

  - 유고 내전 전후처 문제로 EU 가입이 지체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전략적 가치 상실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효과

 

 ㅇ 거시적으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경제연구소(EIZ)는 EU 가입에 따른 ① 통관 거래비용 감소 ② 기술장벽 완화 ③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크로아티아 GDP 1.1%p 상승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 더 나아가 EU 기준에 맞는 각종 제도 개선으로 비즈니스 애로와 장벽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

 

 ㅇ 더 구체적으로는 크로아티아는 EU 펀드 수혜를 통해 각종 사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함

  - 크로아티아는 2014~20년간 연 5억 유로의 예산을 EU에 기여해야 하나, 그 대신 연 15억 유로에 달하는 EU펀드 수혜 가능

   * EU펀드 : EU structural and cohesion funds → 크로아티아 GDP 2.5% 규모로 경제개발은 물론 경기활성화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ㅇ (수출) 지금까지의 감소 추세를 반등시켜 대크로아티아 수출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유망품목: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재 일반, 관광지 발달에 따른 관광상품, 각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건설 및 플랜트 장비

 

☞ 크로아티아 인근 슬로베니아    ㅇ 2004년 크로아티아보다 앞서 EU 가입  ㅇ EU가입으로 쾌속성장: (가입전 3년 평균) 3.2% → (가입후 3년) 5.7%  ㅇ 한·EU FTA 발효시점부터 우리 수출 급증: 2011년 중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2009 2010 2011 2012 우리나라 대슬 수출(백만달러) 402 586 1,267 1,408

 

 ㅇ (투자) 각종 투자제도 정비 및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각 가능함.

 

☞ 크로아티아 주요 투자 프로젝트    ㅇ 리예카(Rijeka) 항만 개발 프로젝트: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을 현 15만TEU에서 60만TEU로 확대(슬로베니아 코퍼와 경쟁)    * 항만 이용시 부산발 대유럽시장 항행일수를 4~7일까지 감축 가능  ㅇ 플로민(Plomin)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500MW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ㅇ 크르크(Krk) LNG 터미널 프로젝트: 크로아티아 및 남동유럽 LNG 공급망 확충  ㅇ 크로아티아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동유럽으로의 물류허브로서의 기능 확충

 

 ㅇ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우리나라와 남동유럽 간의 경협에 새로운 전기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크로아티아를 발판으로 EU는 물론 언어장벽이 없는 구유고연방 국가들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자료원: 크로아티아 통계청, 자그레브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