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 발효 1주년, 미국 내 중소기업 한-미 FTA에 대체로 만족 -

- 대부분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식품위생 검역규제에 대해서는 불만 표시 -

 

 

 

□ 한-미 FTA 발효 1주년, 미국 내 중소기업들 대체로 만족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중소기업에 대한 한-미 FTA의 효과를 조사

  -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FTA 1주년을 맞아 ITC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직원규모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효과를 조사

  - 보고서는 산업분야를 농업, 제조업, 서비스로 나눠 부문별 한-미 FTA 발효 후 미국 중소기업의 혜택과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과제를 분석함.

  -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한-미 FTA가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특히,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에 대한 면세접근에서 즉시 가능한 관세조항이 13%에서 80%로 증가

  - 한-미 FTA로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노력이 증가했고, 비관세 조치 및 무역 관련 노동·환경·경제정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ITC는 전함.

  - 상당수의 기업은 한-미 FTA로 수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한-미 FTA 이행시기가 길어지면서 사업상의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음.

  - 농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한국의 식물위생처리 제한규정 등 비관세장벽 때문에 사업확장기회가 가로막혔다고 답변함.

 

□ 한국 경제환경과 미국의 대한 수출

 

 ○ 한국 경제

 

한국 실질 GDP 성장(오른쪽 축)과 상품 수출입 규모(왼쪽 축), 2007~2012년

자료원: 세계무역 아트라스(Atlas) 데이터, IMF 통계 종합

 

  - 한국은 세계 5위의 수출국으로 2012년 5480억 달러 규모 수출한 반면, 수입은 5196억 달러로 28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함.

  - 한국에 미국은 중국, 일본, EU 다음으로 4번째로 가장 큰 수입국으로 2012년 총수입의 8.3%를 기록함.

  - 서비스 영역에서 한국은 세계 10위의 수입국, 12위의 수출국임. 2011년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서는 11위를 차지함.

  -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011년과 2012년에 성장이 둔화됐는데, 이는 한국이 국제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수출 수요에 민감해졌기 때문임.

  - 특히, 2011년과 2012년 유럽의 부채위기로 상품에 대한 국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는 생산둔화로 이어짐.

  - 3년 동안 20% 넘게 증가했던 한국의 수입규모는 2012년에 0.9% 감소했고, 같은 해 총수출 규모도 1.3% 감소함.

 

 ○ 미국 대한 상품 수출

  -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국의 대한 수출은 392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2% 줄었고 한국의 총수입도 3.4% 감소함.

 

한-미 무역, 2011.3.~2012.2.과 2012.3.~2013.2.까지

(단위: 십억 달러)

	2011.3.~2012.2.	2012.3.~2013.2.	증감률(%)
미국의 대한 수출	42.3	39.2	-7.2
미국의 총수출	1,317.0	1,357.6	3.1
한국의 총수입	534.6	516.5	-3.4

자료원: 미국 상무부, 세계무역 아트라스(Atlas) 자료, 미국 무역위원회 (ITC)

 

  - FTA가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 동안 미국의 대한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음료·담배·화학·섬유·운송장비 분야에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함.

  - 석유와 석탄제품 제조업,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제조업, 그리고 금속가공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는 수출 감소세를 보임.

 

미국의 대한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2011.3.~2012.2.	2012.3.~2013.2.	증감률
의류	113	98	-13.3
음료와 담배	129	162	25.5
화학제품	6,398	6,841	6.9
컴퓨터와 전자제품	6,179	5,939	-3.9
전기장치, 전기기구, 전자부품	1,084	1,057	-2.5
금속 가공	1,404	1,043	-25.7
식품	3,019	3,047	0.9
가구	30	28	-6.5
가죽	164	182	10.8
기계	5,919	5,437	-8.1
잡화	852	821	-3.7
비금속	394	394	0.1
제지업	505	485	-3.9
석유 석탄제품	915	486	-46.9
플라스틱 고무제품	355	282	-20.4
금속	1,112	1,099	-1.1
인쇄업	77	70	-9.4
직물공장	49	51	3.9
직물 제품	78	71	-9.1
운송장비	4,502	4,660	3.5
목재	52	49	-5.6
비제조업	8,945	6,939	-22.4
모든 제품	42,273	39,241	-7.2

자료원: 미국 상무부, 세계무역 아트라스(Atlas) 자료, 미국 무역위원회(ITC)

 

 ○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출

  -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출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133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4% 오른 수치임.

  - 서비스 수출은 라이선스 수수료(23.4%)와 여행(10%)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임.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2011년 4~12월	2012년 4~12월	증감률
여행	2,637	2,901	10.0
여객운임	106	112	5.7
다른 운송(비행기와 항구 서비스)	1,659	1,580	-4.8
저작권 사용료와 라이선스 수수료	3,494	4,311	23.4
다른 민간 서비스 분야(교육, 금융, 보험, 전자통신, 캄퓨터 정보, 경영컨설팅, 연구와 개발, 임대와 다른 경영서비스 등)	4,256	4,272	0.4
미군 기관 판매계약 하에서 미국 정부의 서비스 및 이전	151	159	5.3
미국의 한국으로의 총 서비스 수출	12,301	13,335	8.4

자료원: 미국 상무부, 세계무역 아트라스(Atlas) 자료, 미국 무역위원회(ITC)

 

□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 시장 경험

 

 ○ 제조업

  - 미국의 제철, 구리, 니켈 등에 대한 과세가 8%에서 무관세로 관세가 철폐되는 등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한국과의 무역환경이 FTA 발효 후 개선됐다고 밝힘.

 

 ① 관세인하

  - T-48*을 위한 신기술 재료들을 제작 및 공급하는 Transpo 기업은 FTA 이전에는 T-48에 6.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철폐됐다고 밝힘.

   * T-48은 교량, 도로, 터널,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건설을 위한 신기술 재료를 총칭

 

 ② 기업 간 거래관계

  - 헬리콥터, 군용제트기와 선박의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AAMSI 기업은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했다고 언급함.

  - AAMSI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무관세 조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수출 증가가 FTA 효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FTA 이후 한국 기업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응답함.

  - AAMSI는 한국에서의 경영활동을 확장할 예정이고, 한국에서 항공기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잠재적인 한국 파트너업체와 업무 관련 계획에 대해 연구하는 중이라고 밝힘.

  - Optimum Spring Solution은 FTA 발효 후, 한국 고객이 미국과 더욱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한국 고객과의 관계가 더욱 돈돈해졌다고 답변힘.

  - 한국에서 이 기업의 제품이 더욱 저렴해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미국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됨.

 

 ③ 시장접근

  - Transpo는 FTA 발효 전에는 매출 패턴이 산발적이고 다소 불규칙했지만, FTA 발효 후에는 매출 패턴이 더욱 규칙적으로 변하는 등 시장접근이 향상됐다고 응답함.

  - Transpo는 더 많은 무역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힘.

 

 ○ 농업

  - 체리와 건초 수출업자들은 빠른 판매 증가를 기록했지만, 감자는 한국의 새로운 식품위생 검역규제 때문에 단기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음.

  - 체리나 다른 과일을 수출하는 미국의 중소기업도 한국의 식품위생 검역규제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

 

 ○ 서비스업

  -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FTA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은 새로운 행정부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 보고서는 행정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한 업체는 한국 정부가 선적 때마다 원산지표시증명서 첨부를 요구해서 행정비용이 늘었다고 지적함.

 

□ 전망 및 시사점

 

 ○ 농산물 관련 식품위생 규제와 서비스 분야의 행정비용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예상

  - 미국의 중소기업이 농산물의 엄격한 식품위생 검역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한국 정부와 소비자 및 기업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전략을 짜는 등 사전준비가 필요함.

 

 ○ 한-미 FTA가 우리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

  - 한-미 FTA 발효 후 기대효과가 실현되는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은 향상됐는지, 산업별 FTA의 구체적인 혜택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임.

  -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미국 측이 통상 압력을 가할 때 협상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한-미 FTA 발효,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 및 효과를 점검해야

  - FTA 발효가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성과 및 효과를 점검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볼 수 있음.

  -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FTA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꾸준히 분석해야 함.

 

 

자료원: Inside U.S. Trade, WSJ, USITC,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