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제를 위한 과제 ② 부패

- 부패인식지수 105위, 비즈니스 관행으로 주의 필요 -

□ 부패문제

 ○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76개국 중 105위를 기록함. 2011년의 129위와 2010년 134위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인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에서도 필리핀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수준은 22%로 매우 낮게 나타남.

필리핀 Corruption Control Indicator

자료원: World Bank

 ○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 세관 통관, 법원의 판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의적인 법률 해석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필리핀의 만연한 부패문제는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진출 애로사항으로, 필리핀의 뿌리 깊은 사회문제로 지적됨.

□ 역대 정권의 부패사건

 ○ 1965년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86년 2월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때까지 20년간 장기 집권하며 당시 국가외채 규모와 맞먹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불법 축재했음.

 ○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집권기간 각종 뇌물 스캔들에 여러 차례 연루됐으며,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결국 2001년 대통령직 사임

 ○ 뒤를 이은 아로요 대통령 또한 부정부패문제로 총 4차례 탄핵 발의가 이뤄졌으며, 2004년 대선 개표 부정혐의로 체포

 ○ 뿌리 깊은 정치부패가 관료사회 전체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필리핀 부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만연한 부패구조

 ○ 1945년 독립 이후 산업화를 이루며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촉망받는 국가였던 필리핀은 위와 같이 역대 정권의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 저성장을 거듭하며 오늘날 부패국가 이미지를 가진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함.

 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층 스스로가 부패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필리핀 정국은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패문제로 정치적 불안정이 수십 년간 지속됨.

 ② 선거가 부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선거 비리로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받지 못할뿐더러, 전적으로 개인의 후원자금으로 충당되는 선거운동과 선거 후 정치후원자에 대한 특혜가 일상화돼 있음.

  - 대선 후보의 출마비용은 약 750만 달러, 상원은 400만 달러, 하원은 100만 달러가 들어 선거에 드는 비용도 과다함.

 ③ 정치인들과 후원자, 일반인들이 금전적 거래와 특혜로 서로 얽혀 있어 부패의 상호작용이 심각함.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없으며, 아주 빈번하게 선거 후원자들에게 금전적 특혜를 줌.

 ④ 관료사회에서의 부패는 이미 부끄러운 일이 아닐뿐더러, 국민은 이를 일상적으로 인식함. 부패로 인한 독직사건에 대한 오명이 없음.

 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받지 못함. 부패를 적발해도 심각한 부패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 사법부가 역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법의 권위도 추락

 ⑥ 지나친 관료주의가 부패를 심화시키고 있음. 각종 행정처리 절차에 많은 사람이 개입돼 있으며, 일처리를 위한 뒷돈 행정이 일반화돼 있어 투명성이 낮음.

 ○ 언론보호위원회(CPJ)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이라크와 소말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언론피살이 많은 나라로 부정부패를 비난한 이유로 살해된 기자의 수는 72명에 달함.

□ 시사점

 ○ 2010년에 집권한 아키노 행정부는 부패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며 아로요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취임 직후 부패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를 운영, 부정부패 척결과 혁신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음.

 ○ 2012년 말 실시된 SWS(Social Weather Station) 설문조사에서 현 행정부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65%가 공감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부패문제의 해결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관심이 집중됨.

 ○ 한국기업에 입장에서는 필리핀의 통관절차와 법인수립 관련 관세당국 및 현지 투자가 접촉 시 이를 유의해야 하며, 공무원 및 발주처가 이해 당사자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 관행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World Bank,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