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의 제조업(하)– 외자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

- 삼황양고(三荒兩高) 등 중국의 기업환경 지속 악화 –

- 중국 내 생산원가 증가, 미국∙유럽의 '재공업화' 정책 추진 -

□ 중국 제조업체의 경영환경 지속 악화- 삼황양고(三荒兩高) 현상 주목

 ㅇ 삼황양고(三荒兩高): 일할 사람, 자금 대출기회, 전기는 부족한 반면 세금과 생산비용은 높아져

 ① 노동력 부족(用工荒)

  - 30년간 지속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이 최근 20~30대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중국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신세대 농민공의 서비스업 선호·제조업 기피현상, 최저임금 상승으로 높아진 인건비 등으로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함.

  - 오랫동안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했던 중국 제조업은 이제 옛말일 뿐임.

 ② 자금 대출난(融資荒)

  -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정책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 외 융자를 받는 기업이 늘고 있음.

 ③ 전력난(用電荒)

  - 석탄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전기가격은 조정폭이 작아 전력생산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전력생산업자들의 태업으로 이어짐.

 ④ 높은 세금(高稅)

  - 중국기업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40% 이상임.

 ⑤ 높은 생산비용(高成本)

  - 인건비,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자원환경비용 상승 등으로 중국의 생산비용은 지속 상승 추세

자료원: 남방일보

□ 투자환경 악화는 기업의 이윤축소로 연결, 중국 투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변화

 ㅇ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은 기업의 이윤 축소로 이어져

  - 중국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중국 내 규모이상 기업의 이익 달성액은 2만678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 전월보다 0.5p% 하락폭 증가함.

 ㅇ 장기적으로 임금상승 추세 계속될 것

  - 미국 '상업주간'은 1990년 이후 중국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매년 13%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은 상승률이 19%에 달했다고 지적함. 현재 중국의 노동비용는 이미 아시아에서 3위로, 최저임금은 인도의 2~3배에 달함. (중국 동부연안의 평균임금이 2500~3000위안인 반면, 베트남은 1000위안, 인도는 600위안 정도에 불과)

  - 국무원이 2012년 2월 발표한 '취업추진규획(2012~2015)'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2·5규획 기간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인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5년간 두 배 증가하게 됨을 뜻함.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2015년에는 중국의 동부연해 도시의 노동비가 미국의 일부지역보다 약 5~1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

 ㅇ 중국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의지 및 정부지원 만족도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TEEMA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의지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짐.

  - 중국정부의 무역분쟁 해결에 대한 만족도도 하락하고 있어 외투기업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정책도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국투자에 대한 대만기업의 의견 조사(2010~2012)

자료원: TEEMA 조사보고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멕시코, 인도 등 다른 투자지역 부상

 ㅇ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하락 추세

  - 국제 산업가치사슬 안에서 중국이 장기간 중저기술(로엔드) 제품생산을 담당했던 것과 최근 인민폐 절상, 평균임금 상승, 노령화 사회 진입 등의 추세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상실요인으로 작용함.

 ㅇ 생산비용 지수로 보면 멕시코, 인도, 중국 순으로 투자환경이 좋은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컨설팅사인 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중국은 제조업 생산비용에서 이미 멕시코와 인도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비용 지수는 미국을 기준(100)으로 산출할 경우 멕시코(78), 인도(81)에 비해 중국(93)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편임.

  - 이에 비해 멕시코는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선진 시장에의 근접성, 낮은 물류비용 등으로 구미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지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유럽의 재공업화 정책도 자국기업들의 본국 회귀 검토요인

 ㅇ 금융위기 이후 많은 외투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고려 중

  - 해외진출 미국기업 중 이미 첨단생산라인 일부를 미국으로 다시 이전한 기업들이 많으며, 2012년 중국진출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22%가 중국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

  -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는 미국기업의 본국 회귀현상이 현재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3~4년 내로 그 추세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은 2020년에는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의 15%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함.

 ㅇ 미국과 유럽의 재공업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제조기업 유인

  - 미국 및 유럽에서는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일자리 창출 및 현지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업 부흥의 재공업화 정책을 펴기 시작함.

  -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및 세수혜택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제조기업들도 인건비 상승 및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에 대응해 구미지역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제일재정일보는 중국 파이프 제조기업인 진롱동관(金龍銅管)이 미국 알라바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2013. 3. 6.)

외국 기업의 중국내  철수 현황

자료원: 소후(搜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시사점

 ㅇ 경영환경 악화로 외국기업들의 이탈, 중국 내 첨단제조업 기술 발전에 영향

  - 외국기업들의 중국 철수현상이 본격화되면 주요 기업 철수 시 관련 부품공장들이 함께 이전하는 연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기술 역량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첨단기술 제조업이 구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중국의 기술개발능력의 발전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

 ㅇ 구미국가들의 제조업 부흥정책은 향후 중국의 수출에도 어려움을 줄 것

  - 미국과 유럽에서 재공업화가 진행되면 투자기업 유치정책뿐 아니라 대외수출 관련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즉, 향후 구미지역의 보호무역조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중국의 대외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임.

 ㅇ 향후 중국 제조업의 미래는?

  - 동 보고서에서는 외투기업의 철수현상으로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 및 조립라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중국에는 부품 및 원자재 생산 위주로 남게 될 가능성을 예측.

  - 즉, 장기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부품 및 원자재 위주로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됨.

자료원: 대만경제금융월간, 中國網財經中心, 陸資來臺服務網, 精實新聞, 南方日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