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해지는 일본공업규격(JIS)

- 일본 경제산업성, 2014년 일본공업규격제도 개정 시행 예정 -

- 품질과 기능별로 세분화, 등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도 신설 -

□ 일본공업규격(JIS) 제도 개정

 ○ 경제산업성은 일본공업규격(JIS; Japan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표준 규격) 제도를 개정, 고기능 제품을 우선하는 신제도를 2014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

  - 현장의 JIS를 품질이나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그 등급에 대한 보조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하게 됨.

 ○ 더 높은 품질과 성능을 보유한 상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일본제품의 산업경쟁력 향상으로도 연결한다는 계획임.

  - 2014년도 예산 요구에 5억 엔 정도를 포함했으며, 초기에는 철·비철·화학제품 등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신제도를 적용할 계획임.

광공업품에 사용하는 JIS 마크

자료원: 일본공업표준 조사회

□ 고품질·고기능 제품에 인센티브 제공- 자국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지원

 ○ 경제산업성은 종래의 JIS 제도를 개정해서 품질과 환경성능, 리사이클의 간편성 등의 성능에 맞추는 3~5단계에 등급으로 분류함.

  - 기존의 JIS는 최저 레벨의 JIS 1부터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JIS 5까지 설정돼 있었음.

  - 종래의 JIS는 업계의 합의 형식을 통해 기술 면에서 각사가 충족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규격으로 되는 것이 많았음.

 ○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고기능제품 제작을 독려, 일본제품의 기술수준 향상을 지원한다는 생각임.

  - 2014년도의 JIS 정비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배로 증가할 방침임.

  - 다만, 종래의 JIS 정비 관련 보조금은 축소하고, 고기능 JIS를 책정하는 업계 및 단체 등에 폭 넓게 보조금을 배분한다는 생각임.

 ○ 특히, 소재분야는 제품을 보는 것만으로는 품질 등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일본 제조사는 신기준의 JIS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외산 제품에 대한 기술우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임.

 ○ 일본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기능수준별 JIS 마크 제작까지 검토 중임.

가공기술에 부착하는 JIS 마크

자료원: 일본공업표준조사회

□ 시사점

 ○ JIS의 고기능화를 한 발 앞서 시행하는 분야로 수정 디바이스가 있음.

  - 업계가 자주적으로 6단계의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JIS를 책정함.

  - 최종적으로 국제전기표준회의에도 채용돼 일본제품의 품질을 인증받는 데 활용함.

 ○ JIS 마크는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표준규격이므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임.

  - 최근 일본 정부가 국내외 표준규격을 자국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정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임.

  -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표준규격 제도이지만, 해외산 제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므로 우리 기업은 일본 내 표준규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공업표준조사회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