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및 의류에 수입관세 재부과

- 4개월 만에 무관세 정책 철회 -

□ 무관세 품목이었던 섬유제품, 4개월 만에 면세 철회

 ㅇ 2013년 4월 30일. 이스라엘 재무부는 자국 생산업체 보호 및 정부의 예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섬유제품과 의류에 수입관세 6%를 부과함.

  - 수입관세 6% 부과로 국가 수익은 1억4000만 신셰켈(3800만 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상공회의소 등 업계에서는 그동안 유지된 면세가 철회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함.

 ㅇ 이스라엘은 2013년부터 1월부터 섬유제품과 의류 수입관세를 전격 폐지한 바 있음. 이스라엘 의류시장의 장벽을 허물고, 시장경쟁을 강화해 의류 가격을 낮춤으로써 구매력을 높이고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음.

  - 이스라엘 의류협회는 수입관세 철회를 반대하면서 의류산업은 이미 높은 경쟁에 노출돼 있으며, 시장 대부분이 수입품이라고 주장함.

  - 2013년 1월 섬유제품 관세 폐지 이후 의류 소비자 가격이 16.8%가량 하락한 것으로 알려짐.

섬유제품의 관세율 변동 추이

주: 1) * 평균치
2) ** 2013년 1월 0%였으나 5월부터 6%로 조정됨.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Globes

 ㅇ 무관세로 수입이 허가됐던 지난 2012년 섬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하락했으며, 의류업체들은 큰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의류업체들은 무관세 수입을 통해 의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였기 때문에 의류업체가 무관세로 얻은 이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무관세가 철회되고, 이번에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부가세 인상(17%에서 18%로 인상)으로 의류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스라엘의 주요 의류업체의 총매출 이익률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Globes

□ 이스라엘 의류산업 현황

 ㅇ 생산 및 고용시장 규모 축소

  - 이스라엘 섬유 및 의류산업 규모는 2004~2012년에 하락세를 보임. 특히, 2006년 이후 섬유 및 의류산업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2년 4/4분기 매출 기준 섬유산업은 32.6%, 의류산업은 18.3% 하락함.

  - 고용시장 또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임. 지난 2007년부터 섬유 및 의류시장 고용인 수가 하락해 2012년에는 1만1500명을 기록함.

 ㅇ 섬유 및 의류 수출입 현황

  - 섬유 및 의류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며, 의류자재(실 및 천) 수입규모 또한 하락한 반면, 의류(완제품) 수입은 2004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임. 수입액은 지난 2009년 49억9000만 달러, 2010년 52억9000만 달러, 2011년 60억2300만 달러를 기록함.

  - 지난 2012년 이스라엘의 의류 및 신발류 수입은 17억5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6억7400만 달러를 기록한 2011년 대비 상승함.

  - 2011년 기준 이스라엘의 의류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46%(금액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음. 그 뒤를 스페인 12%, 터키 8%, 홍콩 7%, 이탈리아 6%, 미국 5% 등이 이음.

  - 한국으로부터의 섬유 및 의류 수입은 지난 2011년 4억3000만 달러, 2012년 3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수입규모의 각각 약 1.9%, 1.6%로 낮은 편임.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예산 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3/14년도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을 인상했음. 부가세가 17%에서 18% 인상됐고, 무관세였던 의류 및 섬유에도 관세 6%가 부과되면서 의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ㅇ 무관세가 철회됨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다소 영향을 받겠으나 관세율이 높지 않고, 작년까지 관세가 부과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이스라엘 의류업계가 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임.

 ㅇ 우리 업계의 대이스라엘 수출규모가 크지 않아 관세 부과로 한국산 섬유 및 의류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Globes, 이스라엘 통계청, 정부 조사기간 발간 자료,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