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일본 천연가스 수출 금지 해제

- 일본, 에너지 수입비용 경감 기대 -

- 기존 중동 일변도였던 수입선 확대 전망 -

□  미국, 천연가스 대일 수출금지 해제

 ○ 미국 에너지부는 17일 '셰일가스'의 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천연가스의 대일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음.

  - 그 첫 번째 사례로 츄부전력, 오사카가스와 계약하는 프리포트사(텍사스가 액화천연가스(LNG)로 가공해 수출하는 사업을 허용했음.

 ○ 일본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정지로 화력 발전용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

  - 셰일가스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면,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다른 가스 생산국과의 가격 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미국 에너지부는 프리포트사에 연 최대 900만 톤의 LNG를 20년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했음.

  - 츄부전력 및 오사카가스는 프리포트의 자회사와 LNG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을 목표로 양사가 각각 최대 연 220만 톤, 총 440만 톤의 대일 수출을 시작할 계획임.

  - 일본 연간 수입량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임.

 ○ 미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에 천연가스 수출을 엄격히 제한, 지금까지 승인된 것은 1건 뿐이었음.

  - 이번 FTA 비체결국 일본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로, 향후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참여하는 '카메론"(루이지애나), 스미토모상사와 도쿄가스가 포함된 "코브포인트"(메릴랜드) 등의 LNG 수출 프로젝트의 인가 여부에 주목함.

 ○ 프리포트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사업체가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미 에너지부는 원칙적으로는 신청순으로 심사를 진행, 승인조건 등을 계속 조정해나갈 방침임.

□ 화력발전 연료비 부담 경감 기대

 ○ 미국산 LNG의 가격은 미국의 주요 가스가격 지표에 연동함.

  - 셰일가스의 대량생산으로 미국의 가스 가격은 하락하고 유가에 연동해 정해지는 일본의 LNG 수입가보다 저렴

  -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실현되면 일본의 LNG 조달가격은 2020년 시점으로 최대 15% 정도까지 저렴해짐.

 ○ 일본의 전력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정지로 대체 화력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되고, 연료비용의  증가가 경영에 부담이 됨.

  - 일본의 10개 전력회사의 2012년도 연료비는 7조 엔을 넘어 동일본 대지진 이전인 2010년의 거의 2배에 이름.

  - 증가분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비교적 저렴한 미국산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큼.

 ○ 미국 정부는 천연가스의 대일 수출금지 해제를 통해 연료조달비용 급증에 고민하는 일본 정부의 강한 요청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천연가스 자원개발을 촉진, 미국의 고용확대까지 연결하는 목적이 있음.

□ 시사점

 ○ 오사카 가스는 이번 수출금지 해제를 통해 국내외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외부판매 강화까지 연결하려고 함.

  - 2012년도부터 오키나와 전력에 판매 개시해 "LNG 판매는 향후 성장 분야"(오자키 사장)로 시야에 넣고, 2020년도에는 2011년도의 약 4배에 달하는 최대 150만톤을 외부에 판매할 계획임.

 ○ 이번 미국의 수출금지 해제 조치로 일본의 중동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축소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조달 측면에서의 불안 요소를 어느정도는 줄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엔화 약세로 급증한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효과도 더해져 향후 일본의 에너지 전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후지산케이비즈니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