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를 맞은 원자력 발전시장

- 인도 정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1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 -

- 인도 대법원의 타밀나두 주 쿠단쿨람 원전 건설 허가로 원전 건설 탄력받아 -

□ 인도 원자력 발전 현황

 ○ 인도 정부, 전력생산원 다변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수립

  - 2012년 기준 인도 원자력 발전량은 3만2863㎿로 전체 전력생산의 3%에 불과함.

  - 전체 전력생산원 중 화력 발전 28%, 수력 및 가스 발전이 각각 12%를 차지하고 있어 전력생산원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연도별 인도 원자력 발전량

자료원: 인도원자력공사(NPC; Nuclear Power Corporation)

  - 우라늄 연료 공급 부족으로 원전의 가동률은 50% 수준이며, 인도의 기존 원전들 또한 기술이 낙후돼 있어 발전규모가 100~700㎿에 머묾.

  - 정부는 향후 6~7%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전력부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부담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대규모 원전 건설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함.

  -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규모를 전체 전력의 10%인 6만㎿ 규모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로 충당할 계획임.

  - 현재 마하라슈트라, 라자스탄,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우타르프라데시, 구자라트 주를 포함해 6지역에 20개의 발전소가 있음. 카크라파, 라자스탄, 쿠단쿨람에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건설 중

인도 전역 원자력발전소 설립 현황

자료원: World Nuclear Association

□ 인도 정부의 원자력 국제협력 동향

 ○ 핵공급국가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이 2008년 9월 IAEA의 사찰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34년간 지속된 인도에 대한 원자력 무역거래 금지조치를 해제한 이후 미국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 6개국과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일본 등과 협정체결을 논의하는 단계임.

 ○ 2008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이후 산업 활성화

  - 1974년과 1998년 두 차례 핵실험 이후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 2008년 인도 원자력산업에 투자를 희망한 미국 산업계의 요구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 체결

  -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인도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권을 확보

  - 양국은 인도 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2곳 건설에 합의

 ○ 외국 원자력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소 건설

  - 올해 프랑스 원자력 발전사인 아레바와 10억 유로 상당의 계약 추진

  - 인도원자력공사와 협력해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자이푸르에 두 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한다는 내용

  - 인도 정부는 2007년 러시아 국영 원자력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현재 인도 쿠단쿨람 지역에 1000㎿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

자료원: World Nuclear Association

□ 지지부진했던 인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탄력받나

 ○ 인도 대법원 타밀나두 주 쿠단쿨람 원전 건설 허가

  - 인도 대법원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쿠단쿨람에 건설 예정인 인도 최대 규모 원전이 "인도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추가건설 금지를 요청하는 반핵단체들의 탄원을 기각함.

  - 정부가 필요한 승인절차를 이미 마친 데다 원전 건설은 전력난이 심각한 인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인도 대법원은 정부에 원전 안전과 위험물질 처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

  -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인도 정부의 원전 건설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

 ○ NFC, 원자력 연료 가공시설 건설 계획

  - 인도 유일 원자력 연료 공급업체인 NFC(Nuclear Fuel Complex)는 원자력 발전량 증가로 두 개의 연료 가공시설을 새롭게 건설할 계획임.

  - 라자스탄주 코타 시에 160억 루피를 투자해 연 500톤 이상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삼림부 허가를 기다리는 중임. 다른 계획은 연 1250톤 가공시설 건설로 아직 위치선정 단계

  - 이번 사업은 인도원자력공사의 원자력 발전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 10년간 7000㎿를 추가로 생산할 계획임.

□ 시사점

 ○ 인도 원자력 발전시장 규모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이번 인도 대법원의 발전소 건립 허가로 탄력받을 전망

 ○ 인도 원자력 발전시장의 성장 가능성으로 주요 선진국은 인도 정부와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 자국 원자력 발전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지원함.

 ○ 우리나라는 2011년 인도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상황이며, 원자력발전 관련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