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HS 코드 파악 미비, 예상치 못한 관세 지불로 이어질 수도

- 한국 수출업체, HS코드 파악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

- 예상치 못한 관세 발생 가능 -

□ HS 코드란?

 ○ HS(Harmonized System) 코드는 상품별로 번호를 지정해 각 국가의 품목별 관세를 지정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코드번호만으로도 어떤 품목이 수출입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정한 번호

  - 현재 206개의 국가 및 자치령에서 통용되며,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관리함.

 ○ 01부터 99까지 총 99장으로 구성한 HS 코드는 총 10자리 숫자로 표기되며, 98·99장은 각 국가에서 재량적으로 사용 가능함. 77장은 미래에 국제 공통 사용을 목적으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 HS코드는 (XXXX.XX.XX.XX)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첫 2자리는 Chapter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품목에 따른 관세 분류는 첫 6자리(XXXX.XX)부터 시작됨.

  - 일반적으로 8자리 코드부터 관세가 각각 다르게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10자리 코드마다 다르게 관세가 부과됨.

□ 캐나다와 한국 HS 코드의 공통점과 차이점

 ○ 캐나다와 한국 HS 코드의 공통점

  - WCO에 가입한 국가는 HS 코드의 첫 6자리(XXXX.XX)를 WCO에서 제정한 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98, 99장을 제외한 모든 HS 코드의 첫 6자리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동일

 ○ 캐나다와 한국 HS 코드의 차이점

  - 첫 6자리와 달리 마지막 4자리, 즉 관세율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단계에서는 국가별로 자율적인 코드 제정이 가능하므로 한국과 캐나다의 HS 코드는 마지막 4자리에서 차이가 발생함.

 ○ 예를 들어 실린더 1500㏄ 이상 3000㏄ 미만의 승용차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의 HS 코드는 공통적으로 8703.23으로 시작함. 그러나 6자리 이후 세부 분류에서 양국의 HS코드는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HS코드 파악 미비로 발생한 사례

 1) 관세 부담 증가

 ○ A사는 샘플용으로 캐나다 현지에 1000달러가량의 제품을 발송했는데, 관세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무역관으로 관세 관련 사항을 질의함.

 ○ A사가 알고 있던 샘플 제품의 HS 코드는 한국 기준 3304.99.10.00이지만, 캐나다에서는 3304.99.90.90으로 분류

 ○ A사는 품목신고에 한국 기준 HS 코드를 기입했고, 무관세를 예상했으나 캐나다 관세청은 자국 기준인 3304.99.90.90에 부과되는 6.5%의 관세를 부과함.

 2) 관세 파악 불가

 ○ 흔히 토론토 무역관에 관세율을 질문하며 한국 기준 HS 코드를 제시하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캐나다 기준 HS 코드와 함께 원산지를 제시해야 정확한 관세 파악이 가능함.

 ○ 2013년 상반기에 B업체로부터 면포, 타월, 침구에 대한 관세율 질문을 Q &A 게시판을 통해 접수받았으나 제품 특성과 설명 없이 한국 기준 HS 코드만 제시해 관세율 파악에 어려움을 겪음.

 ○ 결국, 한국과 캐나다 양국 동일한 HS 코드 첫 6자리 아래 모든 세부 품목에 관한 관세율 자료를 제시해 B업체 제품에 맞는 HS 코드를 찾도록 협조

□ 시사점

 ○ 정확한 캐나다 기준 HS 코드 파악은 수출제품의 관세정보 및 가격경쟁력 분석에 필수

  - 캐나다 진출 및 한국에서 소싱을 계획하는 기업은 이전가격(Transfer Price) 결정 전 정확한 HS 코드와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필수임.

 ○ 아래 통계청 링크 또는 관세일람에서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세일람의 경우 관세율까지 함께 조회 가능함.

  - 통계청: http://www.statcan.gc.ca/pub/65-209-x/65-209-x2013000-eng.htm

  - 관세청: 캐나다 관세일람(클릭)

 ○ 한편, 섬유·기계 등의 제품과 같이 품목분 류가 세부적으로 구성된 상품은 HS 코드 설명을 봐도 적합한 HS 코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위해 캐나다 관세청은 아래 링크와 같이 서면 접수를 통해 캐나다 기준 HS코드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 http://www.cbsa-asfc.gc.ca/import/ar-da/menu-e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