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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통신장비 관련 수입규제 법안 마련 움직임 포착

현장·인터뷰

프랑스

파리무역관 김희경

2013-04-14

출처 : KOTRA

Keyword #이동통신 #통신장비 #수입규제

프랑스, 통신장비 관련 수입규제 법안 마련 움직임 포착

○ 프랑스 정부, 이동통신장비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 중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국가보안을 이유로 이동통신 관련 외국산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임.

- 이를 위해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이동통신 4사 관계자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짐.

- 규제 범위나 규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중국산 및 한국산 제품이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의견임.

○ 현재 규제 대상으로 검토 진행 중인 품목

HS Code	품목명
9963	이동통신 시설(Telecommunication Installation)
9964	이동통신 유지보수(Telecommunication maintenance)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 재료제의 판 등(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optical fibre cables excl. those of heading 8544, sheets &plates of polarizing material, etc)
903040	전기 통신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기타 기기(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electrical quantities, specifically for telecommunications)
8544	절연 전선, 케이블 및 기타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Insulated wire, cable &other insulated electric conductors, optical fibre cables, made up of individually sheathed fibres)

자료원: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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