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긴축재정에도 제조업 회복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확대

- 연방정부 지출 감소에도 제조업 부양 위한 지원 확대 -

-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위한 지원 강화 -

 

 

 

□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화두

 

 ○ 허리띠를 조여 매는 긴축재정에도 실물경제 촉진 위한 지출은 연장 또는 확대

 

 ○ 제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재원 확충 및 세제 혜택

 

 ○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을 위한 SOC 사업 확대, 기업의 R&D 활동 지원

 

□ 제조업 부양 지원책

 

 ○ 지난 10년간 온타리오와 퀘벡 주의 제조업 침체 여파로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함.

  - 특히 온타리오 주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과 퀘벡의 항공산업은 캐나다 달러의 강세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침체를 겪고 있음.

 

 ○ 제조업 회복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감세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

  - 기계 및 설비 투자금액을 일시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상의 고속감가상각을 허용해 감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 유발

 

 ○ 캐나다 최대의 제조업 섹터인 온타리오 주 남부 지역에 5년간 총 9억 달러에 이르는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활용

 

 ○ 관세 인하 및 폐지 통한 기업의 원부자재 비용 절감 지원

  - 원재료, 부품, 설비 등 약 1800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해 기업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

 

제조업 회복 위한 정부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위한 세제 혜택과 원활한 시장 진입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고용 세액공제(Hiring Tax Credit)를 1년 연장해 총 2억 달러의 세금 부담을 낮춰 기업의 고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창출효과도 동시에 추구

 

 ○ 중소기업 투자 및 지분 거래 촉진을 위한 개인의 자본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정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 중소기업의 지분 거래 시 발생하는 자본 소득의 면세 한도를 현행 7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액

 

 ○ 신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기구인 BizPal에 예산 및 지원 확대

  - BizPal은 캐나다의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환경부, 식품 검역청 등의 기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로, 특히 벤처 창업을 활발히 지원함.

 

□ SOC 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지속 및 고용 창출,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 캐나다 연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535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

 

 

 ○ 인력 재교육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

  - 향후 6년간 약 3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연방정부, 주정부, 기업과 협력해 1인당 최대 1만5000달러의 교육비를 제공

 

□ 캐나다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과 항공 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온타리오의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Automotive Innovation Fund(AIF)에 추가로 2억5000만 달러를 배정해 캐나다에 진출한 자동차 관련 제조기업에 R &D 프로그램과 생산시설 투자에 금융 지원 제공

 

 ○ AIF에서 지원하는 업체별 프로젝트

 

 

 ○ 퀘벡주의 핵심 제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10억 달러의 예산을 전략항공우주방위계획(Strategic Aerospace and Defence Initiative)에 책정해 연구 개발 활동에 직접적인 투자 지원

 

 ○ 현재 지원 중인 업체별 프로젝트

 

 

□ 시사점

 

 ○ 캐나다도 역시 실업문제가 주요 화두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① 제조업 진흥, ② 중소기업 육성, ③ 고용 관련 세제 혜택, ④ SOC 확충사업, ⑤ 기술인력 교육 등의 정책을 실시함.

  - 유형자산의 고속상각을 통한 기업의 투자 장려, 고용 유지 및 확대 관련 세제지원 등은 한국의 경제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캐나다 정부의 자동차 및 항공 등 핵심 제조업 육성정책은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 특히,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연료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및 항공 부품 개발에 투자되고 있기에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