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러시아 경제현대화 추진 동향(하)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4-04
  • 출처 : KOTRA

 

러시아 경제현대화 추진 동향(하)

- 2020 혁신전략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외 사회·과학 발전도 꾀하는 중 –

- 불투명한 정치·사회 경제구조 개선이 우선 선행돼야 -

 

 

 

□ 경제현대화 관련 최근 움직임

 

 ○ 러시아 정부의 경제현대화 추진은 '2020 러시아 혁신전략'에 반영돼 산업 이외에 과학 역량 강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 '2020 러시아 혁신전략' 발표

 

2020 러시아 혁신전략 주요 내용

2020 혁신전략 목표

세부 조치사항

- 기술혁신 기업 비중을 40~50%로 확대(2009년 9.4%)

- 첨단기술(분자에너지, 항공기술, 우주산업, 특수선박제조 등) 제품·서비스 세계시장의 5~7개 이상 분야에서 러시아의 비중을 5~10%로 확대

- 첨단기술제품 수출시장에서 러시아 제품 비중을 2%까지 확대(2008년 0.35%)

- 국내총생산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7~18%로 상승(2009년 12.7%)

- 산업생산에서 첨단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25~35%로 확대(2010년 4.9%)

- 국내연구개발비를 GDP의 2.5~3% 올리고, 그중 절반 이상을 민간투자에서 유치(2009년 1.24%)

- 국제학술지·논문에서 러시아에서 발표한 비중을 3%까지 확대(2010년 2.13%)

- WEB of Science에 러시아 연구자 발표 인용 횟수를 2.1회로 증가(2006년 1.51회 기사에 인용)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세계대학 평가에서 4개 이상의 대학을 200위 안에 진입(2001년 1개 대학)

- 러시아 과학자들이 EU, 미국, 일본의 특허청에 등록하는 연간 특허를 2500~3000개로 확대(2009년 63개)

- 러시아 상위 명문대로 지원되는 재원 중 연구·연구개발비 비중을 25%로 확대

- 국가 경제분야에서 혁신활동 대폭 증진

- 핵심기술 개발의 로드맵 수립

- 기술개발 우선순위의 결정과 융자 시 기술 플랫폼 구축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

- 공학과 정보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특혜 도입(예: 세제 혜택)

- 공학 교육의 질과 권위 향상

- 공학영재들의 발굴과 육성 시스템 확립(자연과학 및 기술에 우선순위)

- 정부거래시스템 하에 혁신제품의 정부구매를 통한 지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입찰 방법·구조 확립

- 수출과 해외 첨단기술 구매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의 방법으로 러시아 첨단기술기업의 시장 제품 출시 적극 지원

- 선두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 대학 연구역량 개발, 실제기업에서 활용될 연구개발에 기반한 실용화 확대

- 과학도시, 대학교, 폐쇄도시(ZATO- 소련시절 여행이나 거주가 제한됐던 도시)에 기반한 지식창조와 상업화 중심지 형성

 

 ○ '2020 러시아 혁신전략' 발표 이후 2012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이 전략에 따라 ① 과학기술 개발, ② 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2가지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

  -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해 만들어진 후속 조치임.

 

과학기술 개발 프로그램

항목

내용

목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분야를 형성하고, 기술 현대화 과정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확보

이행단계

- 1단계: 2013년

- 2단계: 2014~2017년

- 3단계: 2018~2020년

세부사항

- 과학 기초 연구개발

- 연구분야의 경영 및 자금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 과학과 교육의 통합

- 러시아 연구·개발의 국제과학기술분야로의 통합

예산

2013~2020년: 1조6033억 루블

(2013년: 1451억 루블, 2014년: 1568억 루블, 2015년: 1701억 루블)

 

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항목

내용

목표

자기개발과 고급 산업기술발전이 가능하며 경쟁력, 지속가능성, 균형을 모두 갖춘 산업구조 구축

이행단계

- 1단계: 2015년까지

- 2단계: 2016~2020

세부사항

- R &D 및 산업 관련 기관, 엔지니어링 업체, 혁신제품 &기술센터 등 인프라 구축

- 러시아 내 주요 외국기업에서 생산하는 혁신제품의 현지화

- 새로운 산업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형성

-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제품라인 확장, 시장관리 개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촉진

- 기술 관련 기반 업그레이드, 생산분야의 투자 증대, 에너지 효율성 확보, 새로운 기술 및 장비를 이용한 생산력 증대

- 국내·외 규격 통일, 무역장벽을 형성하는 기술규정 및 국가표준에 대한 개선과 이를 통한 산업분야 경쟁력 제고(국내·외 규격 조화수준 목표치: 2015년 48%, 2020년 56.5%)

예산

2013~2020년: 3조5137억 루블

(2013년: 555억 루블, 2014년: 515억 루블, 2015년: 351억 루블)

 

□ 경제현대화에 대한 전체 평가

 

 ○ 러시아 정부의 경제현대화 정책은 현재까지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평가됨.

  - 러시아 언론사 Ria Novosti는 러시아의 주요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수십억 루블에 이르는 투자가 아직 실망적인 결과라고 평가

  - 브라질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재단(FINEP)의 Patricia Freitas는 아직 눈에 띄는 결과나 어떤 구조적인 이슈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함.

 

 ○ 러시아 정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아래 R&D와 전문인력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지만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아직은 미흡

  - 나노기술 전문업체 Rusnano 사는 2007년 설립 이래로 개인투자자들의 3000억 루블과 함께 2000억 루블(64억 달러)을 해당사업에 투자함.

 

 ○ 연구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및 기술혁신의 장애물로 복잡한 법률체계, 투명하지 못한 정치 경제구조, 개인투자자들의 부족을 꼽음.

  -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올바른 기업가정신 확립'을 위한 노력 및 정부주도의 혁신사업을 벤처펀드에 점진적으로 양도할 것을 강조

 

 ○ 반면,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및 기술혁신 정책현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

  - Rusnano 사의 Anatoly Chubais 대표는 자사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가 2010년 10억 루블에 해당했으나 2012년에는 200억~250억 루블(6억4000만~6억8000만 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현지언론보도, 주러 한국대사관,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 경제현대화 추진 동향(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