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케냐 우회, 중국의 동아프리카 진출전략 변화하나?

- 케냐 우호관계 불변, 동아프리카 인프라 원조는 주변국 자원 및 소비시장 확보가 목적 -

- 우리 기업, 공공-민간(PPP)사업은 일본과 공조 등의 형태로 진출해야 -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아프리카 방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외 첫 방문지인 러시아 순방 직후 아프리카 3개국(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해 대규모 원조 제공과 초대형 인프라사업 개발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아프리카 진출을 가속화함.

 ○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지는(3월 23~29일 자) 이번 시진핑의 탄자니아 방문이 종전의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공, 수단, 잠비아 등 자원부국 중심의 자원외교에서 무역-통상 강화전략으로 수정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으나 케냐의 현지 언론과 분석가들은 다른 견해를 표명함.

□ 케냐와 밀월관계 유지하는 중국의 3가지 전략

 ○ 첫 번째, 중국이 자원 부국과 연계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음. 다만, 케냐와 탄자니아 등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는 인근국 자원 확보와 무역-통상 근거지 확보 등을 위해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함. 실제로 중국은 라무항 개발, 나이로비-몸바사 간 철도 무상원조 등을 제시하는데, 이는 길게 보면 남수단·우간다의 석유, 에티오피아의 소비시장(인구 6000만 명)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함.

 ○ 두 번째, 대케냐 전략은 유럽-미국 견제 및 동아프리카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있음.

  - 유럽 및 미국이 인권, 부정부패, 민주화 등을 이슈로 세계은행과 IMF 등을 통한 경제원조 등을 조절하는 반면, 중국은 대아프리카 국가에 전통적으로 내정 불간섭, 상호 불간섭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시진핑 정부 역시 이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현지 정치분석가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시진핑이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국과 관계가 깊은 케냐 말고 탄자니아를 방문한 것은 탄자니아와의 역사적인 관계가 깊은 것도 있지만, 방문 예정기간까지 케냐는 대통령 후계구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함.

  - 실례로 2013년 3월 4일 대통령 총선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강력 후보인 우후루 후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치범으로 지명된 점을 들어 우후루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상당히 불편한 관계 (business unusual)”를 갖게될 것으로 압력을 행사함. 그러나 중국은 3월 4일 총선 개표 후 낙선자 측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우후루 대통령 취임이 보류된 상태였는데도 "우후루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우후루 정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희망한다"고 가장 먼저 러브콜을 보냈음. (우후루는 집권당 소속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밀월관계를 유지해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미국-유럽이 우후루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표명한 배경이기도 함.)

 ○ 세 번째, 중국-케냐의 문화교류 확산 정책

  - 현지 최대 일간지 신문사인 Nation Media 사와 합작으로 'China Daily'(중국일보의 케냐 현지신문판, 주간 발행)를 2013년 1월부터 현지에서 현지 일간지의 절반 가격으로 시중 판매 중임. 주요 기사 내용은 중국문화 소개, 중국의 우월성,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우수성, 위대성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둠. 또한, 나이로비 대학 내에 중국어 강좌를 개설했으며, 매년 60여 명씩 중국 내 석·박사 유학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2011년부터 중국 라디오·영화·방송부처와 케냐 정보통신부처 간 이해관계 증진에 관한 제안서를 교환하고, 중국 공영방송(CCTV)과 케냐 국영방송(Kenya Broadcasting Corporation) 간의 협력 증진사업을 전개함.

□ 중국의 케냐 진출 사례와 문제점

 ○ 나이로비-티카 고속도로 확장 총 공사비용 3억6000만 달러 중 1억 달러를 차관 지원(아프리카개발은행 1억8000만 달러, 중국 1억 달러, 케냐 정부 8000만 달러)했으며(2012년 완공), MOI 국제 스포츠센터에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원조로 개·보수공사를 진행해 2012년 3월에 현대식 스포츠센터로 재개장했음.

티카 고속도로 전경

자료원: 일간지 Daily Nation 2012. 12. 30. 자

 ○ 2012년 말에는 약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나이로비 신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시행사인 안후이 사가 중국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융자받는 형태로 케냐 정부와 계약했으며, 2013년부터 몸바사-나이로비 간 철도 프로젝트에 50억 달러 원조차관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이 철도는 몸바사-나이로비-캄팔라까지 연결하는 동아프리카 핵심 철도인프라로, 내륙국인 르완다와 브룬디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인프라의 핵심을 확보해 물류유통, 경제 진출 등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짐.

 ○ 하지만 중국의 무리한 시장점유 전략으로 현지인 반감이 조성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0~2012년까지 완성한 나이로비-티카 고속도로 건설 시 현장 인부들을 중국의 감옥죄수을 대량 동원해 현지 일간지 및 현지 시공사들로부터 원성을 샀으며, 중국 토목공사 장비 및 기업들이 공사를 주도하므로 현지 토목공사 기업의 기회를 박탈, 현지 기업이 대거 반발한 바 있음.

  - 겉으로는 케냐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로는 불량품 대량 거래, 상아 밀반출 사례, 중국 잡상인 대거 케냐 진출 등으로 현지인들의 반감이 증폭 중임. 실례로 2013년 1월 뭄바사 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 예정이던 600개, 2톤가량의 상아가 적발돼 국내외 신문에 보도된 바 있음. 3월 초 상아 밀반출을 시도하던 중국인이 나이로비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케냐 내 야생동물보호협회 및 관련 민간단체들이 상아 밀반출 금지 강화를 요청한 바 있어, 케냐 주재 중국대사가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사례 발생

  - 2012년 말에는 중국인 잡상인들이 대거로 케냐에 진출, 기존 케냐 잡상인들의 상권을 어지럽히고 있어 케냐의 영세 잡상인들이 나이로비 도심에서 중국 잡상인 퇴치를 외치며 대대적으로 가두시위를 벌인 바 있음.

□ 시사점

 ○ 중국이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정부-정부 간 대형 인프라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케냐 내 인프라사업 진출기회가 줄어들게 됨. 특히, 우리 기업이 부분사업 참여가 가능한 공항 활주로 공사, 교통 종합통제 시스템 등에 유망 한국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관련, 중국은 정부-정부 간 직거래 전략으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략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대형 프로젝트 외에 중소기업이 민자 또는 국제기구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중소형 프로젝트 틈새시장 진출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음. 특히, 일본은 케냐 내 국도 및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간 연결 간선도로 공사, 주요 도시 보안시스템 구축, 주요 지방도시 상하수도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 필요 시 한국기업이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현지 진출하는 전략 구사가 필요함.

자료원: 현지일간지 관련기사, 이코노미스트 관련기사, 현지 인터뷰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