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테멜린 원자력발전소로 유럽 전력강국으로 도약 꿈꿔(테멜린 원전 보고서 2)

- 재원부족 논란에도 건설 유력 -

- 기존 에너지원으로는 늘어날 전력수요 감당 어렵다는 현실론이 중론 -

□ 테멜린 원전은 체코가 향후 겪을 에너지 부족에 대한 정부의 해답

 ○ 체코 정부는 테멜린의 기존 1000㎿ 용량의 1기와 2기에 이어 같은 용량의 3기와 4기 건설을 결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공개입찰에 들어갔음.

  - 입찰에 참가한 Westinghouse, Consortium MIR.1200과 Areva 중 Areva가 조달 조건미달 평가를 받아 중도에 하차하고 Westinghouse와 Consortium MIR.1200가 입찰을 놓고 경합 중

 ○ 유럽 경기침체와 전기료 하락, 정부지원 불확실 등의 재정적 압박이 CEZ의 테멜린 대규모 투자에 의문 제기됨.

  - 각계각층 논란의 와중에 CEZ는 공동투자가 물색에 들어갔음.

   * 테멜린 원전 개요: 세기의 테멜린 원전 입찰(총 100억 달러), 누구 손에 떨어지나?(테멜린 원전 보고서1)

□ 각계 의견

 ○ CEZ와 체코 정부는 현재까지 테멜린 프로젝트 취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 CEZ 재무 이사 Mr. Novak은 경험적으로 현재까지 건립된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수익을 거두었다고 언급

○ CEZ, 테멜린 프로젝트 재정지원 방법 강구 중

  - 테멜린 신규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 구매가에 대한 개런티 확보 외의 기타 지원책 중 하나는 국가의 건설비용 대출보증인데 현 재정부가 이를 거부

  - CEZ가 대출을 보장받지 못하면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다음 해에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실행할 자금이 모자라게 될 것임.

  - 재정적인 협력업체 발굴을 위해 CEZ의 대표들은 BNP Paribas의 조언자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적절한 해결책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CEZ가 전 세계 20개 이상의 업체에 문의했지만 현재 협력업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임. 심지어 CEZ가 협력하길 희망했던 업체 Electricite de France가 소속돼 있는 프랑스나 호응이 기대됐던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음.

 ○ 테멜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정부 위원인 Mr. Bartuška는 CEZ가 올해에 낙찰업체와 사전 합의를 끝마쳐야 할 것이라고 함.

  - 최종 계약은 훨씬 나중인 2016년에 체결될 수고 있고 그 때까지 CEZ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 CEZ의 재무이사에 따르면 아직 아무것도 성사된 것이 없으며 테멜린 원전의 세부 디자인 설계, 토지 계획 변경, 건축 허가 등등이 향후 4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함.

  - 현재 독일의 핵심적인 에너지시장의 전기가격이 약 40유로/MWh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배출권의 가치도 떨어짐.

  - 이에 따라 CEZ는 체코 정부의 최저 구매가격 보장을 희망

  - 만약 최저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 환경도 좋지 않다면 현 단계에서 모든 건설계획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CEZ의 위약금은 4억 유로에 달할 것

  - 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분석가 Mr. Tomas Sykora는 유럽 의회가 유럽연합 배출권(EU ETS)의 경매 연기를 거부해 현재와 장래의 전기가격 상승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고 표명

  -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자원 개발 지원도 낙관할 수 없음.

  - CEZ 대변인 Mr. Kriz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의 투표 결과는 분명히 저탄소 자원뿐만 아니라 테멜린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준비 측면에서 희소식이 아님.

  - 건설에 대한 초기 투자를 포함하면 테멜린 신규 발전소는 60~65유로/MWh의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것(현재 배출권 가격은 약 40유로)

□ 정부정책

 ○ 정부는 신설될 원전의 전력 구매가격이나 투자수익률(ROI)에 대한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

  - 산업 및 무역부장관 Mr. Kuba는 CEZ의 전기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의 단기적인 시스템만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 시스템은 신규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고정구매가 보장

  - 만약 시장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국가는 차액을 지불할 것이고, 반대 경우엔 CEZ가 국가에 차액을 지불할 것임.

 ○ Kuba 장관은 에너지법 개정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테멜린 원자력 발전소 완공 결정 시 현 전기료가 유일한 결정 기준이 아니라고 표명

  - 산업 생산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임.

  - Kuba는 "만약 우리가 화력 발전소를 폐기한다면 2030년 이후에는 이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야 할 것이며, 현재 석탄이 부족해지고 있으므로 환경 보호 차원의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만 한다. 반드시 국내산업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생가능 자원에 의한 에너지공급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의견 표명

 ○ 테멜린 신규 발전소들은 2025년에 전력생산이 가동될 예정이며 수명은 60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산업 및 무역부 장관은 체코가 빠르면 2030년에 전력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우리가 테멜린을 시장에 진입시켜야 할 시기는 2030년쯤 될 것이다. 석탄이 감소하면 체코는 에너지 부족국가가 될 것이고 전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고 밝힘.

□ 시사점

 ○ 테멜린 원전 3, 4기 건설비용의 재원 논란은 계속 일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테멜린 원전은 실제로 건설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생산되는 석탄의 감소로 2025년부터 에너지 부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전 이상의 대안이 제출되지 않기 때문

  - 신임 제만 대통령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Consortium MIR.1200를 지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외무부 장관 쉬베르젠베르그나 총리 네차스가 Westinghouse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테멜린 원전 건설 자체에 큰 이견은 없는 상황

 ○ 우리 기업도 테멜린 원전 건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음에 주목하고, 업계 동향 파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KOTRA 프라하 무역관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하반기에 한국제품 공급을 위한 비즈니스 행사도 기획 중

자료원: CEZ, CTK,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체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