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 필리핀 정부 인프라개발에 ODA 활용도가 높음. -

- 최대 ODA 공여국은 일본 -

 

     

 

□ 필리핀 정부의 인프라개발에 ODA 활용도가 높음.

     

 ○ 필리핀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PPP 프로젝트 및 빈곤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ODA 자금 활용도가 높음.

     

 ○ 2010년 Aquino 정권 이후 ODA 자금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ODA-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차관 규모도 소폭 감소하였음.

  - 2014년 정부는 ODA 자금을 이용해 도로, 철도, 교육, 지역개발 및 기타 인프라 분야에  총 62억 4000만 달러(30개 내외 프로젝트)를 투입할 계획임.

 

     연도별 ODA 차관 규모

    

              자료원: 경제개발청(NEDA)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최대 ODA 공여기관

     

 ○ 2012년 기준 자금원별 ODA 집행 규모는 JICA가 전체의 37%(32억 6000만 달러)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World Bank가 21%(18억 4000만 달러), ADB(아시아개발은행) 16%(13억 7000만 달러), 프랑스 13%(11억 8000만 달러), 중국 4%(3억 8000만 달러), 기타(호주, 한국 등)이 9%(7억 8000만 달러)의 비중을 차지함.

  - 2012년 대필리핀 한국의 ODA 지원 규모는 3500만 달러임.    

 

     기관별 ODA 개발자금 지원 규모

    

    자료원: 경제개발청(NEDA)

    

우리나라의 ODA 지원 규모

   

  

○ 필리핀 정부의 산업 분야별 ODA 집행 규모는 인프라 분야가 58.5%(51억 8000만 달러)로 가장 높고 사회

    개발 19.2%(16억 9000만 달러), 농업개발 17.0%(14억 9000만 달러), 정부 제도 개발 3.8%(3억 3000만 달러) 순임.

     

산업 분야별 ODA 집행 규모 비중

    

               주: SRCD(Social Reform and Community Development), AARNR(Agriculture, Agrian Reform

                     and Natural Resources), IT&T(Industry, Trade and Tourism), GID(Governance and

                     Institutions Development)   

                자료원: 경제개발청(NEDA)

 

□ 공여기관별 대필리핀 ODA 프로젝트 현황(2013년 12월 기준)

     

 ○ 아시안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사업명	사업정보	사업 지역	수행 기관	유상	무상	필 정부	사업 규모
				자금지원		정부 지원
				단위: 백만 달러
Health Sector Policy Support Programme III	건강보건제도 지원  사업	Nation wide	보건부 (DOH)	-	46.72	-	46.72

 자료원: 경제개발청(NEDA)

          

□ 대필리핀 한국의 ODA 지원 사업 성공사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사업정보	사업규모	사업기간
부수앙가 공항 신청사 건립 및 활주로 개발 사업	Arroyo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2006년 국정연설에서 언급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사업이었으며 이 공항의 개발로 당초 2개 항공사가 1주일 운항, 300명 수송 수준에서 4개 항공사가 일주일 28회 운항, 4,200명 수송 수준으로 효과를 거둠.	3.00	2006~2008
미곡 종합 처리장 건립사업 (Aurora 지역)	필리핀은 농업 중심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농업생산성 저하 문제를 겪음. 이에 필리핀 정부는 벼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곡 종합 처리장 건립 지원을 요청함. 2006년에 첫 번째로 지원한 Aurora 지역 미곡 종합 처리장이 성공하면서 2008년 필리핀 정부가 추가로 요청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4개 지역(Pangasinan, Bohol, Davao, Iloilo)에 미곡 종합 처리장을 추가 건립함.	3.00	2005~2006
한국-필리핀 친선병원 건립사업	필리핀 Cavite 지역에 1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2년 개원 후 외래환자가 7,600여 명에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5년 2만여 명이 넘어 이후 부족한 공간을 2007~2008년 추가 지원으로 외래병동을 건립하고 의료 서비스 강화에 기여함.	1차: 3.80 2차: 1.00	1999~2001 2007~2008

 자료원: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2012-2016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 한국수출입은행(EDC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사업정보	사업규모	사업기간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	필리핀 남부 마닐라 지역은 교통혼잡,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음. 이에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 북쪽 외곽지역인 Caloocan 역에서 Alabang 역까지 36Km 구간의 철도 궤도와 교통, 정거장, 신호체계 등을 개/보수하고 일부 구간의 궤도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지원함.	35.00	2003~2010
GSO 도로 확장 및 긴급 준설 사업	GSO 도로는 중부 루손 지역의 주요 도시인 Gapan, San Fernando, Olongapo 지역을 관통하고 클락- 수빅경제특구(Clark-Subic Economic Zones)를 잇는 주요도로이나 이 지역은 지진 및 화산 피해로 우기시 하천 범람, 농경지 및 주거지역 침수 등의 피해를 겪음. 이에 필리핀 정부는 도로 확장, 교량 재건 및 하천 준설을 통해 화산피해지역의 경제 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함. 그 결과 2011년 6월 이 사업이 우리 정부에 의해 완공되면서 해당 지역 내 심각한 교통정체가 해소되었고 수빅 경제특구로의 접근성이 증대됨.	22.3	2005~2011

 자료원: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2012-2016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 시사점

     

 ○ 현재 필리핀의 최대 ODA 공여국은 일본이며 미국, 호주, 독일, 한국 등도 주요 공여국임.

     

 ○ 2012년 기준 한국 입장에서 ODA 지원국 중 필리핀은 8위(3500만 달러) 수준이며 주로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산업, 인프라, 의료, 교육 분야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ODA 사업은 필리핀 정부 프로젝트에 비해 자금원도 확실하기 때문에 필리핀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ODA 사업을 이용해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원: 경제개발청(NEDA),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2012-2016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