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조치 협상 타결 및 경제 전망 순항 중

- 공공부문 구조조정 합의, 지연된 자금지원 가능 -

- IMF, 이전보다 개선된 경제성장,재정적자 전망치 내놔 -

□ 구제금융 채권단인 트로이카(Troika: EC, ECB, IMF)와의 긴축정책 실적 평가 및 구제금융 분할지급분의 지원 위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

 ○ 협상의 최대 난관이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올해 내 4000명 포함, 2014년까지 총 1만5000명의 공무원 수를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

  - 트로이카 측은 당초 올해 7500명 포함, 2014년까지 총 2만 명 삭감을 주장하다가 최종 단계에서 그리스안을 수용함.

  - 공공부문 조정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민주좌파(Democratic Left)의 완강한 반대 입장으로 지난 주말까지 연정 와해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었음.

 ○ 트로이카는 협상이 끝난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합의한 2013~2014년 재정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목표 달성 궤도에 진입했다며 긴축조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14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점진적 전환, 개선된 임금 유연성이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은행권 자본재확충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정부가 자본확충 이후 은행권 종합 전략 개발을 계획

  - 정부가 3월의 획기적인 조치들은 조만간 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EFSF의 지연된 자금 28억 유로에 대해 곧 유로존 회원국의 승인이 있을 것임.

  - 국가부채가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되며, 기초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유로존 국가의 추가 조치와 지원이 기존 프로그램 완전 이행과 함께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부채 규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

□ IMF, 금년도 경제성장을 정부 예측 -4.5% 보다 개선된 -4.2%로 전망하는 등 경제 및 재정 전망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

 ○ 최근 경제.재정 보고서(2013년 4월)에서 내년에 0.6%의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돌아서고, 성장기조가 계속되면서 2018년에 3.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재정적자를 작년 10월 예측치인 GDP의 4.7%보다 낮은 4.6%로 보고 내년에는 3.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함.

  -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수지도 금년에 적자 없이 균형을 이루고, 2014년에 GDP의 1.5% 흑자로 돌아서며 2015년에는 3%, 2016년에 4.5% DLM 흑자로 전망함.

 ○ 또한 민간채무조정 및 채권 바이백, EU국의 대출금 기간 연장 등 부담 경감으로 새로운 자금지원 필요성은 현격히 줄어둔 것으로 평가함.

  - 올해 국가부채 수준이 GDP의 179.5%가 될 것으로 전망, 이전 예측치인 181.9% 보다 2.4%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국가부채는 2014년에 175.6%로 떨어지고 2018년에 144.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이전 규모는 2008년 112.5%, 2009년 129.3%, 2010년 147.9%, 2011년 170.6%, 2012년 158.5%로 집계

□ 전망 및 평가

 ○ 가장 논란이 되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합의되고 향후 구제금융도 순조롭게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정책에 자신감을 주고 경제계에 모처럼 밝은 분위기를 가져다 줌.

  - 사마라스(Samaras) 수상은 협상 타결 직후 TV연설에서 '그동안 긴축조치의 고통에 대한 대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그리스가 유럽에서 기피국가로 인식됐으나 이제 실물 상황뿐만 아니라 심리적 여건도 변하고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

  - 이코노미스트 주최 경제 컨퍼런스에서는 ‘터널 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개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위기 탈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발표함.

  - 수상은 세수 확보를 위해 트로이카가 반대하고 있는 부가세(VAT) 개정 필요성도 언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8~10%)보다 높은 현행 23%의 부가세(VAT)를 13~1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협상에 참가한 IMF의 돔센(Thomsen) 그리스 파견관도 경제 컨퍼런스에서 그동안의 재정긴축정책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탬.

  - 어떠한 기준에도 유례없는 긴축정책으로 어려운 길을 왔으며 여러 항목에서 합격점을 이뤘다고 평가

  - 그동안 미뤄진 28억 유로의 구제금융과 은행권 자본재확충을 위한 72억 유로 지원에 충분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함.

 ○ 트로이카와 협력이 원만한 궤도로 진행되고 경제정책 집행력이 안정을 찾아 가면서, 은행권 자본 재확충과 공기업 민영화의 남은 2대 정책과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됨.

  - 구제금융은 당초 3월 28억유로, 5월 60억유로가 예정돼 있으나, 트로이카와 2월 협상이 합의를 못보면서 3월분이 지급되지 않았음.

  - 보유채권 탕감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주요 4대 은행에 대해 총 500억유로 규모의 지원이 확정됐으며 현재 대부분이 유입된 상태임.

  -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하던 최대 은행인 National Bank와 3대 은행 Eurobank과의 합병이 트로이카의 제동으로 중단됐으며, 각자 자본 확충이 이뤄진 다음에 합병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진행 중인 가스공사, 전력부문 매각, OPAP 복권사, 리조트 호텔 등의 새로운 주인도 빨리 결정될 것임.

자료원: IMERISIA 경제, IMF,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