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내 업체에 설비공급 시 퇴세 문제

 

 

     2013-05-29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ㅁ 기업 현황

 ㅇ 저희는 중국에 진출한 건설회사임.

 ㅇ 이번에 저희 회사가 보세구역 내 업체와 거래를 하게되어서 문의 드림.

 ㅇ 거래 형태는 중국 내 업체에게 설비를 하청 제작하여 시안 보세구(현재는 임시 보세구이며 올해 9월 정식 비준예정)에 있는 업체에게 설비 납품함.

 ㅇ 발주처(설비구매업체)는 외채를 가지고 설비대금 지급 예정

 ㅇ 계약서 및 대금 결제는 RMB 예정(발주처 및 하도업체 동일)

 ㅇ 수출퇴세 환급에 대한 북경 세무국 담당자는 계약서, 대금결제 및 통관서류 상의 통화는 위안화, 미국 달러 모두 가능 하고 수출통관서류만 기한 내에 제출하면 수출퇴세가 가능하다고 함.

 ㅇ 시안세무국입장은 수출퇴세를 받기 위해 미국 달러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함.

 ㅇ 시안통관대행업체는 통관 시 계약서 통화와 통관신청서상 통화가 일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함.

     

ㅁ 문의 내용 1

     

 ㅇ 보세구역 내 업체와 설비 판매 시, 중국 위안화로 계약을 하고 대금을 수금해도 수출퇴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ㅇ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

 

ㅁ 전문가 답변 1

     

 ㅇ 제가 알기로는 보세구 밖의 업체가 보세구내의 업체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 내수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과세함.

  - 때문에 환급은 없다고 생각함. 보세구내의 업체가 물건을 구입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ㅇ 귀사는 보세구 밖의 업체에 속하므로 보세구내의 업체에 설비를 판매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해관 면장이 떨어져도 '수출퇴세단'(退税联）이 없을 것임.

 

 ㅇ 보세구와 보세물류원구는 다름. 귀사가 진료가공을 진행할 경우, 보세물류원구를 통하면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보세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ㅁ 문의 내용 2

     

 ㅇ 수출 통관 시 정식계약서는 위안화이지만 통관목적으로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별도 작성하여 통관 시 제출하여도 괜찮은지 문의

 

ㅁ 전문가 답변 2

 

 ㅇ 환급이 안되기에 위안화와 미국 달러 모두 상관없다고 생각함.

     

 ㅇ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안시 국가세무국 퇴세과에 재차 확인하시기 바람.

 

 

ㅁ 문의 내용 3

 

 ㅇ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 내로 설비 판매 시 수출퇴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

 

 ㅇ 저희는 위 거래의 경우 간주수출로서 당연히 수출퇴세환급 대상이고, 단지 계약 및 수금 통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원천적으로 수출퇴세를 받을 수 없다면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계약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임.

 

ㅁ 전문가 답변 3

 

 ㅇ 질문을 받고 역시 재차 확인을 하였는데 모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함.

 ㅇ 귀사가 판매하는 기계설비가 수출되지 않으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ㅇ 구체 정책은 재세[1995]92호{财税(1995)92号} 문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ㅁ 참고 법률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出口货物退(免)税若干问题规定》的通知

     

为了认真贯彻落实《国务院关于调低出口退税率加强出口退税管理的通知》［国发明电［1995］3号］和《国务院办公厅关于贯彻〈国务院关于调低出口退税率加强出口退税管理通知〉的补充通知》［国办发明电［1995］19号］精神，制定了《出口货物退（免）税若干问题规定》，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出口货物退（免）税若干问题规定》

    附件：出口货物退（免）税若干问题规定

     

    根据《国务院关于调低出口退税率加强出口退税管理的通知》（国发明电［1995］3号）和《国务院办公厅关于贯彻〈国务院关于调低出口退税率加强出口退税管理通知〉的补充通知》（国办发明电［1995］19号），特规定如下：

  一、1995年6月30日以后报关离境的出口货物，除经国家税务总局批准按增值税征税税率退税的大型成套设备和大宗机电产品外，一律按下列税率计算进项税额或退税款：

  （一）农产品、煤炭退税率为3％；

  （二）以农产品为原料加工生产的工业品和适用13％增值税税率的其他货物退税率为10％。以农产品为原料加工的工业品包括：

  1．动植物油，

  2．食品与饮料（罐头除外），

  3．毛纱、麻纱、丝、毛条、麻条，

  4．经过加工的毛皮，

  5．木制品（家具除外）、木浆，

  6．藤、柳、竹、草制品；

  （三）适用17％增值税税率的其他货物退税率为14％；

  （四）从小规模纳税人购进并按《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出口货物退（免）税管理办法〉的通知》（国税发［1994］031号）规定可以办理退税的本条第“（二）”、第“（三）”款的货物退税率为6％；

  （五）出口卷烟在生产环节免征增值税、消费税。出口卷烟增值税的进项税额不得抵扣内销货物的应纳增值税，应计入产品成本处理。

    二、委托外贸企业代理出口的货物，一律在委托方退（免）税。生产企业（包括1993年12月31日以后批准设立的外商投资企业，下同）委托外贸企业代理出口的自产货物（含扩散产品、协作生产产品、国家税务局国税发［1991］003号文件规定的高税率、贵重产品）和外贸企业委托外贸企业代理出口的货物可给予退（免）税，其他企业委托出口的货物不予退（免）税。1993年12月31日前批准设立的外商投资企业委托出口的货物免征增值税、消费税，其进项税额不予抵扣或退税，应计入产品成本处理。

  委托方在申请办理退（免）税时，必须提供下列凭证资料：

  （一）“代理出口货物证明”（格式附后）。“代理出口货物证明”由受托方开具并经主管其退税的税务机关签章后，由受托方交委托方。代理出口协议约定由受托方收汇核销的，税务机关必须在外汇管理局办完外汇核销手续后，方能签发“代理出口货物证明”，并在“代理出口货物证明”上注明“收汇已核销”字样。“代理出口货物证明”由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印制。

  （二）受托方代理出口的“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联）”。受托方将代理出口的货物与其他货物一笔报关出口的，委托方必须提供“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联）”复印件。

  （三）“出口收汇核销单（出口退税专用）”。代理出口协议约定由受托方收汇的，委托方必须提供受托方的“出口收汇核销单（出口退税专用）”。受托方将代理出口的货物与其他货物一笔销售给外商的，委托方必须提供“出口收汇核销单（出口退税专用）”复印件。

  （四）代理出口协议副本。（五）提供“销售账”。

  三、有进出口经营权的生产企业自营出口的自产货物，凡在1994年按照国家税务总局国税发［1994］031号文件第七条第（二）款和国税发［1995］012号文件有关规定的“免、抵、退”的办法办理出口退税的，今后直接出口和委托代理出口的货物，一律免征本道环节的增值税，并按《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规定的17％或13％的税率与本通知第一条列明的税率（简称退税率，下同）之差乘以出口货物的离岸价格折人民币的金额，计算出出口货物不予抵扣或退税的税额，从全部进项税额中剔除，计入产品成本。剔除后的余额，抵减内销货物的销项税额。出口货物占当期全部货物销售额50％以上的企业，对一个季度内未抵扣完的出口货物的进项税额，报经主管出口退税的税务机关批准可给予退税；出口货物占当期全部销售额50％以下的企业，当期未抵扣完的进项税额必须结转下期继续抵扣，不得办理退税。抵、退税的计算具体步骤及公式为：

  当期不予抵扣或退税的税额＝当期出口货物离岸价×外汇人民币牌价×（增值税条例规定的税率－出口货物退税率）

    当期应纳税额＝当期内销货物的销项税额－（当期全部进项税额－当期不予抵扣或退税的税额）－上期未抵扣完的进项税额

  出口货物占当期全部货物销售额50％以上的企业，若当期（季度末）应纳税额为负数，按国家税务总局国税发［1994］031号文件第七条第（二）款和国税发［1995］012号文件规定的公式计算应退税额。

  四、小规模纳税人自营和委托出口的货物，一律免征增值税、消费税，其进项税额不予抵扣或退税。

  五、在1994年未按照“抵、免、退”办法办理出口退税的生产企业（不含1993年12月31日以前批准设立的外商投资企业），今后直接出口和委托代理出口的货物，一律先按照增值税的规定征税，然后由主管出口退税业务的税务机关在国家出口退税计划内依本规定第一条列明的退税率审批退税。纳税和退税的计算公式为：

  当期应纳税额＝当期内销货物的销项税金＋当期出口货物离岸价×外汇人民币牌价×征税税率－当期全部进项税额

  当期应退税额＝当期出口货物离岸价×外汇人民币牌价×退税率

  六、对非保税区运往保税区的货物不予退（免）税。保税区内企业从区外购进货物时必须向税务机关申报备案增值税专用发票的有关内容，将这部分货物出口或加工后再出口的，可按本规定办理出口退（免）税。

  七、1994年1月1日实行新的出口退税办法后，国内企业报关销售给外商投资企业，外商投资企业以“来料加工”、“进料加工”报关购进的货物，不予退税。

  八、外贸企业出口货物必须单独设账核算购进金额和进项税额，如购进的货物当时不能确定是用于出口或内销的，一律记入出口库存账，内销时必须从出口库存账转入内销库存账。征税机关可凭该批货物的专用发票或退税机关出具的证明办理抵扣。

  九、本规定从1995年7月1日起执行。此前的规定与本规定有抵触的，以本规定为准。

     

 

 자료원: 금수강산 류건화 세무사,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