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OECD 가입과 전망

- 향후 2~3년 이내 회원국 승인 받을 전망 -

- 확실한 국가적 지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투자와 고용효과 기대 -

□ OECD가입을 위한 현 상황

 ㅇ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에서 콜롬비아의 회원국 가입 여부가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가입 수속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실정

 ㅇ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OECD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안정적인 공공정책과 재정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함.

 ㅇ 재무부장관인 마우리씨오 까르데나스는 OECD 회원국이 되는 것을 많은 국가가 희망하지만 소수 국가만이 가능한 특권이라 언급하면서 콜롬비아도 이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 강조

□ 전문가 의견과 전망

 ㅇ 콜롬비아 재무부 장관 마우리씨오 까르데나스

  - OECD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공기업과 같은 정부 단체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콜롬비아 통계청은 콜롬비아 수출동향 및 상업분야 등과 관련된 국가 통계정보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콜롬비아가 높은 수준의 국가로 발전함에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했던 조세 부문에서 과도하게 높은 특별세 부분의 개선을 통해 OECD한테 인정받았다고 강조

  - 콜롬비아의 다른 회원국보다 낮은 세금징수율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차후 이를 보완 및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표명

  - 콜롬비아 국민은 OECD 회원국 승인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고한 국가적 입지를 구축해 부여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콜롬비아는 현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GDP를 기록하는데, 회원국 가입이 승인된 이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GDP 수준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ㅇ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

  - 이번 OECD 가입을 위한 과정을 통해 콜롬비아에 요구되는 변화와 콜롬비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인식 등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콜롬비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 이번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부패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칠레 재무부 장관 펠리페 라라인 Pelipe Larrain

  - OECD 회원국 지위는 콜롬비아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타 국가의 시선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언급

 ㅇ OECD가입 후 기대되는 효과

  - 현재 OECD 34개의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와 칠레가 유일하며,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가입 승인을 대기하는 상태

  - 향후 콜롬비아의 가입이 승인될 경우 콜롬비아는 태평양연합(Alianza del Pacipico) 국가 이외에도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 확대를 통해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외국인투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관련 부분의 제도·정책 개선이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며, OECD가입을 통해 더 많은 투자와 함께 고용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ㅇ 전문가들은 OECD 가입 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OECD회원국이 됨으로써 이루어질 정책적 제한사항이나 규제 등에 대한 조명을 통해 사전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콜롬비아 경제가 지니는 문제는 1차 자원에 대한 높은 보호무역정책, 최근 두드러지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 상실, 낙후된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OECD 회원국 승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자료원: 콜롬비아 일간지 종합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