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 긴축재정으로 편성

- 연방정부 지출 765억 캐나다 달러(5.0% 감소), 긴축재정으로 전환 -

- 세수 확보를 위한 관세조정, 한국 수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

□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화두

 ○ 연방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균형재정 달성에 주력, 수년간 지속된 적자재정 이후 숨 고르기

   * 균형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함.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재정 지출을 늘려 적자재정을 운영하는 반면, 호경기에는 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균형재정 또는 흑자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경기를 조절

 ○ 관세특혜제도 조정을 통한 세수 확대 및 탈세 방지책 강화

□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연방정부 지출 감소

 ○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회계연도 2015/16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3/14년 예산을 3월 21일에 발표

  -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공공지출을 시행해 2008년 이후 7년간 적자재정을 운영함.

연도별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 운영 추이

주: 그래프 막대의 색깔은 회계연도 당시 여당을 나타냄.

자료원: National Post

 ○ 2013/14년의 정부 수입은 2639억 캐나다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8% 증가할 것이며, 지출규모는 2801억 캐나다 달러로 약 1.9% 증가

자료원: National Post

 ○ 지방 정부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배분되는 이전 지출규모는 3~4% 증가했으나 연방정부 지출은 전년보다 5% 줄어든 765억 캐나다 달러로 약 40억 캐나다 달러 감소

  - 2013년 3월 21일에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아직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삭감될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곧 특정부문에 대한 지출 축소 세부계획이 발표될 것임.

  - 2012년에는 예산안 발표 이후 공기업 Via Rail과 연방정부의 캐나다 공원관리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낮춘 바가 있음.

2013/14년 연방정부 지출 계획안

                                                                                                      (단위: 십억 캐나다 달러)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 관세율 조정을 통한 세수 추가 확보, 탈세 방지책 강화

 ○ 과거 WTO에서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된 국가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PT)가 10년 만에 조정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의 국가의 수입품에 일본과 서유럽 국가와 같은 최혜국관세(MFN)를 부과함으로써 추가 세원을 확보

  - 그러나 제조업과 관련된 철강·기계·부품 등 주요 원재료와 중간재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관세가 부과되면 일반특혜관세(GPT)와 최혜국관세(MFN)의 차이가 1~2%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조정으로 인한 캐나다 제조업의 부담은 낮을 것으로 전망함.

 ○ 1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국제 송금을 국세청에서 모두 모니터해 돈세탁을 막는 한편, 국세청의 소득신고 재평가 기간을 3년 연장해 해외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해외 탈세를 신고하는 개인에게 포상금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 탈세 추적 강화

□ 시사점

 ○ 경제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7년간의 적자재정 운영 이후 균형재정으로 기조를 선회하고 경제 안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자체적 평가에 기반

  - 캐나다 정부는 G7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실업률 하락이라는 두 지표를 근거로 지난 4년간의 재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지출 감소를 통한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캐나다 정부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향후 경제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도 중요하게 작용

 ○ 당초 2015/16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목표시기를 2016/17년으로 늦춘바 있음. 그러나 하퍼 총리의 강력한 주장으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올해 예산안은 역사상 최저치인 0.7% 증가에 그쳤으며 연방정부의 지출예산은 5.0% 감소

  - 정치권에서는 2015년에 예정돼 있는 캐나다 연방의회 총선에서 현재 여당인 보수당이 우위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

  - 보수당의 지지율 및 정권 유지는 한국-캐나다 간 FTA 체결에 필수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자유당 또는 신민당이 다음 총선에서 연방의회를 장악할 경우 한-캐 FTA 관련 입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관세 조정 결과, 한국도 2014년 6월부터 기존의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일본과 서유럽과 동일한 관세율(MFN)이 적용됨. 그러나 이에 따른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큰 변동이 없을 전망

   - 일반특혜관세와 최혜국대우관세의 단순평균은 각각 1.89%, 2.48%로 차이는 0.59%에 불과함.

   - 실제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 상위 30개 품목(수출 비중 73%)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 변경으로 인한 추가 관세 부담금은 크지 않은 것임.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National Post,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