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 은행 예금에 최대 9.9% 부담금 과세하는 이례적 조치 시행 –

- 구제금융 합의에도 유로존 인근 국가로 불안감 확산 –

 

 

 

□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ㅇ 3월 17일 유로존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키프로스의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100억 유로(1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이번 구제금융 지원금액은 키프로스가 애초에 요청한 금액인 170억 유로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임.

 

 ㅇ 이번 구제금융 합의조건으로 정부는 키프로스 은행의 전 예금계좌에 대해 6.75~9.9%에 달하는 부담금 및 원천세 부과를 약속함.

  - 이번 예금계좌 부담금 과세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1990년대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전 계좌에 0.06%의 세금을 부과한 이후 유로존에서의 첫 번째 사례임.

 

ㅇ 또한, 이번 구제금융 조건에는 예금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법인세 인상(10%→12.5%), 국영자산 매각, 예금이자 추가 세금 징수 등이 담겨 있음.

  - 키프로스의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구제금융이 없다면 키프로스의 가장 큰 두 은행이 붕괴돼 국가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음.

 

□ 재정위기 발발 배경

 

 ㅇ 키프로스는 2009년까지 IMF로부터 "오랜 기간의 고성장률, 저실업률, 건전한 재정보유"라는 견실한 평가를 받아온 나라임.

 

 ㅇ 키프로스 은행들은 오랜 기간 자국의 가장 큰 교역국인 그리스에 GDP의 160%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왔음.

 

 ㅇ 이에 따라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 후 그리스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채무 상각에 참가해 키프로스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고 결국 디폴트 위기까지 오게 됨.

 

 ㅇ 키프로스는 이번 구제금융 합의로 유로존으로부터 지난 3년 사이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는 5번째 국가가 됨.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국가

(단위: 유로)

국가	시기	구제금융 규모
그리스	2010년 5월(1차)	1,100억(1차)
	2012년 2월(2차)	1,300억(2차)
아일랜드	2010년 11월	850억
포르투갈	2011년 5월	780억
스페인	2012년 11월	370억
키프로스	2013년 3월	100억

 

□ 은행 예금의 6.75~9.9% 강제 세금부과

 

 ㅇ 정부는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 승인에 대한 조건으로 키프로스 전 은행 고객들의 예금계좌에 대해 강제로 부담금을 부과해 시민과 투자자의 불만이 커짐.

 

 ㅇ 정부는 시민의 총 예금보유액이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9.9%, 10만 유로 미만일 경우 6.75%의 부담금을 징수해 총 60억 유로의 재정을 충당할 예정임.

 

 ㅇ 이 소식이 발표되자 지난 3월 16일 (토) 불안해진 키프로스 시민은 은행 ATM기로 바로 달려가 현금을 인출을 했으나 금방 바닥이 나고 계좌이체도 현재 일시 정지됨.

 

 ㅇ 일부 시민은 이번 정부의 부담금 부과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하며 합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돼 발효되기 전에 어떻게든 예금액을 인출하려고 하고 있음.

 

□ 구제금융안 국회 통과 여부

 

 ㅇ 키프로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의회에 은행예금 강제 세금부과 안건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음.

 

 ㅇ 현재 총 56석의 의석으로 구성된 키프로스 의회에서는 우파 민주전선이 20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정 민주당을 합쳐봐야 28석이어서 과반을 확보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임.

 

 ㅇ 그러나 녹색당 등 야당에서는 상당수가 이번 세금부과 건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으며, 현재 실제 의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함.

 

 ㅇ 3월 18일 (월)은 키프로스의 공휴일로 은행영업이 정지됐으며, 의회에서도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이 요구한 은행예금 계좌의 세금부과 안건에 대해 월요일 오후까지 연기하기로 했음.

 

□ 주변국 불안 가중

 

 ㅇ 키프로스 은행이 보유한 총 680억 유로의 예금액 중 약 40%는 외국인의 몫인데, 이번 조치로 외국인 예금자들 또한 피해가 우려됨.

 

 ㅇ 특히, 이번 키프로스 은행 고객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강제 세금징수는 주변 유로존 국가에 선례로 남겨질 것으로 보여 유로존 인근 국가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ㅇ 키프로스의 주요 은행인 'Bank of Cyprus' 및 'Laiki Bank'의 해외 지점에서는 이번 은행예금의 강제 세금부과는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고, 해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음.

 

□ 이례적 조치 부과 이면배경

 

 ㅇ 이번 은행예금의 부담금 부과결정 배경엔 유로존의 러시아 자본에 대한 의심이 깔려있기도 함.

 

 ㅇ 키프로스는 그간 낮은 법인세와 느슨한 금융규제로 인해 주변국의 조세피난처가 돼 왔음.

 

 ㅇ 지난 수년간 키프로스 은행에 러시아 지하자금이 대거 유입됐으며, 유로존은 이 자금의 돈세탁을 우려해 왔음.

 

 ㅇ 실제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러시아 예금자들의 손실액은 약 15억 유로로 추산됨.

 

 ㅇ 올해 9월 총선을 앞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러시아 재벌과 마피아의 배를 불리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전망

 

 ㅇ 현지에서는 의회 표결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키프로스 은행이 개점하는 19일 뱅크런 사태가 빚어질 것이 우려되기도 함.

 

 ㅇ 키프로스 경제규모는 유로존 국내총생산의 0.2%에 불과하지만, 겨우 진정세에 접어든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안 조치가 인근국에 위기가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스, 스페인 등의 은행권 움직임을 주시함.

 

 

자료원: KOTRA 아테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