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방산품 수출액 및 담당기관 현황

- 2012년 수출액 151억 달러 기록, 2013년 확대 예상 –

- 무기수출 강국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 필요 -

□ 러시아, 2012년 방산품 수출액

 ○ 잠정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외 무기수출액은 151억6000달러를 기록, 미국에 이어 무기수출국 2위를 차지함.

 ○ 이는 전체 기계류 수출액 235억5000만 달러(2012년 1~11월 기준)의 65%에 해당하는 수치이자 전체 산업군 중 수출 상위 5위에 해당

  - 인도 해군에 인도될 항공모함(23억 달러)이 제외된 수치임.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인도로 2012년에만 프리깃함(5000~7000톤 중형 전투함), 핵 추진 잠수함, 헬리콥터(MI-17), 전투기(SU-30MKI) 등이 수출됨.

 ○ 2013년 올해 역시 러시아의 대외 무기수출은 증가가 예상됨.

 ○ 항공모함이 공급될 인도 외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브라질, 베트남 등에 여러 무기수출이 계획돼 있음.

  - 브라질: 20억 달러 규모의 대공 방어시스템 구매 합의

  - 베트남: 프리깃함 공급 외 디젤 잠수함 2척 공급 예정

□ 러시아 방산물자 수출 조직

 ○ 방위산업 개발 및 수출은 정부부처와 국영기업이 각각의 임무를 함께 주도 중임.

  - 1) 러시아 국방부 2) 군사·기술협력청(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 3) 로스테크놀러지 사 4) 로스아바론엑스포트 사가 각각의 역할 수행

 ○ 국방부와 군사·기술협력청은 방산 수출 총괄, 인허가, 최종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

 ○ 로스테크놀러지 사는 최첨단 방산물자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 및 수출을 담당

 ○ 로스아바론엑스포트 사는 모든 방산물자 수출·수입의 중재 및 무역거래 실무를 담당

 ○ 그 외 러시아 VneshEconombank와 같은 국영은행이 관련 기업에 자금대출 및 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측면 지원 중임.

러시아 방위산업물자 수출 조직도

□ 시사점

 ○ 방위산업 무역적자 2위 우리나라, 방산수출 노력 확대 및 기술교류 필요

  - 국내언론에 따르면 국내 방산제품의 기술·가격 경쟁력은 80~90% 수준으로 평가됨.

  - 무기수출 강국인 러시아와의 교류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 무역수출 확대 필요

 ○ 방위산업 수출 확대 위한 지원방안 확대 필요

  - 러시아는 국방부 등 정부부처 외 공기업인 로스테크놀러지 사를 통해 방위산업체 육성, 로스아바론엑스포트 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수출지원 조직에 대한 벤치마킹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재정적인 지원 제도수립도 필요

자료원: 현지언론, 연합뉴스, 조선일보,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